4년만에 풀리는 한일 수출 규제…실리보단 불확실성 제거 ·공급망 안정화 기대

한일 양국이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복구하기로 함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지난 3년여간 반도체 소부장 대일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만큼 실익보다는 기업 불확실성 제거와 공급망 안정화 효과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회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이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후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하기로 합의하며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며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양측 이견으로 WTO 절차가 재개됐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도 2020년 3월 이후 3년간 중단된 상태다. 양국의 수출 규제 해빙 모드에 따라 업계 기대감은 높아졌으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와 업계 노력으로 일군 소부장 부분 공급망 강화와 산업계 생태계 변화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등으로 소부장 공급망이 강화됐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에 수출규제의 해소를 통해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향후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규제 이후 대비책도 염두에 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강 정책관은 "한일 간에 수출정책대화에서 아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양국 간 보다 신뢰도 높은 수출관리대화를 통해서 한일간의 신뢰가 많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수출규제 현안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에 양국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 양자협의를 한다면 보다 더 기업들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기 전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 것이 굴욕적인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한 이후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여전히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던 상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은 한일 수출규제 현안에 대한 원상복구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 분행해결 절차 진행을 잠정 중지하는 것이며 WTO 제소 철회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을 원상복구하겠다는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일본측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조속히 진행해 수출규제 현안 완전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WTO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