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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승인 … "과점시장서 경쟁 촉진"

통신 3사 등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과 더존비즈온 등 3사의 기업신용조회업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승인했다. 두 분야 모두 과점 시장으로, 해당 분야 시장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SKT·KT·LGU+) 등 5개사의 '전문(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건'과 더존비즈온 등 3개사의 '기업신용조회 회사설립 건'을 심사한 결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SKT 등 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보증보험 등 5개사는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설립 회사 지분은 통신 3사가 각 26%, 나머지 2개사가 11%를 보유한다. 지금까지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NICE평가정보(70%), KCB(27%)가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금융 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통신 3사는 통합된 통신정보를 합작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신용 평가시장에서 통신정보의 활용성과 시장가치를 증대시키고,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보다 개선된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노년층 등 금융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어 불리한 개인신용평가를 받는 계층도 통신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통신 3사가 경쟁사 등에 통신정보를 봉쇄할 우려 등을 검토했으나, 복수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주 독과점적 개인신용평가 시장에 통신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사의 등장으로 신용정보업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더존비즈온 등의 기업신용조회업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더존비즈온인 보유한 ERP 기업정보가 기업신용조회업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크지 않고, 한국평가데이터(52%)와 NICE(47%)가 과점하는 시장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존비즈온과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은 더존비즈온의 ERP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신용조회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합작사는 더존비즈온(46%), 신한은행(45%), 서울보증보험(9%)이 지분을 보유한다. 더존비즈온 측은 합작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활성화하고,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판매자가 매출처에게 물건을 판매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외상대금 지급기일 전에 자금공급자에게 할인 매각해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6 15:06: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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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 하향 안정세… 시설채소류 급등 '불안'

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농축산물 특성상 일부 품목은 작황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폭등했다. 정부는 비축물량 공급과 필요시 수입을 통해 농축산물 물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해 추석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8% 각각 상승했다. 농축산물은 전월대비 0.7% 하락, 전년동월대비 0.02% 소폭 상승해 농축산물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다만 "1월 하순 한파 피해 및 일조량 부족 등 영향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다소 높으나, 3월 들어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정부 비축물량 방출, 봄철 생산물량 본격 출하 등 공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 안정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농축산물 중 풋고추가 전월 대비 38.3%, 전년동월대비 34.2% 올라 상승폭이 컸고 양파는 전년대비 33.9%, 파 29.7%, 오이 27.4% 등으로 올랐다. 반면 배추(-21.6%), 토마토(-14.8%), 국산쇠고기(-6.1%), 수입쇠고기(-5.2%) 등의 가격은 1년전보다 하락했다. 무의 경우 1월 24~28일 사이 제주지역 한파, 잦은 강우 등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해 2월 소비자가격이 높았다. 제주도 겨울무는 1월 말 한파 피해로 생산이 어려울 경우 3월~6월까지 출하물량은 평년보다 약 28% 감소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4월 중순 사이 수급 불안시 무 비축물량을 집중 방출하고, 가격 상승을 대비해 3월 중 2000톤 내외 물량을 추가 수매 비축할 계획이다. 6~8월 수급 불안에 대비해 제주도 농가 대상 7500톤 수준 규모 계약재배도 추진한다. 배추는 겨울철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11.1% 감소했음에도 기상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 2월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낮다. 3~5월 초 겨울배추 저장물량 출하 등으로 3월 이후 배추 가격은 평년 대비 낮게 지속될 전망이다. 양파는 생산량이 평년 대비 15.6%, 전년 대비 25.4% 감소해 높은 가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배면적 증가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출하장려비 지원으로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있고 전년보다 이른 3월 8일부터 제주지역 조생양파가 출하돼 가격이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설채소의 경우 1월 하순 한파와 2월 중순 일조시간 감소가 겹치며 청양고추, 오이 등 생육이 늦어져 출하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뛰었다. 3월 중순 이후 출하량 회복이 예상되고, 애호박과 오이는 3월 중순부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류 품목별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과 할인 지원 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3월 2일~8일까지 양파, 당근, 청양고추, 상추, 오이, 딸기 등 6종 할인행사를 진행는 등 매주 가격이 높은 품목을 정해 마트와 하나로마트 등에서 20%(전통시장 30%)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추석 이후 농축산물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파 및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높은 상황"이라며 "3월 이후 기상 호조, 봄철 생산물량 본격 출하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6 14:31: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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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새 학기 초등 수업 위한 도움자료 보급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새학기 초등학교 수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교사용 도움 자료 '2023 나랑너랑' 및 '동물사랑 생명존중'을 개발·보급했다고 6일 전했다. 해당 자료들은 공감, 존중, 배려, 참여, 소통, 책임, 협력, 공정, 공공선 등의 인성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내면화하도록 지원하는 자료이다. '2023 나랑너랑' 은 학년군별 '나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성 신장'과 관련한 4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각 주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도할 수 있는 4개의 활동으로 구성돼 학년군별 총 16개의 활동으로 안내됐는데,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PPT도 별도로 제공한다. '동물사랑 생명존중' 은 학년군별로 주제를 달리해 ▲1단계 '동물을 사랑해요' ▲2단계 '반려동물과 친해져요' ▲3단계 '동물복지를 고민해요'로 구성돼 있으며, 배우기-느끼기-실천하기-나누기의 소주제로 이뤄져 있다. 세부활동은 총 17차시인데,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시간 또는 교과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인성교육 업무 담당 교원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청별 초등 인성교육 협의체를 중심으로 4월 중 자료 활용 연수 및 인성교육 사례 나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신체활동 중심의 체육수업 활성화를 통한 교육회복·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년별, 체육과 교육과정 영역별로 구성된 '한 장으로 끝내는 체육수업'을 개발·보급했다. '한 장으로 끝내는 체육수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제한점이 있던 초등체육수업을 신체활동 중심의 내실 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해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작됐다. 학년별로 4개 영역 4개의 대표 활동으로 구성되고, 각 활동은 활동명, 대표 사진, QR코드, 활동방법 등을 제공해 체육과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한 교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자료에 접근해 수업준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양한 수업 자료의 개발과 나눔을 통해 우리 서울 학생들이 질 높은 학교 교육 속에서 공존의 세상을 주도하는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6 14:15: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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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대-국립대, 반도체 인재양성 '맞손'...반도체공동연구소 운영

교육부는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에 반도체 교육·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을 위해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공모 기간은 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국립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 계획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고 산업계에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연구·실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연구소는 앞으로 반도체 직접 제작을 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반도체 인재양성을 견인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반도체 특성화 분야 교육과 실습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교육자원 공유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30여 년 이상의 운영 비결을 바탕으로 반도체 연구·교육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의 선정 및 설치, 운영 비결, 인력 훈련, 실습 기회 등 연구소 운영 및 관리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반도체공동연구소 운영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설계는 올해 착수해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건립 이후 산·학 공동 활용 등을 전제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에 들어갈 필수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으로 지역의 반도체 교육·연구 수요가 충족돼 반도체 전공 학생의 수도권 집중 및 중소기업 반도체 인력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으로 교육부의 핵심 업무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6 11:14: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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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농촌 돌봄마을' 선정… 3년간 182억원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에 사회적 농장과 복지시설, 주민 교류센터 등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자로 충남 홍성군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주민은 물론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전남 화순군, 경북 성주군 등 2곳이 첫 선정됐다. 이번에 충남 홍성군이 선정돼 총 3개소가 돌봄마을로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공모했고, 서류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충남 홍성군을 최종 선정했다. 홍성군에는 3년간 총 182억원(국비 91억원 포함)이 지원된다. 홍성군은 돌봄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장이 결합된 돌봄 거점공간 조성과 폐교를 활용한 복지·교육·문화 서비스 공간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사회적 농장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장을 말한다. 특히, 장곡면 주민자치회, 협동조합 행복농장 등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주도의 돌봄마을 조성,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농촌 돌봄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촌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을 육성할 계획이다. 최봉순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돌봄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 등이 일상적인 농촌생활을 함께 영위하면서 자립해 살아가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6 11:00: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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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4.8%↑…10개월 만에 4%대로 축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며 9개월 동안 이어지던 5%대 고물가 흐름이 다소 완화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물가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률이 소폭 둔화하고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물가 상승폭도 축소된 모습이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100)로 1년 전보다 4.8%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4월(4.8%) 이후 가장 작았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5월(5.4%) 5%대로 올라서더니 같은 해 6월(6.0%)과 7월(6.3%)에는 6%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12월(5.0%), 올해 1월(5.2%)까지 5%대 물가를 이어가다가 지난달 4%대로 하락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5.5%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6%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4.0% 올랐다.

2023-03-06 08:56:5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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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물가 둔화, 향후 더 뚜렷해져…둔화세 가속화에 총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불안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2월 소비자물가가 10개월 만에 4%에 진입하는 등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석유류가 국제유가 안정으로 하락 전환 되고, 다소 불안했던 농축수산물은 축산물 가격하락에 힘입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서비스와 집세 역시 오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문별로 불안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다만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부 담이 큰 만큼,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 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03-06 08:56:3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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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3월 6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 3월 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한우가격 하락 여파로 육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축산농가 육우 입식 지원에 나선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갑작스러운 수입 규제에 정부가 즉시 대응해 연간 300억원 규모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제5차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협력사업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중국 소비자의 한국 상품 구매 경험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자의 한국 상품에 대한 부정 평가가 3배 높아졌다. 중국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실속(失速) 국면에 들어가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성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경기 진작'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청년, 저소득 구직자 등에 주는 구직수당이 최대 30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지난해 보수총액신고를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서울시민들이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난자 동결 지원금 지급, 어린이 실내놀이터로 공공기관 시설 개방, 결혼·육아 체험센터 설치 등의 아이디어를 내놨다. ▲취업 시장에서 '고학력자' 우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계층간 격차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별, 소득 분위별 교육 투자 비율도 다르게 나타나면서 교육 양극화도 깊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 ▲국내 재계에 '3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2세대 경영자들이 그룹의 주력 사업을 이끌어 가는 가운데 자녀들은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에 속속 이름을 올리면서 승계구도를 공고히 해나가는 모양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포르투칼과 덴마크 총리를 잇따라 만나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 상황에도 인재 확보를 통한 미래 경쟁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연 국내 최대 규모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 2023' 기조연설을 통해 '하이퍼클로바X'를 국내에 첫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유니콘을 꿈꾸는 '아기유니콘'을 발굴한다. <금융> ▲카드업계에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의 활로가 마련될 가능성이 등장했다. 카드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출금 계좌개설이 가능한 종지업 진출을 희망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카드 통장', '롯데카드 통장' 등 비은행 금융사의 계좌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KB·신한·하나·우리·NH 등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사외이사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자장사 영업 관행을 지적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한데 따른 조치다. ▲최근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3주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710조원을 넘어섰지만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을 위주로 대출을 공급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유통>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2년만에 돌아오는 가운데,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에스티팜이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캠퍼스에 이노베이션센터 준공식을 가졌다.이노베이션센터 준공을 통해 시화와 반월캠퍼스에 분산돼 있던 합성연구소와 올리고연구소를 통합함으로써 70여명의 석 박사 연구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의 압박에 식품업계가 상반기 가격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태기로 한 반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격을 줄인상하고 있다. ▲풀무원의 푸드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용산점 7층에 217.85㎡ 규모의 플랜튜드를 오픈했다.

2023-03-06 07:00:0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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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걱정 없앤다...교육부, 저작권 지원센터 개통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저작권 분쟁 고충을 덜고자 학교안심글꼴을 개발해 제공한다. 더불어 교육저작권 종합지원을 위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신규 개통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은 학교 현장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촉진과 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의 글꼴(폰트) 관련 고충 해결 등을 해결하고자 누리집을 통해 학교 안심글꼴과 글꼴 점검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저작물 이용 관련 상담 지원 및 다양한 교육저작권 관련 교육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교육부로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총 2638건의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저작권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추진 등에 발맞춰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저작권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먼저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글꼴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학교안심글꼴 13서체(24종)를 신규로 개발해 보급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학교 안심글꼴은 교육저작권지원센터가 글꼴과 관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국민도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심글꼴을 내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꼴을 점검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글꼴점검 프로그램'을 개선(버전2.0)해 보급한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글꼴관련 분쟁이 교육기관의 저작권 분쟁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글꼴 기초자료(DB) 현행화 등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했다. 학교 현장의 저작권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는 전화 상담만을 제공해 상담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화상담 외에도 온라인 상담도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저작권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은 저작권 전문가가 답변하고, 내용증명 등 저작권 분쟁에 대한 상담은 센터에서 지정한 전담 법률사무소(로펌)를 통해 전문변호사가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5 15:54:5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