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정부 의대 정원 수요 막판까지 의대생 반발 이어져…“조사 불참하라” 성명서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마감하는 4일까지 전국 의대생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의대생들은 동맹해 휴학을 신청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대학 총장이 정부의 수요 조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속속 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에서 신청을 검토 중인 의대 정원은 당초 정부 제안한 2000명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마감을 앞두고 대학들은 의대 쪽에서 증원에 반대하면서 협의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대 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원 수요조사 제출을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강원대 의과대학 의전원 학생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비상시국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총장님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으나, 결국 100여명 증원을 희망했다"라며 "현장 의견 반영이 없는 정책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더라도 결국 수도권으로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대 의대 학생회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증원 정책은 지역 의료와 부산대에 대한 기만"이라며 "몇 년 뒤 수도권에 학교법인을 중심으로 한 신규 6600병상 규모 병원이 확보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일갈했다. 제주대 의대 학생들도 "(정원) 증원만으론 제주대 출신 의사의 도 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라며 정원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대학본부에 요구했다. 의대 증원 시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앞서 아주대 의대 학생회는 "총장께서는 현재 40명인 의대 정원을 최소 100명, 최대 15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비대위와 다른 의대 모두 파악하고 있다"라며 "진정 의대 교육의 질을 고려해 이 수치를 적어낸 것이 맞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한다"고 호소했다. 건양대 의대생들도 지난 2일 총장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단순히 공간과 시설만 고려하지 말고 의대생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학생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으니, 독단적으로 증원 규모를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국제 의대생 단체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KMSA)는 세계의대생연합(IFMSA)에 보내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갈수록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협박과 회유로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필수의료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이 포퓰리즘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가 의대생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침묵시키는 대신 민주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대학이 제출 기한인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배분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전국 40개 대학 대부분이 증원 신청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4 17:08:51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어제까지 의대생 29% 휴학 신청…대학 “개강 또 미뤘다”

정부 의대 입학 증원에 반대하며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수업 거부를 하는 가운데,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날까지 전체 의대생 10명 중 3명꼴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제출된 유효한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3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7% 수준이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1만명이 넘지만,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통계 집계에서 제외돼 규모가 줄어들었다. 지난 19일부터 집계한 휴학 신청 건수는 총 1만5000명가량이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업 거부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업거부 등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 처리될 수 있어 대부분 의대는 기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3월로 연기한 상태다. 의대를 보유한 서울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4일로 미뤘던 개강을 재차 8일로 미뤄둔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자정까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증원할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받는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의 증원 신청 예상 규모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등 지난해 수요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학생들은 동요하지 말고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4 15:54:5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보호 법적대응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의적인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학사 1명, 변호사 2명, 행정직 3명 총 6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보호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등 사안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신고 즉시 피신고인 희망에 따라 사안 수사·조사 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이 현장에 출동한다. 또 지역의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해 갑작스러운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변호인 선임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준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루어져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안 처리의 표준과 기준을 세워 교육 현장에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5:17:36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대학 경계 허물고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교육부, 연합체 신규 공모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3곳을 신규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대학 내 또는 대학 간 공유·협력을 통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우수 사업 모델을 확산하고 인문사회 분야 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구조, 글로벌 공생' 분야에서 ▲지역(지방 시대에서의 지역가치 창출) ▲사회구조(공동체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구조 변화 대응) ▲글로벌 공생(인류와 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공생) 등 3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한다. 신규 연합체는 기존 연합체와 마찬가지로 3년(2024~2026년)간 매년 약 30억원을 지원받아 융합교육과정 개발·운영과 대학 내·대학 간 협력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규 교과목 외에도 직무 실습(인턴십), 현장 전문가 특강, 경진대회 등 비교과 활동을 통해 전공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신청 대상은 대학 3~5개교(비수도권 40% 이상)로 구성된 연합체다. 교육부는 연합체 구성은 인문·사회계열이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되,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더욱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과학·공학·예체능 등의 계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5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내달 25일까지 약 8주간 사업 신청을 받은 후, 5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신규 연합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신청을 돕기 위해 오는 13일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다양한 시도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지식과 경험을 쌓아 미래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고, 관련 분야 취업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4 13:59:3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올해 서울 초·중·고교 교육경비 3368억원 지원…학생 1인당 42만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각급 학교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3368억원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자치구별 예산은 해당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의 범위에 따라 상이하다. 올해 자치구 총예산 22조3578억원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3368억원으로 자치구 총예산 대비 1.5%를 차지한다. 작년과 비교해 1억6670만원 감소했다. 자치구 1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2억4495만원이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42만4000원이다. 이 중 무상급식비, 교육급여 등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간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자치구별 특색을 반영해 편성한 교육경비보조금 총예산은 1528억원이다. 보조 여부는 각급학교 신청에 따라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분담 사업을 제외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자치구 1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1억1115억원이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19만2000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역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와 교육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4 12:50:1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영탁막걸리' 분쟁 대법 판단 받는다…예천양조 상고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영탁막걸리' 상표를 쓰지 말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송혜정·김대헌·강성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들의 분쟁은 지난 2020년에 시작됐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뒤 같은 해 영탁 및 소속사와 모델 출연 계약을 체결, 영탁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등록거절 결정을 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돼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7월 1심은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금지하면서도 영탁 측이 부정경쟁행위 금지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행위 1건당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간접강제 청구는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한편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는 지난 1월17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영탁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사장 지모씨도 백 대표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2심은 서울동부지법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며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4-03-04 10:20:35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도내 975개교 '늘봄학교' 시작

경기도교육청이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도내 975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시작된다고 3일 밝혔다. 학사일정에 따라 전체 초등학교의 22% 학교에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4일부터 시작하고, 5일에는 90% 이상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희망한 초등학교 1학년 57,716명은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운영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총 6,000여 개)에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3월 중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의 수요조사를 통해 1년 동안 질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늘봄교실(구 돌봄교실)은 저녁 7시까지 모든 초등학교에서 4일부터 시작되고, 학생이 원하면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거점시설 기관, 지자체 돌봄기관 등과 연계해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늘봄학교 이후 시간에도 ▲방과후학교연계형(틈새) 돌봄 ▲선택형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다만 학교별로 시작 날짜가 달라 학교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3일 기준,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한시적 정원외기간제교사 95%를 채용했다. 아직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과장은 "학교 교육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적의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0:09:50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 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다.

2024-03-04 10:09:35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는 최근 본관 회의실에서 홍성군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와 사회적공헌활동(ESG) 경영실천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일환으로 양 기관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가기술자격(필기(CBT)·실기)시험시험 활성화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충남국가자격시험장에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등록 홍보 ▲능력개발·능력평가 및 외국인사업 등 공단 수행 사업 상호 협조 ▲청년 실업 해소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사회공헌 활동 위한 협조체계 구축 등 양 기관이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충남 서부권 수험자들에게 상설 시험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ESG 공동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목적이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앞서 이번 사업을 위해 강석주 충남지사 필기시험부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사전분석과 현지방문을 통해 충남캠퍼스 시설 및 CBT 시험장 사용 여부를 확정하고 시험 일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지난달 14~15일 시행된 제6회 기능사 필기시험에는 78명이 접수했으며, 최종 68명이 21일에 시험에 응시했다. 이 자리에서 천윤수 충남지사장은 "충남 서부권 수험자들을 대상으로 상설 시험장 접근성을 확대해 이용하도록 마련했다"라며 "향후 원활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확대가 이뤄지도록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장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현철 학장은 "그동안 충남 서부권 수험 응사자들에게는 제한된 시험장의 위치와 접근성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써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09:17:4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