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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몰수 차량 100대 넘어…검경 '음주운전' 대책 효과

검찰과 경찰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 강화 후 1년 새 몰수 선고받은 차량만 100대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발된 음주운전 차량 444 대 중 70%가 넘는 수준이다. 6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후 법원은 1심에서 음주운전 차량 101대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로부터 차량을 압수하는 대책을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검경은 음주운전 차량 444대를 압수했는데, 1심 재판이 종결된 사건 142건 중 약 71%인 101대에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 중 70대는 판결이 확정됐다. 또, 검경은 합동 대책 시행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검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 송치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335명, 하반기 294명, 올해 상반기 285명 등으로 감소세였다. 대검은 "앞으로도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0-06 16:17: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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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내년 1학기 복귀 조건 휴학 허용…의대 5년제 단축 검토”

정부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휴학을 신청하고 수업을 거부하면서 나온 조치다. 의사인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의대생의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은 학생들의 기존 제출 휴학원에 대해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임을 명확히 확인한 뒤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도 모두 거쳐야 한다. 이 부총리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해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의대생 대규모 휴학에 따라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명과, 증원된 신입생까지 총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대는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운영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라며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휴학 승인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야 한다.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현행 6년제인 교육과정은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며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06 15:10: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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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 수시 10명 중 9명 ‘학생부전형’ 지원…“중복합격 크게 늘 것”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지방권 의대에 지원한 학생 10명 중 9명은 학생부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증원되면서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자 내신 최상위권 학생이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되면서 중복합격에 따른 추가 합격자 규모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의대 전형 부문별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의대 27곳에 지원한 학생 중 89.1%에 해당하는 약 3만 명이 학생부전형에 지원했다. 반면 수도권 의대는 주로 논술전형에 지원자가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방권 의대 지원자들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부전형에서 내신성적을 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에는 지방권 의대에 1만8815명이 원서를 내 지난해(9235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 서울권 의대의 학생부교과전형에는 765명(전년 780명)이, 경인권 의대에는 556명(전년 213명)이 지원했지만, 지방권 의대에는 내신 성적이 좋은 수험생들이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한 모양새다. 교과성적과 체험활동 등을 반영해서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는 지방대 의대에 지난해(7618명)의 1.4배인 1만904명이 지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도 서울권 의대는 7826명(전년 6523명)이, 경인권 의대에는 4023명(전년 2823명)이 지원해 전년보다 늘었지만, 지방권의 오름폭이 더 컸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등 '학생부전형'은 선발인원도 서울, 경인권에 비해 지방권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2025학년도 지방권 의대의 학생부 교과전형 모집인원은 1430명(전년 828명), 학생부 종합전형은 780명(전년 442명)이다. 서울권의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 65명(지난해 64명), 학생부종합전형 349명(전년 327명)을 선발하고, 경인권 의대는 학생부교과전형 41명(지난해 14명), 학생부종합전형 167명(전년 81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전형의 경우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합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형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올해 학생부전형에 지원자가 몰린 지방권 의대는 추가 합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교 내신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방권 의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지방권 의대 중복합격으로 인한 수시 추가합격 비율이 높아지고, 수시 합격자 예비번호도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도"라고 진단했다. 반면 수도권 의대는 지원자 66.2%가 논술전형에 지원했다. 서울권 8개 의대 수시 지원자 중 48.5%가, 경인권 4개 의대에는 지원자 79.5%가 논술전형에 원서를 냈다. 임 대표는 "논술전형 지원자 특징은 학교 내신 성적으로 수시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시 또한 합격할 수 없는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따라서 논술전형은 수시에서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탈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교과, 종합전형에 대거 지원한 지방권 의대 상황과는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06 15:06: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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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국,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 내년 학기 복귀 전제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되 내년도 1학기에는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자 교육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이란 분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학과 함께 고민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은 의대생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또, 2024년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으로 내년 1학기에는 올해 수업을 듣지 않은 예과 1학년 3000여 명에 증원된 신입생까지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각 대학이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교육부로 제출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휴학 승인이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속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을 각 대학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도 유연하게 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4-10-06 14:44: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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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업소 출입 몇번" 억대 수입 '유흥탐정' 말로는? 징역형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살게 됐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10-06 14:24: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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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후 도검 소지 더 까다로워진다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도검 1만3600여 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는 등 도검 소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두 달 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도검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이 중 6305정을 회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8~9월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도검은 칼날 길이 15㎝ 이상의 칼, 검, 창 등이다. 그 결과, 경찰은 전체 소지허가 도검의 7만3424정(88.8%)을 점검해 1만3661정(16.53%)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분실·도난된 도검을 제외한 6305정은 회수했다. 회수된 도검은 올해 말 일괄 폐기될 예정이다. 소지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47.2%(644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유권 포기 45.1%(6162건), 기타 3.1%(421건), 범죄경력 2.6%(358건), 사망 1.7%(228건), 정신질환 0.4%(48건) 순이었다. 경찰은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나머지 9217정(11.2%)에 대해 계속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를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설정해 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와 위험성을 확인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지허가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6 13:43: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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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 3명, 교통사고로 숨져 "가로수 들이받아"

경기도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중학교 동창생 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2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져 A씨를 포함한 3명이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10분 경 하남시 덕풍동 한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한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측으로 방향을 틀며 인도 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는 A씨를 포함해 총 5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사망자 3명은 모두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다.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창 등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하남 시내에서 출발해 사고 지점까지 약 3㎞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나가던 행인이 사고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119구급대원이 먼저 사고현장을 수습한 만큼 추후 음주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목격자 및 당시 사고차량 내 탑승한 생존자 2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2024-10-06 10:30: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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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2025-봄학기 남녀 신입생 모집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에서 2025년 봄학기 '케이컬처·엔터테인먼트 전공(석사학위 과정)' 남녀 신입생을 모집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화·드라마·무대예술·음악·댄스 등 케이컬처(K-culture)의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통합교육하는 과정이다. 6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해당 교육과정은 세계 문화시장을 주도하는 케이컬처의 기획·경영·비즈니스·교육·연구·평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이론·지식·기법·감각·창작·연구 역량을 배양하도록 ▲K-컬처 일반 ▲K-컬처 기획·경영 ▲K-무비·K-드라마 ▲K-뮤직·K-팝 댄스 ▲K-스테이지 ▲K-스타일링 ▲연구 기법 등 7개 분야를 통합해 편제했다. 특히 학생의 이수 코스 선택의 다양성, 학업 편의성, 학비 절감 등을 반영해 '4학기제 특수대학원-3개 트랙'으로 운용하며, 학생들은 ▲논문 트랙(24학점 수강+학위논문 작성·통과) ▲작품 트랙(24학점 수강+작품 기획·제작 발표·통과) ▲수강 트랙(30학점 이수+콘텐츠 기획안 발표·통과) 가운데 하나를 택해 학위를 취득한다. 이 전공의 매력은 해외에도 알려져, 케이컬처와 문화교육의 수요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부 차관 일행이 지난 5월 30일 성신여대 대학원을 직접 방문해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외국인은 물론 남학생도 입학해 수학 중이다. 학사학위 이상을 보유한 남녀(직장인 입학 가능) 모두 학부 전공 및 공인 영어성적과 무관하게 입학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입학 후 '4급 승급'을 조건으로 3급 보유자도 지원 가능)이 요구된다.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진학사 홈페이지)는 오는 10일(목) 오전 10시부터 17일(목) 오후 5시까지이며, 면접시험은 11월 9일(토) 실시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06 09:44:4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