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살인예고' 수사 난항 왜? 해외서버로 10명 중 4명 못 잡아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게시자 10명 중 4명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달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살인을 예고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글 작성자에 대해 수사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약 1년 간 '살인 예고' '흉기 난동' 등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신고된 건수는 총 146건이다. 이 중 약 60%인 88명만 입건했고. 나머지 58건은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게시자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글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9월 18일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글 또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작성한 사례였다. 경기남부청은 "해당 게시글을 올린 것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로,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인증 절차를 걸치지 않는다"며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작성자 특정)할 수 있는 지 알아봐 달라고 협조를 구했으나 회신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가 서버를 해외를 기반으로 두며 익명이 보장된다는 점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를 악용한 모방범죄가 나올까 심히 우려된다"며 "국제공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살인 예고'처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시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