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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자" 2개월 영아, 성인감기약 먹여 숨져…30대 엄마 실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재판부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인 뒤 엎어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아기는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들은 아기가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들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10-13 15:07: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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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5%, 수학 내신 ‘60점 이하’…과학, 최상위권 가장 적어 ‘승부처’

중학생 3명 중 1명은 수학 내신 성적이 '60점 미만'인 최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절반 이상이 수학 최하 등급을 맞은 학교도 전체 10곳 중 1곳 이상을 차지하며 '수포자'가 작년보다 늘었다. 과학은 'A등급'을 받은 학생이 가장 적은 과목으로 꼽히며 상위권 학생들의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1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중학교 3277개교의 1학기 교과별 학업 성취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 내신 성적이 60점 미만을 받아 최저인 E등급을 받은 학생 비중은 35.2%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학생의 교과별 점수를 절대평가로 A·B·C·D·E 등 5단계로 나눠 학생 분포 비율을 공시한다. 지난 1학기 주요 과목 5개 가운데 60점 미만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수학이었다. 이어 ▲영어(29.6%) ▲과학(29.3%) ▲사회(21.9%) ▲국어(18%) 순이었다. 수학 60점 미만을 받은 학생이 50%가 넘는 학교는 374개교로 전체 학교의 11.4%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작년엔 8.2%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3.2%p 확대됐다. 수학 60점 미만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41.8%로 이른바 '수포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40.6%) ▲충남(40.6%)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이 24.9%로 가장 낮았고, ▲서울(27%) ▲부산(29.2%) 등도 낮은 편에 속했다. 90점 이상으로 A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영어(30.4%) ▲사회(27.7%) ▲국어(26.3%) ▲수학(25.4%) ▲과학(24.3%) 순이다. 종로학원은 평균 점수 분포로 볼 때 중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은 수학 과목이고, 사실상 포기한 경우가 가장 많은 과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과학 역시 상당한 부담과 변별력 있는 경쟁력이 높은 과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내신에서도 수학, 과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은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1등급 비율은 4%에서 10%로 확대되고, 9등급제에서는 2등급 11%이내, 3등급 23%이내, 4등급 40%이내, 5등급 60%이내, 6등급 77%, 7등급 89%이내, 8등급 94% 이내로 나뉘던 등급이, 5등급제에서는 2등급 34%이내, 3등급 66%이내, 4등급 90% 이내로 바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과학 과목은 A등급 비율이 가장 낮고, 전체 평균 점수상에서도 수학 다음 과목으로 낮게 형성됐다"라며 "현재 중학교에서 90점 이상을 확보한 비율이 고교 진학 후 내신 1등급 비율보다 2~3배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중3부터 적용되는 수능, 내신 개편에 따라 현재 중학교 성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교 진학 후 내신 유불리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 고교 선택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13 14:46: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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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 '일본도' 거래 14명 검거…도검 30정 압수

인터넷 중고마켓 등에서 일본 도검을 불법으로 판매, 구매하다 적발된 14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업체를 단속했다. 또, 해당 업체에서 도검을 구매한 명단을 확보하고 이 중 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없이 불법 소지한 7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A업체는 서울 마포구,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하며 도검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업체의 공동업주 2명도 입건됐다. 도검의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해 도검을 상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허가 없이 일본도 등을 판매한 피의자 5명도 검거됐다. 피의자들은 30~40대의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 도검을 구매해 보관하던 중 16만~20만원에 전자상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 중에는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업체의 운영자와 추가로 검거한 14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024-10-13 14:27: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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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여는사람들] 장미숙 ㈜한양기계 실장 “인력난 심각...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힘들어”

"현재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회사가 반드시 그들의 조건에 맞춰야 한다. 일이 계속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가설 플랜트(크락샤) 제작 프렌트 전문회사인 '㈜한양기계' 장미숙 실장의 말이다. 그는 "국내 인력을 채용하면 그들은 기술을 배운 뒤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떠난다"면서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인력 양성소 역할만 수행하게 되니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공단로 1길에 위치한 ㈜한양기계는 산업 기계 프렌트, 크락샤 제작,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제작·설치, 밀링 가공 등을 제공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주력 사업인 크락샤는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쇄석해 재사용 가능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 구성돼 있다. 장미숙 실장은 "회사가 30년 이상의 업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최근 젊은 근로자들은 대기업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중소기업에 취직할 바에는 차라리 택배나 배달 업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업무 태만이 심각한 상황이다. 출근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출근하곤 한다"면서 "출근 후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간다. 또한, 화장실을 자주 가고, 퇴근 준비는 10분 전부터 시작하는 등 실질적인 노동 시간은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용역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당 18만원에 고용하고 있다. 한 달에 약 430만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이 없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용역이지만 정직원처럼 대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지 않으면 인력을 쓸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당이 14만원부터 시작한다. 청소와 페인트칠 등 단순 업무를 해도 고임금을 받는다"라며 "현장 상황을 아는 외국인 근로자는 정직원으로 전환해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상황이다. 임금이 낮아지는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남으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체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이 더욱 일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라며 "제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거 얼마나 버티겠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취업 기피'가 89.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임금·복지 수준'이 85.8%,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잔업 불가'가 4.0%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력 수급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이 35.5%로 1순위였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이 19.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가 14.9%,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10.9%로 조사됐다. 정 실장은 정부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구조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에서 정부 지원 클린 제조 사업을 통해 고소작업대 보조지원금을 받았지만, 공단이 인정하는 고소작업대의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면서 "어디선가 금액이 부풀려져 비싸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 70%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금액에 부담감을 느낀다. 절반 가격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짜로 주지 않는 정책자금의 경우 이전에 받았던 기업만 계속 받는 구조다.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걱정 대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걱정은 걱정으로 끝내고 고민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현재의 위치와 환경, 조건에 맞춰 그저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 세월 흐르는 대로 살자. 고민해 봤자 마음의 병만 생길 뿐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3 14:25: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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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UN, 세계 정부로 개혁해야” 주장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글로벌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완전한 기능을 갖춘 세계 정부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13일 세종대에 따르면, 주 명예이사장은 미국의 '내셔널 폴리시 다이제스트(International Policy Digest)'에 '21세기를 위한 UN 개혁(Reforming the United Nations for the 21st Century)'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다. 기고문에서 주 명예이사장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갈등은 상시 군대를 갖춘 글로벌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군사비는 1.7조 달러에 이르지만, 효과적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에 세계정부(United Nation of World, UNW)의 구축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UNW를 통해 상시 군대를 구성하면 현재의 군사비용과 인력의 1/20로도 글로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절약된 자원은 국제 범죄, 인신매매, 마약 밀매와 같은 긴급한 문제 해결에 재투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UNW를 구축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특정 국가의 거부권이 중요한 결정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생명의 희생을 초래했다"라며 "새로운 세계 총회를 설립하고, 각 국가의 GDP와 무역량을 반영한 공정한 의석 배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5:5 비율로 결정되며, 5년마다 조정돼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UNW 운영과 관련해서 "UNW 헌법은 행정부 권력 견제를 위해 독립적인 재판부 설립을 규정해야 하며, 이 재판부는 부패 감시, 공정한 선거 감독, 언론 자유 보장 등 여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권한을 갖고, 이를 통해 민주적 체제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단기 임기로 설정해 책임성과 반응성을 높이며, 사법부는 장기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해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UNW의 총회 의원은 2년 임기로 하고, 대통령은 단일 4년 임기로 한다. 이 시스템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법부는 18년 임기를 가진 9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2년마다 한 명씩 선출돼 장기 지배를 방지한다. 재판부의 독립성과 부서 간 견제와 균형은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혁은 모든 국가가 즉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유럽 연합 등 수용적인 국가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며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행정부가 일반 행정에 집중함으로써 UNW 구조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 구조는 국제 사회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13 09:46: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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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명 인재 배출’ 삼육대 간호대학, 개설 50주년 기념식 개최

삼육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신성례)은 개설 50주년을 맞아 10일 교내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육간호 50년, 비상하는 100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간호대학의 발전과 그간의 성취를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해종 삼육대 총장, 신성례 간호대학장, 1회 졸업생이자 초대 학장인 고명숙 명예교수를 비롯해, 교수진, 동문, 재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해 간호대학의 반세기 역사를 함께 축하했다. 삼육대 간호학과는 1973년 교육부의 신설 인가를 받아 시작됐다. 당시 우리나라 4년제 간호학과로는 최초로 남녀공학을 실시했다. 이후 1995년 석사과정, 2011년 박사과정을 개설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2019년에는 학부와 RNBSN(간호학사 편입과정), 대학원, 임상대학원을 거느린 간호대학으로 승격하며 명실상부한 전문 간호인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간호대학이 배출한 인재는 학부 2150명, RNBSN 758명, 석사 109명, 박사 28명, 임상대학원 석사 167명 등 총 3212명에 이른다(2024년 2월 기준). 간호대학은 2006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첫 간호학과 인증평가를 실시한 이래, 2023년 4주기 인증평가까지 지속적으로 최고등급 인증을 받아왔다. 또 보건복지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실습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했으며, BSL(기본심폐소생술) 센터는 심폐소생술 훈련 사이트로 인증받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존중 실천 역량도 갖추게 됐다. 신성례 간호대학장은 기념사에서 "간호대학은 앞으로도 인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간호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간호인을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간호대학이 사회와 인류, 교단에 기여하는 전문 의료인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호대학은 이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이경순(75학번), 최은주(82학번), 전은미(83학번), 정해옥(00학번) 동문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경순 동문은 간호대학 명예교수로서 총 1억원의 장학기금을 희사했다. 최은주 동문은 삼육서울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의료 발전에 기여했다. 전은미 동문은 미국 워싱턴DC 지역 최대 규모의 병원그룹인 어드벤티스트 헬스케어(Adventist HealthCare) 산하 포트 워싱턴 메디컬센터(Fort Washington Medical Center) 원장으로 재직하며 탁월한 리더십과 행정력으로 모교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정해옥 동문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인도 웨스트뱅골주 팔라카타지역에서 의료선교에 헌신하고 있으며, 남편 배진성(신학과 96학번) 목사와 함께 인도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간호대학 교수와 동문들은 이번 50주년을 기념하며 '삼육 간호리더 양성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13 09:35: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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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제6회 한국어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한국어문화학부,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이 주최하고 뤼튼테크놀로지스가 후원한 '제6회 한국어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9일 한글날 경희사이버대 아카피스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관련 영상이 접수돼 경쟁을 벌였다. 심사는 유튜브 채널 '경희한누리'에서 공모전 참여 영상에 대한 온라인 투표와 더불어, 대중성 및 독창성, 크리에이터 활동의 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대상은 'K 바비큐 한국인처럼 즐기기'(김나윤, 이찬호)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한국 음식과 함께하는 한국어 교실 1'(손국광), '우리문화 알아보기 김치편'(김효주)이 받았다. 우수상으로는 ▲찌뿌뜨라 대학교 소개(헤를린다 유니아스띠) ▲한국어 교사를 위한 AI 뤼튼으로 수업 준비하기(윤주석) ▲한글짝꿍 한복편(안수영, 이민정)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Read Korean Menu in 5 min(마려홍) ▲다문화가정 주원이 한국어 공부하기(최원석)이, 인기상에는 '한국 전통시장에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표현'(신보경)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 100만원이 주어졌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김나윤 씨(경희사이버대 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 재학생)는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자 연구자가 되고 싶고 콘텐츠도 제작하는 것이 꿈이었다"라며 "이번 기회에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 큰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대상자 이찬호 씨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놀랐다. 계획서에 제출했던 영상들을 제작해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13 09:25:4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