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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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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尹 변호인단 대표 맡는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임됐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과거 검찰 시절부터 두터운 인연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 측은 16일 변호인단 구성을 발표하며 "김 전 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 등 요직을 거친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대검 중수부장 재직 당시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에 잇따라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결정'과 관련해 야권이 탄핵소추안 발의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자진 사퇴했다. 이후 10월 말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으나,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윤 대통령 변호 준비를 위해 한 달여 만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은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으로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이면 빨리 밝히려고 한다"며 "경우에 따라 시기는 오늘 또는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이 대표를 맡은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구성과 역할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윤 대통령 방어 전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4-12-16 21:39:26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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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18일 '尹 출석' 요구…尹 소환은 미지수 "계속 거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직권 남용 혐의로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조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그 어디에서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상태다. 검찰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통보를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대통령실과 관저 현장에서 전달되지 않았다"며 "등기 우편을 통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라 출석 요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불발됐다. 이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인편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실패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업무 소관이 아니다 라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해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한 차례 검찰의 출석 통보도 거부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조본에 이어 검찰 특수본도 이날 2차 출석 통보를 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모두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이들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며 소환에 거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찰이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한 이유도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024-12-16 14:24: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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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그룹, 연세대에 연구 공간 건립 기금 50억원 기부

연세대학교는 DN그룹과 DN솔루션즈로부터 총 50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첨단 제조 연구와 교육을 위한 새로운 공간인 '(가칭)DN솔루션즈센터'를 건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 김상헌 DN그룹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부는 김상헌 DN그룹 회장이 사재로 30억원을, DN솔루션즈가 20억원을 각각 출연하며 이뤄졌다. 해당 기금은 연세대 공과대학 내 첨단 공작 기계 및 제조 기술 연구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DN솔루션즈센터는 학생과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첨단 제조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된다. 센터에는 첨단 제조 시스템이 구현된 국내 최고 수준 시설을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가 설치된다. 이 공간에서는 최신형 공작 기계와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한 제조 솔루션 체험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설계 단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연세대와 DN솔루션즈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지향적 공작 기계 및 제조 솔루션 연구를 강화하고, 첨단 제조 기술의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12-16 12:36: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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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약추진위, '협력 교육' 핵심 비전 제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해야 할 핵심 비전으로 '협력 교육'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가 제안한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가 함께 책무성을 가지고 참여와 소통, 자치와 협력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은 근대교육 100년의 문제점을 씻어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앞으로의 100년은 교육 공동체가 공통의 지향점을 공유해 참여와 소통, 자치를 통한 협력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정 교육감의 공약을 체계화해 5대 영역, 5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실천 계획을 수립해 전달했다. 5대 영역은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와 상생의 미래 역량 교육 ▲자치와 참여의 교육 공동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이다. 박순성 공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서울 교육이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더 깊고 넓은 혁신을 끊임없이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러한 방향성을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으로 표현했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기 동안 협력 교육의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12-16 12:28: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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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공은 헌재로…국민들 게시판 글 3000개 "찬반 양분"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탄핵 여부가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찬반으로 양분된 국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16일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탄핵 관련 글이 3000개 이상 올라왔다. 헌재 홈페이지에 평소 하루 3~5개 내외의 글이 게시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셈이다. 우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탄핵안 인용을 촉구했다. 윤모씨는 "이번 탄핵에 찬성해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글을 게시판에 남겼다. 박모씨도 "해외 거주 중인 국민으로, 가족 도움으로 본인 인증까지 받아가며 글을 쓴다"며 "전국 곳곳에서 평화로운 주말 오후를 포기하고 추운 날 내란수괴를 탄핵하기 위해 나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달라. 재외 한인들도 쭉 지켜보고 있다"고 올렸다. 이모씨는 "이유 없는 계엄령 선포로 국민들을 잠 못 들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표자일 수 있느냐"며 "탄핵 결정을 통해 삼권분립의 균형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탄핵에 반대해 탄핵안 기각을 요구하는 글도 많았다. 김모씨는 "계엄은 헌법에 나와 있는 통치 행위"라며 탄핵안 기각을 요구했다. 유모씨도 "부정선거 논란을 제대로 논하고, 탄핵 재판을 생방송으로 진행한 뒤 기각하라. 그것이 헌재에게 남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남겼다.

2024-12-16 11:19: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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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시작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다.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및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다만, 사면 등의 조치가 있지 않다면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다. 또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조 전 대표가 2028년 4월 23대 총선에 나서려면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조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후보 순번 13번)가 지난 13일 승계했다.

2024-12-16 09:49: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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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AI교과서 도입’ 불확실성 고조…‘의대증원’ 등 교육이슈 안갯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전격 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증원'을 두고도 의료계에서는 당장 중단하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5학년도 입시 신입생 모집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한 추가 논의는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AI교과서를 '교과서'로 전격 도입하겠다던 교육 당국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 중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AI디지털교과서는 더이상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돼 교과서처럼 의무 사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무상교육 대상도 아니게 돼 일선 학교에서 도입하는 데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간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윤 정부가 밀어붙여 온 '의대 증원'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부가 추진한 증원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는 신입생 모집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경우 2026년부터는 증원 추진에 동력을 잃으며 '1년 증원'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비상계엄령 사태 이전부터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출구를 열어둔 바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여야 대치 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윤 정부 표 교육 정책의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15 13:57:4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