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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개월 이내 학습 위주 현장실습만 허용'… 전교조 "11년 전 계획보다 후퇴한 방안" 비판

교육부가 지난 1일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편 폐지와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장실습 폐지'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쓰고 있으나, '3개월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현재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일 '다른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도 폐지하라'는 제목의 논평 자료를 내고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한다'는 계획은 지난 2003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개선 방안'에서 나온 얘기"라며 "2006년에도 '취업이 예정되어 있고 수업의 3분의 2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냈는데, 이번 방안은 11년 전보다 후퇴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취업률 1%가 더 아쉬운 학교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2학년 1학기부터 실시하고 있고 학교에서 실습할 수 있더라도 산업체로 내보내는 일이 학교의 능력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만한 계획은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산업체로 내보내 '3개월간 학습 중심 현장학습'을 하겠다니,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학교에서 사교육 시장에 학생을 맡고 놓고 공부 잘 시키나 감시만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전교조는 "실습은 실습이고, 취업은 취업이지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라고 이름만 바꿔치기한다고 본질을 가릴 수 없다"며 "재탕 삼탕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고 여론의 시선을 끄는 화려한 수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교문 앞 현수막부터 걷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교문 현수막에 취업 학생들의 얼굴이 펄럭이고, 교무실 칠판에 취업 여부로 학생을 분류하고 있는 등 취업 못 한 학생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교문을 지나야 한다"며 "취업 여부로 학생을 차별하고 기업에서 버티지 못하고 돌아온 학생에게 벌주는 학교를 바꾸지 않으면 취업률 성과주의는 결코 타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취업과 관련한 홍보물에 특정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고 있고,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홍보물 게시에 대해 각급 학교에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전교조는 "2개월여 지난 지금 학교 앞 현수막은 오히려 더 많이 경쟁하듯 펄럭인다"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취업 축하 현수막부터 당장 걷어내고 타파를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실습이 교육과정임을 분명히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의무 규정을 선택으로 바꿔야 한다"며 "'다른'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불과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와 취업 맞춤반 사업도 폐지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2017-12-03 16:03: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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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전복, 국민 취미 '낚시'는 안전불감증의 덫?

국민 취미 1위로 오른 '낚시'. 짜릿한 손맛 그리고 친구, 동료 간에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재미있는 여가활동의 이면엔 안전불감증이라는 덫이 도사리고 있다. 18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2015년 돌고래호 사고부터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일가족의 4살 어린이 사망 사건까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빚어진 참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3일 오늘 발생한 영흥도 선창1호 낚싯배 전복 사고 역시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낚시어선 위반 행위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선주의 경우 영업 구역 등 위반이, 승객의 경우 구명조끼 미착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취미 활동을 즐긴다는 생각에 신분증 없이 배에 오르거나 술을 갖고 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을 이유로 검문을 할 시엔 낚시 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 의무가 강화되는 등 안전 관리 방안이 제시됐지만, 결국 선주와 승객들의 안전 의식 개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사고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3일 오전 6시 12분께 인천 영흥대교 남방 2해리 해상에서 336t급 급유선과 9.77t의 낚시 어선이 충돌해 낚싯배가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낚싯배가 전복돼 탑승객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원인은 두 배가 같은 진행방향에서 충돌한 것으로 파약됐지만 자세한 사고 경위는 아직 조사중이다.

2017-12-03 15:52:0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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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바둑'보다 경우의 수 많은 'AI 축구'… 전북대 팀 우승

-미국 인공지능 관련 업체들도 큰 관심, 2018년 대회는 국제대회로 격상 7월에 개최키로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문제를 축소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다득점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전북대 컴퓨터공학부 자율로봇연구실 석사과정 윤진우 씨) 세계 최초의 AI(인공지능)축구 경기가 지난 1일 KAIST 대전 본원 KI빌딩 1층 퓨전홀에서 열렸다. 화면 속 두 바뀌 달린 로봇 5개씩 총 10명의 프로그래밍된 축구선수가 축구공을 몰아 슈팅하는 장면에 300여 명의 관객이 들썩였다. 세계 첫 AI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전북대 컴퓨터공학부 AR LAB팀(지도교수 이말례)은 '알파고 바둑보다 경우의 수가 많은 AI 축구' 승리 비결에 대해 "공격에만 강화학습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AI축구는 KAIST 공과대학(학장 김종환)이 인공지능 관련기술에 대한 대학생과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경기에는 KAIST 소속 8개 팀(KAIST, 서울대 합동 1개팀 포함)과 목포대 2개팀,경북대·한양대·전북대·영남대·성균관대·경희대·계명대·모두의연구소에서 각 1개 팀씩 총 18개 팀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지난달 30일까지 치러진 예선을 거친 4팀이 이날 결승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 결과, 전북대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전북대 팀은 KAIST BML팀과의 준결승에서 전반 10골, 후반 4골 등 14골로 5골에 그친 상대팀을 9골차로 대승, 결승에서도 WISRL팀(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소속 학생 6명)을 상대로 전반 9골, 후반 4골 등 13골로 6골 득점한 상대팀에 대승을 거뒀다. AI축구는 Q-Learnig을 포함한 AI기술과 딥러닝 방식을 적용한 각 팀 5대의 학습된 가상의 선수로봇이 참가자 조작없이 상대팀 골대에 골을 넣어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후반 각 5분씩 총 10분간 진행된 경기성적과 5분간의 인공지능 기술 구현방법 발표성적을 합산해 최종 우승팀이 가려졌다. 우승을 차지한 전북대 팀 소속 윤진우 씨는 3일 "알파고가 바둑 문제에 적용됐다면, 우리는 축구 경기에 적용했는데, 축구가 좀더 경우의 수가 다양했다"면서 "모든 수를 다 고려하지 않고, 공격쪽에 집중한 알고리즘으로 강화 학습을 시켜 많은 득점을 올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I축구의 기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초등학교 코딩교육 활성화와 관련해 팀 대표를 맡은 채홍석 씨는 "영어를 배우면 다른 언어도 더 쉽게 배우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또한 기초적인 프로그램 하나를 배우는게 중요하다"면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코딩을 접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KAIST는 내년에는 미국 팀 등을 포함해 국제경기로 7월에 AI 월드컵을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KAIST 관계자는 "대전시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국 인공지능 관련 업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국제대회로 대회 규모를 확대해 7월에 결승경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2-03 15:0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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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지진 포함 잦은 지진, 북한 핵실험 때문일까?

안동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3일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오전 1시 13분쯤 경북 안동시 북북동쪽 22㎞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지는 북위 36.75도, 동경 128.82도이며 발생 깊이는 13㎞다. 이에 포항 지진의 여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기상청은 "여진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계속되는 잦은 지진에 일각에서 북한 핵실험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7시 45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3㎞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북한이 지난 9월 3일 실시한 6차 핵실험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2.7㎞ 떨어진 지역이다. 기상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 분석한 결과 이번 지진은 6차 북한 핵실험으로 유발된 지진이며, 자연 지진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유발된 지진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때문에 갑작스레 지진이 빈발하는 원인이 '북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근거가 없어 전문가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인근 지역에서는 내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지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먼 거리인 남한까지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17-12-03 14:43:2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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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냐 유예냐…'특검 도우미' 장시호 이번주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도우미'로 불린 장시호(38)씨의 선고를 앞두고 그의 실형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최순실(61)씨와 공모하고 삼성그룹을 압박해 16억2800만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2억원을 각각 영재센터에 후원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를 받는다. 장씨는 국가보조금 7억1683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가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이들로 인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가 밝혀진 점 ▲자기 책임을 피하던 다른 피고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 점 ▲장씨가 횡령액 3억원 전부를 변제한 사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밖에 장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특검 도우미'로 불릴 정도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가장 직접적으로 문체부에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을 지시·감독한 점을 무겁게 봤다. 반면 문체부와 산하 예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원 배제를 축소하려 노력한 점, 수사부터 재판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장씨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월 5일 장씨로부터 최씨가 사용한 '갤럭시 탭(SM-T815N0)'을 임의제출받았다. 이후 '최씨가 사용하던 암호 패턴은 L자'라는 장씨의 진술과 실제 암호가 일치한 점을 확인했다. 특검은 해당 태블릿에서 최씨의 이메일 계정을 확인했다. 기기에는 독일 코어스포츠클럽 설립 관련 자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 자료' 등도 들어있었다.

2017-12-03 13:39:52 이범종 기자
KT 서울지역 고졸 신입사원 500명 채용키로

KT가 올해부터 5년간 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500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도 서울지역 고졸 신입사원 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에서 KT(사장 구현모) 및 SK브로드밴드(사장 이형희)와 '능력 중심 고졸성공시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고졸성공시대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확대가 목표다. 협약에 따라 KT그룹은 올해부터 5년간 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500명 이상을 채용한다. SK브로드밴드도 내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채용 확대에 협력할 계획이다. 채용 분야와 채용 규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앞으로 실무자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양 기업은 이밖에 서울혁신미래교육과 관련한 고품질 정보인프라서비스, 사이버 침해로부터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위한 기술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이 고등학교 우수 인재 채용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능력 중심 고졸성공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2월 KT와 '3단계 스쿨넷서비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당시 KT에 5년간 서울지역 고졸 취업대상자 500명 채용을 제안한 바 있다.

2017-12-03 13:34:39 한용수 기자
"학원 등록 말소·신규 등록 쉬워진다"… 학원법 개정

앞으로 학원이나 교습소가 폐원할 경우 신속한 등록 말소가 가능해져 해당 시설물의 학원 교습소 신규 등록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 6개 교육부 소관 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해 학원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이 폐원신고나 직권말소되지 않은 경우 신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어, 해당 시설물의 건물주나 학원 설립 예정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유아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조문 중 비교육적이거나 강제적 의미를 담은 '수용'이라는 용어를 '배치'로 바꾸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유아수용계획'은 '유아배치계획'으로,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은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 수정된다. 또 인성교육진흥법이 개정돼 인성교육 실시 범위에 재외 한국학교가 포함됐고,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운영 경비 출연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이 영재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전문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종교단체나 법인이 설치하는 자연장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으로, 법 시행 당시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설은 허용된다.

2017-12-03 13:09: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