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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취소…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 전환 선발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취소…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 전환 선발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비리 적발, 올해 운영평가서도 '매우 미흡' 지난해 설립자 가족의 회계 비리 등이 적발된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지위를 박탈,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자율학교 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확정하교 이 내용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미술고는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 교의 운영 평가' 결과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고,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미술고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전국단위 신입생 선발과 수업료와 입학금 자율 결정 등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서울 지역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고와 같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2,3학년이 되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재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컨설팅과 특별장학 등의 후속 조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미술고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설립자 가족 간 내부거래 등 학교 예산 부당집행 등의 비리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2018-07-15 10:45:23 한용수 기자
'적폐청산 마무리'에 초점 맞춘 검찰 인사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이끈 주요 검찰 간부들이 유임되거나 주요 보직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13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와 한동훈 3차장검사는 유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그와 함께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어온 수사 지휘관 2명 모두 자리를 지키게 됐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해 국가정보원이나 군 관련 적폐청산 수사를 전담했다. 한 차장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를의 지휘 아래 적폐청산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도 대부분 공소유지와 수사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중앙지검에 남게 됐다.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사를 맡은 송경호 특수2부장,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맡은 양석조 특수3부장,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김창진 특수4부장이 유임됐다. 다스 관련 의혹을 파헤쳤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중앙지검 내 특수부 선임인 특수1부장으로 이동했다. 특수1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았다. 적폐수사에 참여했던 신자용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이동했다. 신 특수1부장은 윤 지검장과 함께 박영수 특검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특수통' 출신이 검찰 인사·조직을 총괄하는 검찰과장을 맡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평가다.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적폐청산 관련 재판과 마무리 수사에 총력을 다하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진출하는 추세가 두드러져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보임된 이노공 부천지청 차장은 여성 첫 중앙지검 차장이다. 서인선 법무부 공안기획과장과 김남순 대검 수사지원과장, 김윤희 대검 DNA·화학분석과장 등 부장검사 보직에서도 여성검사들의 최초 발탁 사례다. 김윤선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 부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조직 내부의 비위나 부조리를 공론화한 여성검사들의 승진도 눈에 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서 검사는 의혹 폭로 이후 휴직 상태였다. 시국 사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해 화제가 됐던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임 부부장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검찰국장 시절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07-13 21:03: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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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보도상' 시상식… 신문·방송·인터넷 6개 언론사 수상

'6·13 지방선거 보도상' 시상식… 신문·방송·인터넷 6개 언론사 수상 한국언론학회(회장 이민규), 한국방송협회(회장 양승동),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근영)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취재 우수보도를 선정해 시상하는 '6·13 지방선거 보도상' 시상식을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우수 보도사례 발표와 함께 신문부문, 방송부문, 인터넷신문부문 등 총 3개 부문에 대한 시삭으로 진행됐으며, 수상작에 상금 500만원을 수여했다다. 수상작은 ▲신문부문(한국신문협회장상) 동아일보 '6?13 지방선거 우리 동네 이슈맵'과 옥천신문의 '주민이 주인으로, 정책이 빛나는 지방선거' ▲방송부문(한국방송협회장상) 제주CBS·제주MBC·제주신보의 3사 공동기획 보도 '지방선거 10대 아젠다' ▲인터넷신문부문(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상) 더팩트의 '투게더-6·13 장애인 참정권' 등 총 6개 언론사의 4개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6·13 지방선거 보도상에는 전국 언론사가 총 81건을 응모했으며, 김정기 한양대 교수(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 11인이 참여하는 독립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했다. 김정기 심사위원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 보도상은 처음으로 제정했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고 참신성과 보도의 완결성, 공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우수한 보도가 많아서 심사가 어려웠다"고 심사 소회를 전했다.

2018-07-13 13:44:58 한용수 기자
7월 13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도요타의 고급브랜드 렉서스가 하이브리드 인기에 힘입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ES300h 신형 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신차 효과도 예상된다. ▲SK텔레콤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조명등이 결합된 제품인 '누구캔들'을 내놓으면서 국내 AI스피커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 시장은 3%의 점유율(약 300만대)로 캐나다를 제치고 5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정유기업들이 유가 상승 압박을 딛고 올 2분기 어떤 실적을 내놓을 지 눈길을 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당시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와 서울적십자병원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60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 분야와 환경보호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업계 회동에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등을 주문했다. ▲정보기술(IT) 솔루션 기업 롯데정보통신이 이달 말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 2006년 롯데쇼핑 이후 12년 만에 진행되는 롯데그룹 기업공개(IPO)다. 이번 상장 성공여부에 따라 남은 롯데지주 계열사 상장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올 하반기 전국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유세 개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 규제가 강해져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 온라인으로 쇼핑을 중심이 이동하면서 성장세가 주춤하던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익숙해진 50∼60세대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며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하는 등 대정부 장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전편협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2018-07-13 07:00:4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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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개편 초읽기… 시민참여단 550명 세 차례 설문조사로 대입 제도 바꾼다

- 시민참여단 14~15일 등 두 차례 숙의 토론회 돌입 - '리커트 척도'로 시나리오·교육의가치 선호정도 파악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확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편안을 정하는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과 설문조사가 본격 진행된다. 특히 설문방식에 따라 어떤 권고안이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4가지 시나리오 이외의 제3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55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1차 숙의토론이 권역별로 이번 주말(14일~15일) 진행되고, 2차 숙의토론은 27일~29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두번의 숙의토론 중간에 세 차례의 시민참여단 설문이 진행되고, 설문 결과가 권고안의 핵심 내용을 정할 것으로 보여 설문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설문이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사지선다형 설문을 통한 다수결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각 시나리오별 설문 항목에 대한 매우찬성-찬성-보통-반대-매우반대의 5점 척도로 한 선호도 조사(리커트 척도)에 참여하고, 이 결과를 공론화위원 중 조사·통계 전문가가 분석해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한양대 교수)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4가지 시나리오별 선호정도와 함께 교육과 입시에 대한 가치를 묻는 설문 문항 30여가지가 진행된다"면서 "이를 종합해 결국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마음을 담은 권고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교육과 입시에 대한 가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해 "사전 공개될 경우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고,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결정되느냐는 질문엔 "설문 결과로 나온 수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로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각 사나리오별 선호정도와 교육과 입시에 관한 가치를 묻는 설문 결과에 따라 당초 제안된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아닌 각 시나리오가 중첩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나리오별 선호정도뿐 아니라 교육에 관한 시민참여단의 가치를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됨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 성, 연령, 지역 등 인구 특성을 고려해 18만5000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중 2만 명이 조사에 응했고,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밝힌 6636명 중 550명을 뽑았다. 앞서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1안)수능 위주 전형을 45% 이상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 ▲(2안)수시·정시비율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3안)수시·정시 대학 자율, 수능 상대평가 ▲(4안)수능위주전형 확대, 학생부교과·종합전형 비율 균형,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4가지 대입 개편 시나리오를 제안했었다. 주로 학생 선발의 변별력과 관련한 각 시나리오별 찬성과 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07-12 16:01:20 한용수 기자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여 '문고리 3인방' 유죄…"뇌물 아닌 국고손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아 챙긴 점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이날 다시 수감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이 예산 전용이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감독 받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기는 어렵고,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점을 볼 때 원장들이 특활비 상납을 관행적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국정원장들의 업무와 관련해, 청와대나 대통령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거나 편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 역시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뇌물 수수를 방조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특활비 수령과 관리,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봤다. 안 전 비서관 역시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이 전 기조실장에게서 뇌물을 받고도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한 차례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섭외나 집행에 가담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018-07-12 15:48:4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