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대입 수험 부담 커지고, 대학들 선발 변별력 줄어든다"
- 수능-EBS 연계 50%로 축소, 연계방식도 '간접 연계'… 공부 까다로워질 듯 - 현 12개대 시행 적성고사·교사추천서 폐지 유력 검토… 대학들 "어떻게 뽑으라고" 논술·정시로 뽑을 가능성 높아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연계 비율이 50%로 축소되고, 연계 방식도 '간접 연계'로 바뀔 전망이다. 또 현재 12개 대학이 대학별로 치르는 적성고사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활용되는 교사추천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커지고,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중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미포함 과제 논의를 위한 6차 대입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검토안을 공개했다. 이번 사안들은 지난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교육부가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교육부 검토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수능 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 축소되고, 연계방식도 간접연계로 전환된다. 수능 EBS 연계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학년도 수능부터 연계돼 왔으며, 2016학년도 수능부터는 암기식 학습의 문제가 제기되자 영어 영역에 한해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으로 '간접 연계' 출제되고 있다. EBS 연계 축소나 폐지 주장은 그동안 교사 단체를 위주로 'EBS 문제 풀이식 수업' 등 고3 교실의 비정상적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반면 농어촌·도서벽지 등 취약 지역에서 수능 시험 대비가 수월하다는게 장점으로 꼽혀왔다. 교육부는 검토안을 통해 "EBS 연계정책을 폐지해도 다른 문제집으로 인한 문제풀이 수업이 우려되므로 전면 폐지의 실익은 적다"고 판단 "연계율을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해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고교교육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접 연계돼 출제될 경우 변형된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EBS 연계율이 줄었다고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EBS 교재와 학교 내신 교재를 병행해 공부해야 되고, 여기에 변형된 문제까지 예상해 학습해야 하는 부담감이 발생할 것"이라며 "연계율 축소로 얻는 부담 완화보다 간접연계방식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현재 12개 대학이 시행하는 적성고사 또한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적성고사는 국어·수학·영어 등 대학별 정한 2~3개 교과의 수능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객관식 시험으로 대학들은 보통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내신성적 60%, 적성고사성적 40%를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실질적인 영향력은 적성고사 성적이 더 커 내신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관문으로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내신이 낮은 학생들의 수시 지원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적성고사가 폐지되면 해당 대학들은 학생 선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논술전형이나 수능 전형인 정시전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천대학교 이재희 입학처장은 "적성고사전형은 내신 3~5위권에 해당하는 중위권 학생들에게 대입 기회를 주고,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 사교육 유발 요소도 아니다"면서 "적성고사 폐지 방침은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적성고사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기소개서는 유지되지만, 기존의 문항당 1000자~1500자의 '서술형 에세이'에서 문항당 500자~800자의 '사실 기록 중심 개조식'으로 개선된다. 또 대필·허위작성이 확인되면 지금까지 '0점 처리'돼 미달시에는 합격했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탈락·입학취소 조치'로 개선하기로 했다. 자소서는 그동안 대필이나 허위 자성 등의 우려가 제기돼 2010학년도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마련했고, 2015학년도부터는 외부 수상 실적 작성시 0점 처리, 올해(2019학년도)부터는 부모 직업 기재를 금지하도록 했다. 교사추천서는 대입의 단순화와 공정성 차원에서 폐지가 유력하다. 학생부의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교사추천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150개교) 중 21.5%에 해당하는 28개교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교사추천서는 학생의 장점만 나열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학들의 학생 선발 근거가 더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연세대 박정선 책임학학사정관은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추천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공정성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추천서는 허위 기재와 대필 등의 문제가 있는 자기소개서의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이므로 무조건 폐지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인다"고 제안했다. 공주대 윤석범 입학관리본부장도 교사추천서 폐지보다는 각 대학이 선택하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을 했다. 윤 본부장은 "교사추천서의 자유기술문항은 학생부를 통해 확인되지 않아 교사추천서가 필요하다"며 "폐지보다는 각 대학의 선택사항으로 유지하고, 자유기술문항으로만 추천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각 대학의 공통 평가기준과 대학별 중점 평가요소, 모범사례 등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해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 전형별 일반고와 특목고 등 신입생의 고교 유형별·지역별 선발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예컨대, A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의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 비율이 공개되면, 해당 대학 지원을 고려하는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 해당 대학이 발표한 내신 합격선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 기준으로 형성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대학 지원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검토안에 대해 대학과 각 교육청의 의견과 온라인 온교육(www.moe.go.kr/onedu.do)을 통한 여론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8월 중 발표하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