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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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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주 도운 지인 2심도 실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한 대법원 판례 취지와 사건 내용을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당심에서 원심이 내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인 도피죄를 부인하다 반성해 자백했지만, 이는 원심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기에 부족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원룸을 마련해줘 수사를 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평소 이영학에게 여러 차례 신세를 진 박씨가 이영학의 부탁을 받고 도피를 도왔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이영학이 2011년과 2016년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도 공모해 93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영학에 대한 2심 선고는 23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과, 보험사기에 공모한 친형에 대한 2심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2018-08-02 16:49: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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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SPC그룹 장학생' 선발… 4명에 장학금 1600만원

- 파리크라상 직영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3개 과정 참여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식품그룹 SPC그룹과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장학생 4명을 선발해 장학금 약 1600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는 SPC그룹의 (주)파리크라상이 직접 운영하는 제과·제빵·요리·커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카페 파스쿠치, 던킨도너츠 등 유명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카페 음료 과정, 커피 기초 입문 과정, 프렌치 요리 기초 입문 과정 등 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카페 음교과정에는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권한결 씨(2018학번), 커피 기초 입문 과정에는 외식조리경영학과 이솔 씨(2015학번), 프렌치 요리 기초 입문 과정에는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권동영 씨(2016학번)와 외식조리경영학과 최아영 씨(2016학번)가 각각 최종 선발됐다. 카페 음료과정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선발된 권한결 씨는 "커피와 요리에도 관심이 많지만, 음료에 관한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 음료 분야에 지원하게 됐다"며 "새로운 음료를 만들고 창업에 대한 공부도 같이 진행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오는 17일까지 1차 모집 결원에 한해 2차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단위는 IT·디자인융합학부(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후마니타스학부(인문·고전정공, NGO사회혁신전공) 등 3개 학부 26개 학과(전공)이다. 수능이나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한다.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 재학하거나 졸업한 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고, 졸업 시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4년제 정규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2018-08-02 13:1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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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이직자 2명 중 1명 "연봉 평균 148만원 ↑"

- 중소기업서 대기업 이직시, 연봉 평균 219만원 상승 올 상반기 이직에 성공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이직과 함께 연봉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업종으로 직급을 높여 이직하는 경우 연봉 인상폭이 가장 컸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시 연봉이 가장 크게 올랐다. 2일 잡코리아가 올 상반기 이직에 성공했다는 직장인 6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직 성공 직장인 54.3%가 '이직과 함께 연봉이 올랐다'고 했다. 반면 24.8%는 '연봉이 같은 수준'이라고 했고, '오히려 연봉이 낮아졌다'는 직장인도 20.9%나 됐다. 이직 과정에서 연봉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급 상승'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그룹별 분석 결과 △직급이 상승한 경우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이 73.6%로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직급 유지 그룹의 경우 58.0%, △직급 하락 그룹은 38.9%로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업종 및 직무 전환 여부에 따라서는 △동일업종(60.8%)이나 △동일직무(60.1%)로 이직했을 때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이 높았다. 기업 유형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할 때(69.7%) 주로 연봉이 올랐다. 반면 '이직 후 연봉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전혀 다른 직무로 이직한 경우 43.1%로 가장 높았다. 직무가 전혀 달라진 경우 '연봉이 올랐다'는 응답은 '연봉이 깎였다'는 응답보다 약 9%p 가량 적었다. 또 △전혀 다른 업종(39.9%)으로 이직한 경우, △직급이 하락(36.1%)한 경우도 연봉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직자 1인당 연봉 증감액은 평균 148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증가한 그룹의 연봉 인상액은 1인 평균 449만5000원이었으며, △연봉이 감소한 그룹은 이전 직장보다 평균 457만원이 낮아졌다. 연봉 증가폭은 기업 형태에 따라 크게 달랐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직장인들의 연봉은 평균 65만 7000원이 깎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에서 몸값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가는 경우 감소액이 평균 650만원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평균 219만1000원이 증가했는데, 몸값을 높인 직장인의 순수 증가액만 집계하면 평균 527만4000원에 달했다. 직급의 변화에 따라서는 △직급이 상승한 경우 연봉이 평균 442만원이 올라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직급 하락 그룹은 평균 136만8000원이 깎여 이직에 따른 연봉 편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일 업종으로 이직한 경우 240만6000원, △동일 직무는 226만2000원이 증가한 반면, △타 직무(-95만1000원) 및 △타 업종(-87만8000원)으로 이직한 경우 연봉이 오히려 감소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평균 184만6000원으로 △여성(93만6000원)의 약 2배에 달했다. 한편, 이직에 성공한 직장인들에게 '이직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를 묻자 응답자의 21.7%가 '업황 또는 회사의 재무상황, 전망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능력에 비해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16.9%), '회사와 나의 비전이 맞지 않아서'(12.7%), '워라밸이 충족되지 않아서'(12.6%), '동료 및 상사와의 불화로 인해서'(12.4%) 등의 순으로 높았다.

2018-08-02 12:30: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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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내 국제법규과 사무실 등지에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법관 해외공관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법관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이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살펴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뤄왔다고 의심한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2년 한 차례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뒤, 이듬해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6년 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유사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외교부와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았다. 법원행정처와 판사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들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법관사찰과 징계 무마,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전·현직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실·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

2018-08-02 12:29: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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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의원시절 '일정담당 비서' 컴퓨터 압수수색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일 김경수 경남도시사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서 김 지사와 보좌진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범위는 김 지사가 의원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이와 관련된 국회 서버, 현재 국회에서 근무 중인 김 지사 전 보좌진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특히 김 지사의 의원 시절 일정관리비서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주된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 지사의 만남이 시작된 2016년 6월부터의 행적을 복원해, 드루킹이 주장하는 두 사람의 접촉 정황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뒤 메신저 등을 통해 조작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판단이다. 김 지사 측은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자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검은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김 지사의 경남 창원의 도지사 집무실과 관저 역시 압수수색했다.

2018-08-02 12:18: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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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상고법원 반대한다고 변호사 압박…관련자 처벌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2일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변호사 단체 압박에 골몰한 대법원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196개 문건에는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 등 변호사단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전략이 담겼다.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 규모 축소, 재판절차에서 변론연기요청의 원칙적 불허 및 기일 지정 시 대리인의 일정 배려 금지 등을 검토·추진하려 했고, 대한변협 협회장에 대한 사찰까지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에 대한 탄압을 넘어, 국민 권익보호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위태롭게 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특히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반대하여 대한민국 사법의 한 축인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고 길들이고자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1만8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변호사단체로서,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를 탄압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위태롭게 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대법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당국의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8-08-02 12:18: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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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여고생 130명 대상 '바롬인성교육' 체험 기회 제공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1일~2일까지 서울 노원구 교내 바롬인성교육관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제19회 바롬예비대학'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바롬예비대학은 서울여대의 특화된 공동체 인성교육인 '바롬인성교육'을 고교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틀간 조별 비경쟁 협동놀이를 통해 화합과 유대감을 높이는 활동을 했다. △길을 찾는 나 △함께 하는 나 △꿈을 꾸는 나 △미래로 가는 나 등을 주제로 진행되는 소집단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배우게 된다. 또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도록 서울여대 입학사정관의 맞춤형 대입전형 안내도 마련됐다. 전공 선배와의 대화에서는 서울여대 재학생들이 전공과 대학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편 서울여대는 개교 이래 57년간 공동체 생활교육에 기반을 둔 바롬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학년 때 3주간 합숙, 2학년에 2주간 합숙, 3학년엔 15시간의 팀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돼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서울여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4년 대학 최초로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을 수상했고, 2016년과 2018년에는 교육부 주관 초중등교원 인성교육 제공을 위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2018-08-02 12:10: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