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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예산] 역대 최대 75.2조… 고등교육·평생직업 분야 대폭 확대

[2019 교육예산] 역대 최대 75.2조… 고등교육·평생직업 분야 대폭 확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1.9조, 대학혁신사업에 5688억 원 등 전년 대비 10.5%(6.9조)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75조 2052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68조2322억원)보다 6조9730억원(10.2%) 증가한 것으로,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약 0.5%p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 정부예산안에서 교육분야 예산안 70조9356억 원을 확정했다. 교육분야 예산은 교육부 예산에서 교육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이 제외되고 타 부처 교육관련 예산이 포함돼 교육부 예산안과는 차이가 있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교육분야 예산 규모는 유아·초중등교육(59조8011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조7431억원)이 가장 크고, 이어 고등교육(9조9537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조7440억원), 평생·직업교육(7420억원), 교육일반(1270억원) 순이다. 사회복지분야는 공적연금(4조4496억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1317억원) 순이다. 교육 예산 중 증가폭으로 보면 평생·직업교육(25.3%)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12.5%), 유아·초중등교육(11.3%) 예산 증가폭이 컸다. 고등교육(4.8%) 예산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59조8011억원으로 전년보다 11.3%(6조858억원)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 등 국가 책임 강화와 창의·융합형 교육환경 기반 강화에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내년에도 전액(1조9812억원) 국고로 지원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기존처럼 교육세(1조7628억원)로 지원된다. 다만 3~5세 지원 대상아 수가 4.8만명 감소함에 따라, 지원예산은 축소된다. 또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초등생을 위한 초등돌봄교실이 내년에 700실 늘고, 2022년까지 총 3500실이 확충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으로 연간 1회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원으로 인상된다. ◆고등교육예산 최대 증가폭 고등교육 예산은 9조9537억원을 편성해 전년(9조4987억원)보다 4550억 원 증액했다. 대학들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율(4.8%)을 보였다.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 2016년 0.4%, 2017년 1.1%, 2018년 2.3% 증액되는데 그쳤었다. 우선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에 우선 지원 가능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5688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28%(4447억원) 증액된다. 이는 기존 에이스플러스(ACE+) 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합해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와 대학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 진단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중 일부도 대학 특성화 추진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립대학 지원도 확대된다. 국립대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과 국가군형발전을 견인하도록 기존 국립대혁신지원(PoINT) 사업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개편해 올해보다 704억원 증액된 1504억원을 지원한다. 39개교가 지원받을 전망이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등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비 경감에도 약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의 교내근로 단가를 올해 8000원에서 내년 8350원으로 인상한다. 교외근로 장학생도 내년에 4만6000명 확대 선발한다. 올해 추경으로 신설된 고졸 재직자 대상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주경야독 장학금)도 내년에 288억원 증액된다. 또 내년에 대학생 공공기숙사 9곳을 신축하는 등 2022년까지 대학생기숙사 확충을 통해 5만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713억원 증액된 2925억원이 편성됐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는 LINC+ 사업은 올해보다 25% 증액한 2532억원이 투입되 20개교가 지원받을 전망이다. 또 대학 보유 연구 성과나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확산을 위한 BRIDGE+ 사업은 32% 확대하고, 대학 내 유휴건물이나 부지를 산업체가 활용하도록하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신규 추진해 2개교를 선정해 각 20억 원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다. ◆평생·직업교육 1496억원 증액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7420억 원을 편성해 전년(5924억원) 대비 25% 이상 대폭 증액됐다.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춰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해 내년에 총 2908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인생 2모작 시대에 따라 재직자나 은퇴자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에 쓰인다.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 제공을 위해 1개교 당 평균 9억원이 지원된다. 올해까지 4년제 대학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전문대 6개교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4년제 대학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20개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에게 300만원의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이 지금돼 내년에 2만55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8-08-28 12:10: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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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총, 文정부 첫 단체교섭 착수

- 교총, 교권 강화·교원 처우 개선,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 등 요구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8일 2017년도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첫 번째 협의에 착수했다. 양 측은 지난해 12월 교총의 교섭 요구 이후 4차례의 실무 교섭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연내 교섭을 타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총과 2017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각 5명~10명 내외로 구성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꾸려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교총의 제안과 교육부 입장 설명 등이 논의된다. 교총은 앞서 지난해 12월 51개조 108개항으로 구성된 '2017년도 교섭협의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총은 협의안에서 ▲교원지위법 개정 등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로 축소 등 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등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불요불급한 공문서 감축과 교원충원방안 마련 등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교섭협의가 교원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교육현장에서 교권보호와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난해 12월 교섭 요구 이래 여러 가지 이유로 8개월 만에 본교섭이 시작된 만큼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하는 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아울러 "지난달 1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제안한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교육현의 해법을 모색하는 교정청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18-08-28 10:08: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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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인의 교육반딧불] 국민 청원의 대상이 된 교사의 방학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교사의 방학폐지 청원'과 관련한 논란을 보면서 과연 '교사의 방학'이 정말로 분노의 대상이 될 만큼 국민청원의 대상인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하여 큰 특혜인가 생각해본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학생들과는 달리 교사들의 방학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규정을 원용해서 교사들의 방학을 인정해 온 것이다. 이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은 교사들이 방학을 연수가 아닌 집청소나 국내외 가족여행, 미용실 이용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방학기간 중에 일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월급을 받는 것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도 방학기간 중에 학교에 출근해서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교사들도 '차라리 방학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들의 업무는 단순히 '수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방학기간이라 하더라도 방과 후 수업이나 진학지도, 보충수업 등으로 학교에 출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학기 중에는 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리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점심시간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위한 연수도 받아야 하고, 그 외에도 매년 60시간 이상 교육청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수실적이 교사 평가와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업과 다른 업무로 바쁜 학기 중 보다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연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의 방학에 무노동 무임금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방학기간 중에 교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방학기간에 일한 것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1년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라면 불로소득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학기간 중에 교사를 출근하게 하거나 무노동 무임금의 잣대를 적용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우리사회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교사의 위상이 예전에 비하여 많이 낮아지기는 했다. 그렇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좋은 직업에 속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높은 경쟁률의 교육대학에 진학하고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교사가 좋은 직업이라는 평가에는 '방학'이라는 요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학기 중에는 연차휴가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아,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 하거나, 가족여행, 해외여행 등을 모두 방학으로 미루고 생활하는 교사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이를 철저히 운영하면 될 것이다. 교사들의 위상은 교사들 스스로 개선 해 나갈 부분도 있다. 방학기간 중의 연수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추락한 교권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여야 한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사회도 모두가 똑 같아야 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더욱이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먼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2018-08-28 09:24:3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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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결론…치열한 공방 예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19대 대선을 노리고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27일 결론 냈다. 특검 수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강남 사무실에서 드루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지사와 드루킹의 혐의 입증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공소사실 요지에 "김 전 국회의원이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네이버 등의 댓글 순위산정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드루킹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본다. 또한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 오후 9시 17분부터 올해 2월 8일 오전 3시 28분까지 총 7만5788개의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 118만6602개에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신호를 8833만3570회 보냈다고 판단했다. 킹크랩 운용 첫달인 2016년 12월 공감·비공감 조작 수가 1154번이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인 지난해 2월 2만4757건으로 활동량을 20배 넘게 늘렸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지사는 대선 국면에 접어든 4월 768만3677번,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748만1997번 댓글을 조작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김 지사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그의 측근 도모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본다.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와 드루킹이 대선 후인 지난해 6월 7일께 지방선거까지 댓글 순위 조작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무렵부터 드루킹은 일본 대사를 원하던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진행과정을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께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지방선거 운동에 계속 활용할 목적으로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수사 종료 하루 전인 지난 24일 드루킹을 포함한 경공모 회원 10명을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포기에 대해 "(수사에 자신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묻고 싶은 부분은 수사와 관련한 의혹이었고, 증거 수준을 판단해 연장하지 않았을 뿐 압력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2018-08-27 16:35: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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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침수로 일대 '혼잡'.. "밤까지 비 더 내릴 것"

광주와 전남에 폭우가 내리면서 주택과 상가,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7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광주 동구 서성동과 나주에 각각 시간당 65㎜, 62㎜의 큰 비가 내렸다. 광주 서구 풍암동에도 시간당 60㎜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렸다. 또한 오전 11시 40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광주 조선대 99㎜, 나주 93.5㎜, 광양 백운산 54㎜, 담양 53㎜, 함평 월야 51.5㎜, 장성 43㎜, 구례 28.5㎜, 곡성 28.5㎜ 등을 기록했다. 이에 광주 남구 방림동과 백운동, 서구 광천동과 화정동 일대 도로 곳곳이 침수돼 광주시가 나서 배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월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는 빗물이 넘쳐 차량 50여대가 물에 잠겼다. 침수로 길이 막히면서 곳곳에서 접촉사고도 발생해 일대가 혼잡을 빚고 있다. 광주 남구 곳곳에서는 주택과 상가가 잠기는 피해도 발생했다. 현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배수작업을 벌이면서 빗물이 상당히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배수구에 쓰레기 등 오물이 쌓이면서 물이 빠지지 않아 침수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밤까지 광주·전남에 30~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2018-08-27 15:11:46 이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