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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화운동 피해보상=정신 손해 화해 아니다"

국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했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옛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선고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긴급조치 1·4·9호 또는 구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사자와 유족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2년~2012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헌재는 2010년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같은해 대법원도 긴급조치 1·4·9호를 위헌으로 봤다. 이후 긴급조치와 구 계엄법에 따른 기존 유죄판결이 재심절차에서 취소되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이어졌다. 강모 씨 등 청구인과 제청신청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노동조합활동 방해와 취업 방해, 위헌인 긴급조치 등에 따른 유죄 선고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중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옛 민주화보상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상응하는 배·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 내지 손실에 관한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은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보상과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봤다. 이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며 "심판대상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와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을 종합할 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를 의미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관련자의 선택에 맡기는 점,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민주화운동 피해 구제 절차가 이원화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배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08-30 15:11: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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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인의 교육반딧불] 대입전형 현행 유지도 용기다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시민 490명이 참여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 논의 끝에 지난 7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수능 상대평가 유지 및 정시전형 확대'를 골자로 한 사실상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의 몫이 다시 교육부로 넘어간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 한번 확인 해 보자. 학력고사 시절과 수능 초기에는 오직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았다.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공교육을 죽인다는 비판이 나왔고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잠을 자고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해서 생긴 것이 수시전형이다. 수능 점수가 조금 모자라도 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생기고, 과학고나 예술고, 특목고 학생들처럼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뽑는 '특기자 전형'이 생기고, 국영수성적만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논리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논술 전형', 수학 과학 사고가 뛰어난 학생을 뽑는 '이과 논술 전형도'도 나왔다. 동아리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학생의 노력을 반영해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학생부종합전형'도 있다. 고등학교 생활은 소홀했던 재수생들이나, 고3 때 갑자기 철들어서 대학 가려는 학생들을 위해 정시 전형을 30%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이것이 '정시 전형'이다. 이렇게 많은 전형들이 왜 탄생 했을까? 오직 수능 성적 하나 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사회 여론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요즘 입시가 불공정하다고 말을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그럼 과연 과거의 수능처럼 겨우 1점 차이로 합격을 좌우하는 성적위주의 한 줄 세우기 교육은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경쟁이 있는 한, 불만은 항상 존재한다. '나' 중심으로 입시를 바라보면 입시는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불합리한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수능처럼 전국의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험을 봐서 등수를 매기는 것이 진정한 공정성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정시 전형'이나 '논술 전형'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소연 할 수도 있다. 특목고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과연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불공정인가? 시민 490명이 참여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고민 했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대학입시전형 문제는 신뢰와 공정성 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저신뢰 사회에서 어떻게 합리적 입시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우리 사회가 고신뢰 사회로 나아가지 않는 한, 어떠한 입시 제도도 성공 할 수 없다고 본다.

2018-08-30 14:56: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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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어학점수 필수, LG는 3곳 중복지원 허용"… 하반기 신입공채 시작

"현대차는 어학점수 필수, LG는 3곳 중복지원 허용"… 하반기 신입공채 시작 하반기 대기업들의 공개채용이 본격 시작됐다. 기업별로 현대차는 역사에세이는 폐지한 반면, 어학점수를 필수로 지정했고, LG그룹의 경우는 최대 3곳에 중복지원이 허용된다. 3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지난 27일부터,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은 29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했고, LG그룹에서는 LG화학이 지난 28일부터, LG CNS는 29일부터 서류지원 사이트를 오픈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연간 1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인적성(HMAT)에서 역사에세이를 없애 지원자 부담을 줄인 바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과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인 어학성적을 필수로 요구한다. 인적성검사는 오는 10월6일 일괄 치러진다. 현대모비스는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9월 10일 14시 마감한다. 모집단위는 연구개발, 품질, 구매, 제조영업, 전동화(친환경) 5개 부문으로 상세 모집단위와 근무지는 상이하다. 공인 어학성적이 있어야 하고, 전형절차는 서류접수, HMAT, 1차면접, 채용검진, 2차면접으로 진행되고 입사는 내년 1월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하반기 대졸신입과 인턴, 신입박사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원서접수는 9월12일 14시까지로 공인어학 성적 필수,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한다. 대졸신입의 경우 전형절차는 서류, 인적성, 1차면접, 2차면접/신체검사로 내년 1월 입사한다. 현대모비스는 경영지원, 기획재경, 물류, 해운, KD, 오토비즈사업 부문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원서는 9월 12일 14시까지 접수한다. 서류, 인적성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채용검진으로 전형이 진행된다. 현대글로비스는 내달 4일부터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서울) 등에서 채용박람회를 열고 8일에는 본사 사옥초청 잡페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LG그룹 역시 올해 총 1만명의 신규채용을 예고했다. 채용의 특징은 그룹사 공채 폐지 후 계열사별 채용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특히 계열사간 중복지원이 최대 3개 회사까지 가능하다. LG인적성검사는 10월 13일 치러진다. 인적성검사는 인성검사인 'LG Way Fit Test'와 적성검사 'Job Competency Test'로 구성된다. LG Way Fit Test는 개인별 역량을, 적성검사의 경우 언어이해, 언어추리, 수리력, 도형추리, 도식적추리, 인문역량으로 구성됐다. 특히 인문역량의 경우 2014년 하반기부터 한국사와 한자 각 10문제가 출제된다. 한편, 계열사 중 판토스의 경우 학점 4.5점 만점 중 3.0점 이상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된다. LG화학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분야는 TS&D(Technical Service & Development) 부문에서 기초소재와 전지, SCM(Supply Chain Management) 부문에서는 전지, 정보전자소재, 재료, 이 밖에 생명과학과 공장공통, 그리고 법인 Staff 부문으로 나뉜다. 지원서는 9월13일까지 LG그룹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LG CNS의 신입사원 채용방식을 일컫는 'IT Leadership Academy 2018'은 9월19일까지 진행된다. 모집분야는 SW개발, 아키텍쳐, 인프라운영, IoT, 보완,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에너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전사에 걸쳐 진행된다. 전형은 서류, 필기, 1차면접 이후 SW Boost Camp와 인턴십(각 1,2주)을 거친 뒤 2차면접, 건강면접 순이다. LG CNS는 필기전형에 더해 SW잠재역량 평가를 위한 ITQ테스트를 실시한다. 판토스의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분야는 포워딩, W&D, 물류연구, HR, IT이며 모집기간은 9월3일~17일까지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2차면접, 건강검진, 최종전형 순서로, 지원자격 중 학점은 4.5만점 기준 3.0 이상이어야 한다.

2018-08-30 14:1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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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 (주)밸류랩 AI행동예측연구소와 산학협력 체결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 (주)밸류랩 AI행동예측연구소와 산학협력 체결 '데이터 기반 정교화된 고객 예측 마케팅 통합 솔루션' 도입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가 (주)밸류랩어소시에이츠(대표 두주연)의 AI행동예측연구소와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밸류랩어소시에이츠는 마인드 마이닝 회사로(Mind Mining Company)로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는 리서치 전문가들이 응집한 기업이다.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의미에 대한 와이(Why)를 파악하고 구체화하여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연구소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별도의 프로그래밍 없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협약을 기반으로 개발될 서비스 모듈은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전망이다. 또 예측율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정교한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 관계자는 "미래 시장 예측이 수월해지고 고객의 행동을 와이(WHY)와 결합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등 시장대응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며 "데이터는 있으나 마케팅까지 적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는 △데이터 기반의 고객 행동 예측 분석 모델 모형화 △ 고객 데이터에 함의된 고객 행동 예측과 행동 원인 분석 △빅데이터 리서치 토탈 솔루션 공동 개발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정보통신 연구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 활용이 필요한 국내 기업의 연구 개발을 적극 돕고 있다. 이를 통해 매출증대, 투자유치, 수출계약 등 기업 부설 데이터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08-30 13:41: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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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원서 미리 작성하세요"… 수시모집 공통원서 사전작성 스타트

"대입 원서 미리 작성하세요"… 수시모집 공통원서 사전작성 스타트 공통원서 한 번 작성, 여러 대학 지원에 활용 가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 앞서 공통원서 작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를 진행하는 진학어플라이 또는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회원으로 가입한 뒤 미리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 번 작성한 원서는 대행사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는 전국 333개(일반대 191곳, 전문대 137곳, 기타 5곳)에 지원할 때 미리 작성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광주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수원가톨릭대, 영산선학대, 중앙승가대, 한국방송통신대,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 등 대학에서 개별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를 미리 작성해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9월10일~14일 중 대학별 3일 이상 진행되고, 전문대 수시1차는 9월10일~28일까지, 전문대 수시2차는 11월6일~20일까지다.

2018-08-30 13:31: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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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4%, "역량 좋아도 인재상 부합하지 않으면 탈락"

기업 74%, "역량 좋아도 인재상 부합하지 않으면 탈락" 사람인, 기업 인사담당자 703명 설문조사 인재상 키워드 성실성>책임감>주인의식 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직무 역량이나 스펙이 좋아도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은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7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인재상 부합 여부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평균 54%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74.3%)은 직무 역량이나 스펙은 좋지만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었다. 반대로 직무역량이나 스펙 등은 부족하지만 인재상에 부합해 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다는 응답도 83.6%나 됐다. 평가 지표 등으로 나타나는 스펙 등이 부족해도 해당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면 합격이 가능한 셈이다. 인사담당자들은 인재상 부합 여부를 주로 '면접'(80.5%, 복수응답)을 통해 확인하고 있었고, 이밖에 '자기소개서 내용'(31%), '이력서 항목별 기재 내용'(17.6%), '인적성검사'(10.2%) 등으로 검증하고 있었다. 기업 대다수(10곳 중 9곳)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 채용을 위한 방식을 채용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층 면접 실시'(62.2%,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필수자격조건을 없애거나 기준 낮춤'(24.3%), '추천, 평판조회 등 검증 프로세스 구축'(11.9%), '인적성검사 도입'(8.6%), '기업 맞춤 질문 자기소개서 항목 추가'(7.2%), '서류 작성항목 축소'(7.2%) 등의 방식을 도입했다.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인재상 키워드는 '성실성'(20.5%)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책임감'(16.1%), '주인의식'(13.1%), '열정'(12.8%), '전문성'(8.5%), '소통'(6.5%), '팀워크'(5.7%), '도전정신'(4.8%), '정직'(4%), '고객중심'(2.1%), '창의'(1.8%) 등의 순으로 답했다.

2018-08-30 13:30:36 한용수 기자
조기흥 평택대 전 총장, '업무상위력·성폭행' 법정구속

조기흥 평택대 전 총장, '업무상위력·성폭행' 법정구속 재판부, "조 전 총장, 고령임에도 죄질 나빠 실형" 교수회 이사 4명 배임혐의 추가 고소, 임원승인취소·임시이사파견 요청 학교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아오던 조기흥(86) 평택대 전 총장이 법정구속됐다. 이 대학 교수회는 법인 이사 4명에 대해 업무상배임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교육부에 이사진 전원 임원승인취소와 임시이사파견을 요청했다.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승훈)에 따르면, 여직원 A(45)씨를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총장에게 29일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전 총장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년 동안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직업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으나, 학교의 타 직원의 성폭행 사실을 보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며 "성폭력 피해가 장기적이었고 남편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가정이 파괴될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있는 진술을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총장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와 법인이사회 수장이기에 피해자 고소인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위력이 가해졌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범죄를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정감사 증인요구에도 입원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기에 고령에도 불구하고 실형과 법정구속에 처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총장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택대 법인 집무실 등에서 수차례 여직원 A 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고, 지난해 10월에는 사학 비리 및 여직원 성추행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평택대 교수회에 따르면, 조 전 총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온 여교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 중에는 교수 중 2명이 조 전 총장의 성폭행 사실을 담은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조 전 총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교수들이 수없이 많다"면서 "이 중 교수님 2명이 조 전 총장의 성폭행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평택대 교수회는 이날 재판 뒤 조 전 총장과 재단 이사회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사 4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지난 23일 고소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법인 이사회 전원 임원승인취소와 임시이사파견을 요청했다.

2018-08-30 13:05: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