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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일촉즉발 4시간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경호처 산하 군부대의 저항으로 4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공수처 차량 출발부터 관저 진입까지 한남동 오전 상황을 시간대별로 짚어봤다. ▲오전 6시15분. 공수처 수사관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다. 관저 앞 대통령 수호 집회엔 지지자 5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들었다. 경찰은 서울기동대 소속 45개 부대 약 2700여명, 기동대 버스 135대 차량을 추가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섰다. ▲오전 7시7분.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지자 한남동 관저 앞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극기와 피켓을 든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이 과천을 출발했다는 뉴스에 "대통령을 지키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지지자는 확성기로 "자기 나라 대통령 잡아가는 거 찍으면 재밌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들이 하나 둘 몰리자 경력 30여명이 추가 배치됐다. ▲오전 7시17분. 공수처 체포팀 선발대·후발대 차량이 차례로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정문 내부에 대형 버스를 대고 관저 입구를 막았다. 지지자들은 체포조 도착 소식에 북을 두드리며 '경호처는 발포하라' '윤석열 지키자' 등 구호를 외쳤다. ▲오전 8시2분. 공수처 수사관들이 도착 40여분 만에 관저 진입을 시작했다. 2분 뒤 추가 인원이 진입하며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 개시를 알렸다.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 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 등 80여명이다. 남은 경찰 인력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 중이다. ▲오전 8시7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경호처는 목숨을 걸고 윤통 지켜라" 등 구호가 터져 나왔다. ▲오전 8시30분~9시40분. 경호처는 버스를 이용해 추가로 진입하려는 경찰들을 가로막았고, 경찰은 채증에 나서며 이에 맞섰다. 같은 시간 관저 앞 집회 인원은 1200명으로 늘어났다. 오전 9시29분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도착해 관저로 들어섰다. ▲오전 10시. 체포조는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뉴시스에 "(수방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채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며 "몸싸움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 사병들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9분. 체포조는 관저 저지선을 넘어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이에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실내 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대치는 장기화했다. ▲오전 10시29분. 체포조는 군부대의 2차 저지선은 뚫은 상태지만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재차 대치하고 있다.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은 "대통령 지키자" "김건희 지키자" "경호처 힘내라" "자유대한민국 만세"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12시.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관저에 도착해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현재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등 30명과 경찰 기동대 120명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03 12:34:3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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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장 집행된다면…공수처 조사→서울구치소 구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동했다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동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3일 오전 8시께부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대통령 경호처 등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며 아직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다. 공조본이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인치 장소로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대로 공조본은 신병을 확보한 직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 혹은 용산경찰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관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청사 3층에서 진행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일반 검사실 크기로 별도 공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장시간 조사에 대비한 휴게실 등도 준비돼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뒀다. 이는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첩받기 전 분량으로 현재는 200쪽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를 영상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전체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 피의자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지난 2017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거부로 영상 녹화를 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해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의를 받고 야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1개인 만큼 다른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윤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에 머물게 된다.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서울구치소는 아직 윤 대통령이 구금되는 상황에 대비한 별도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영장 사본을 비롯한 관련 문서를 보내야 구금 절차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후 출정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이 동행하게 된다. 다만 공조본이 난항을 겪고 있고,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임의 출석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추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강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는 만큼 윤 대통령 구금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025-01-03 12:32: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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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올해 고교학점제·AI 교과서 도입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가동, 고교학점제 시행,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등 2025학년도 교육계의 본격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2일 교육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2025학년도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대전환으로 개개인 맞춤 교육을 실현할 예정"이라며 "또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라이즈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지자체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지역의 변화도 시작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대학이 가진 강점과 지역 시정을 누구보다 아는 지자체의 전문성이 결합된 다양한 혁신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올해도 교육 현장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교육 현장을 돌이켜 보며 "2024년 역시 2023년과 마찬가지로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고 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개혁 과제를 3대 분야, 9대 과제로 선정해 당면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재편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지난 30년간 실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유보통합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큰 변화가 있었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생님들이 다른 걱정 없이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역량과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전국 32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원의 보호에도 전념하고 있다"라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 7개와 기초 지자체 83개가 참여하는 총 56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교육의 힘으로 성장한 국가"라며 "올해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변화는 우리가 나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밑거름이자 자산이니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2 17:12: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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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산업대학원, 빌딩온부동산중개와 MOU 체결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산업대학원은 지난 달 26일 교내 광개토관에서 빌딩온부동산중개(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종대 산업대학원과 빌딩온부동산중개 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빌딩온부동산중개는 빌딩 거래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중개 전문 회사로, 지역별 빌딩 매물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 후 세무, 금융, 임대 등 빌딩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진호 세종대 산업대학원 원장, 임재만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 신보연 겸임교수, 김송현 빌딩온부동산중개 부대표, 이정수 상무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추진 ▲연구시설 공동 활용 ▲교육지원(장학금 혜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송현 빌딩온부동산중개 부대표는 "산학협력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실무 분야에서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호 원장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이론과 전략으로 체계화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실용적인 학문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02 16:48: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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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인정’ 평생교육기관, 올해부터 정보 공시…등록금·교원 현황 등

올해부터 초·중등과 고등 학력을 인정하는 국내 4000여개 평생교육기관도 일반 대학처럼 수업료와 전임교원 현황 등 교육 인프라 정보가 공시된다.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 책무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개정된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평생교육기관 정보공시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삼성전자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LH토지주택대학, 포스코기술대학 등 4개 사내대학과,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 등 2개 원격대학을 비롯해, 백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등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학위인정시설을 포함해 4066개가 있다. 최초 공시는 지난해 12월31일로, 총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 장관 소관 평생교육시설 388개와 시도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 3678개 공시 자료를 수합해 일괄 공시됐다. 최초 공시 이후에는 항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시하게 된다. 공시 범위와 시기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매해 5월, 9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4월, 6월, 8월, 10월) ▲그 외의 평생교육시설(5월) 등 공시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공시 정보는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실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유형·지역별로 구분돼 있으며, 국민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해당 정보를 내려받기할 수 있다. 이번 정보공시로 학습자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교육기간 및 학습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시를 위해 향후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는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를 더욱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2 13:50:2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