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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동탄에 32번째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YK(대표 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지난 24일 경기도 동탄에 새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탄 분사무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민사, 가사 및 이혼, 형사 및 성범죄 등 다양한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행정, 노동, 중대재해 등 지역 기업의 요구에 맞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설립된 동탄 분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지역으로 첨단산업단지인 동탄테크노밸리 등이 조성돼 있어 기업 고객의 비중이 높다. 또 경부고속도로 기흥IC와 기흥동탄IC와 인접한 위치에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도 높다. 동탄 분사무소는 경찰 출신 김경태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가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찰청과 서울, 충북,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팀, 여성청소년수사팀, 교통조사계 팀장을 역임하며 20년간 경찰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손현태 변호사(변시 6회)는 부분사무소장을 맡아 김 변호사와 함께 동탄 분사무소를 운영한다. 손 변호사는 부산지검 공익법무관을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장과 수원지부 구조부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이와 함께 법원, 검찰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YK 소속 350여 명의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통해 차별화된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태 동탄 분사무소장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한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서비스가 부족했던 동탄 지역 주민들에게 YK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최고 수준의 하이엔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7위 규모인 350여 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32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28 17:48:4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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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12월 6일 총파업 예고…"또, 급식·돌봄 차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 임금을 올려주지 않을 경우 12월 6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총파업시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물가가 폭등하는데 명절 휴가비는 고작 10만원을 인상했다"며 "투표 결과는 조합원들의 강한 투쟁 의지이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현장의 외침"이라고 외쳤다. 연대회의는 이달 10~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2.8%(연대회의 조합원 9만2948명 중 7만6926명이 투표), 93.2%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정상화와 임금 격차 문제 해소, 복리수생수당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해 왔다. 지난 6월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지금까지 9차례의 교섭과 조정 회의가 열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올해 3월 31일에도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감행했다. 당시 서울에서는 10.47%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을 먹는 등 급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2024-10-28 16:16: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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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학생 일주일새 24명 늘어…올해 누적 901명 피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영상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허위 합성물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학생이 일주일새 24명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8차 조사' 결과 총 9건의 피해 신고가 더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기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7건, 2건이 신고됐다. 피해자는 모두 학생이다. 교직원 신고는 더 없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신고 건수는 9건 늘었다. 이로써 올해 초부터 교육 당국에 접수된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누적 542건이다. 고등학교에서 54.2%에 해당하는 294건이 신고됐고, ▲중학교 231건(42.6%) ▲초등학교 17건(3.1%) 등 순이었다. 전체 신고 542건 중 84.3%에 해당하는 457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딥페이크 학생·교직원 피해자는 누적 901명이다. 이중 96.0%에 해당하는 865명이 학생이었고, ▲교원 33명(3.7%) ▲직원 등 3명(0.3%)도 포함됐다. 교육 당국은 피해 신고 457건 중 45.2%인 245건에 대해 영상 등의 삭제를 의뢰했다. 다만, 일선 학교나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삭제를 신청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28 14:21: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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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신청 한곳에서…‘유보통합포털’ 내달 개통

다음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소·입학 신청을 온라인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된다. 교육부가 내달 1일 '유보통합포털'을 개통하고, 2025년도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유보통합포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에 이원화돼 있던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구축됐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이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으나, 이번 '유보통합포털' 구축으로 앞으로는 '유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학부모가 내 자녀에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어(키워드)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다. 영유아 1명이 어린이집 3개소, 유아 1명이 유치원 3개원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을 통한 입소·입학 신청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자료(리플릿), 웹 사용설명서, 포스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학부모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보통합포털 개통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학부모와 소통해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 입학 편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며 "지난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역시 차근차근 차질 없이 추진해 교육·보육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0-28 14:14: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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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대학교수도 '임금'받으며 노조 활동 가능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임금을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됐지만,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논의도 진척이 없었다. 교원 노조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 고등(대학) 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눠 타임오프가 적용된다. 조합원 99명 이하는 연 최대 800시간 이내, 조합원 3만 명 이상은 연 최대 2만5000시간 이내 등이다. 다만, 타임오프의 연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 99명 이하는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는 최대 3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초중등교원은 학사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임오프를 사용할 때 1000시간 단위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이날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2024-10-28 13:33: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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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올 수능 11만명 응시...226개교에 시험장 운영

내달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울 11개 시험지구, 226교의 시험장에 시험장이 꾸려진다. 이날 총 11만734명의 수험생이 서울에서 올해 수능에 응시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5학년도 수능 세부 운영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서울에서만 226개 학교에 4218개 시험실이 마련된다. 서울 응시자는 총 11만734명으로, 이중 53.6%에 해당하는 5만9325명이 재학생이고, 졸업생은 4만7547명(42.9%)이 시험을 치른다. 검정고시 등 출신자는 총 3862명이다. 서울 전체 응시자 52.2%인 5만7841명은 남성, 47.8%인 5만2893명은 여성이다. 시험실 감독관 등 시험 관계요원 수는 1만9290명이다. 경증시각, 중증시각, 중증청각,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을 위한 시험편의제공시험장은 4개 학교에 마련된다. 지난해 이어 소년수형자 12명은 남부교도소 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에 응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자료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수험생 예비소집 시 '수험생 유의사항'을 유인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감독관 교육도 사전에 반복해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방송 및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지침을 보완하며 시험 관계요원 교육 시 관련 내용도 강화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시험 관계요원 명찰에 이름을 삭제하고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등 감독관 보호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28 12:00:2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