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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尹 체포영장 시한 하루 남기고 혼선… "공조본 체제에서 2차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하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재집행시, 이를 막아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을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의 체포·수색영장 집행만 일임한 셈이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보낸 공문이었다고 한다. 해당 공문을 6일 오전 7시쯤 접수한 국수본은 해당 요청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보고, 공수처의 요청을 거절했다.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백동흠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건 재이첩 없이 체포·수색영장 집행만 일임받는 것은 위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경찰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공조본의 틀 안에서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날 체포·수색영장 시한이 자정에 만료된다는 것이다. 경찰 특수단은 영장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공수처와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니 체포·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차 집행 때는 이를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대통령경호처는 도로에 차벽을 겹겹이 쌓고, 스크럼으로 대응해 영장 집행은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관저에 수사관 120명을 투입했는데, 사전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등 투입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호처는 향후 영장집행 주체나 방식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윤 대통령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호처는 체포·수색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이날 자정 이후에도 당분간 경호인력 200여명을 관저 인근에 상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2025-01-06 16:50: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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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공은 다시 공조본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진행된다. 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법적 논란을 이유로 거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로 넘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경찰이 재이첩 받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로 체포영장 집행이 만료돼 영장 연장 신청을 하거나 재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했다. 경찰 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호처가 체포 저지선을 구축하는 데 경호부대 일반병(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5-01-06 16:36: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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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양성 11개 대학 중 9곳에 A등급 부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대학 10곳과 종합교원양성대학인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으로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9개 학교에 A등급을, 2개교에 B등급을 부여했다고 6일 밝혔다. A등급 대학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다. 경인교대와 진주교대는 B등급으로 판정됐다. 교육부는 A등급 대학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B등급은 '현행 유지' 조치를 받게 된다.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양성 정원의 30%, 절반을 감축해야 하고, 최하위 E등급은 '기관 폐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번 평가에서 C∼E등급이 매겨진 대학은 없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인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예비 교원을 기르기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역량 진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역량 진단 기간은 최근 3년(2022∼2024학년도 일부)이다.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세부 지표는 전공과목 전임 교원 확보율, 수업 운영의 적절성, 학생 지도 체제 구축 및 개선 계획, 재학생 만족도를 포함 총 23개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해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을 도울 방침이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직 전문성을 갖춘 예비교원을 배출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형 양성 체제로 전환, 기관 특성화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6 13:41: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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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Today's Pic] 설 연휴 기차표 전쟁 시작됐다…오늘 교통약자부터

올해 설 연휴 기차표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올해 설은 28~30일로 비교적 짧아 예매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부터 9일까지 '2025년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시행한다. 우선, 오늘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 대상으로, 8일과 9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설 승차권 예매 대상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 동안 운행하는 열차다.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PC, 모바일) '명절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와 전화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철도회원만 가능해 비회원은 미리 회원 가입해야 한다. 6일과 7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위한 예매가 진행된다. 6일은 경부 경전 동해 대구·충북 중부내륙 경북선, 7일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서해·경춘선이 대상이다. 8일과 9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8일은 경부 경전 동해 대구·충북 중부내륙 경북선, 9일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서해·경춘선이 대상이다. 아울러, 올해 설 연휴 기차표를 대량 구매했다 취소시 거액의 환불 위약금을 물게 된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이 2배 상향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를 수수한다. 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이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이었지만 올해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추석 기간(2024년9월13일~18일)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됐고, 그 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 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5-01-06 11:13: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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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영장 일임에, 윤 대통령 측 "공사 하청" 반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6일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이날로 만료됨에 따라 집행 기한 연장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전날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5-01-06 10:29:0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