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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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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 상승 전환

재학기간 중 빌린 학자금을 취업 후 갚아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미상환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난의 여파로 풀이된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9000만원 중 8.1%인 145억3000만원이 상환되지 못했다. 이는 전년 미상환율(7.3%)보다 0.8%p 상승한 것으로 미상환율이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종합·양도소득의 의무상환 비율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 수준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대상 금액은 2012년 68억원에서 2016년 1247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미상환율은 같은 기간 17.8%에서 7.3%로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환대상금액보다 미상환금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미상환율은 2014년(13.0%) 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미상환율 상승은 청년 취업난과 함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취업 비중이 증가한 탓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213만3000명(32.6%)으로 비정규직 중 비중은 고졸(44.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년대비 증가 폭(4.1%)이 가장 컸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9.8%를 기록,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8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도별 연체 현황'을 보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된 인원이 2만8069명에 달하고, 연체 잔액도 1541억 원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18-11-12 18:23: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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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전국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 첫 전수조사

- 휴·폐업 유치원 현황에 이어 모집일정도 전수조사 - 모집 계획 미루는 유치원에도 행·재정 제재 가할지 여부 주목 교육부가 처음으로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2019학년도 원아모집 일정을 전수조사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휴·폐업 유치원 수만 조사해 왔으나, 유치원들이 모집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관내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을 취합해 집계할 예정이다. 집계결과는 내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6일 17시30분을 기준으로 집계한 휴·폐업 사립유치원은 전국 38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4083곳의 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아모집 일정이나 설명회를 보류하거나 정하지 않은 유치원은 이보다 많다. 내년에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인근 유치원들이 휴·폐업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집 일정이나 입학설명회를 열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금주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관할 사립유치원의 2019학년도 원아모집 계획과 설명회 일정 등을 받아 집계할 예정"이라며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계획을 교육부가 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일정을 파악한 뒤 이유없이 모집 일정을 미루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는 이유는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부가)유치원들이 모집일정을 보류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확보 방안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미등록한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차등 분배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휴·폐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8-11-12 16:01: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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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변호사 "통일 후 북한 법률시장, 실정 아는 北 변호사 양성해야"

통일 이후 폭증할 북한의 법률 수요를 현지 변호사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수 변호사는 12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에서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북한 주민의 법률문제는 북한 변호사들이 맡을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산의 보호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만큼이나 변호사의 역할도 차이가 크다. 한국은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반면 북한 변호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익의 대변자로서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변론 활동은 의뢰인 개인의 이익이 아닌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사회주의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독일 사례는 통일 이후 변호사 제도 통합의 단초를 보여준다. 구동독 변호사는 1950년대 이후 사회주의 이념 실현에 적극 동참할 의무가 주어졌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법원의 결정을 적극 설명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도록 설득해야 했다.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동독 변호사의 독립성이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다. 구동독 인민회의는 1990년 2월 '자영 변호사의 업무 및 허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변호사가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위를 허용했다. 같은해 4월과 6월 관련 법률 제정으로 구서독 변호사의 동독 내 법률사무소 설치와 활동이 가능해졌다. 구동독 변호사 역시 서독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졌다. 독일은 법과대학 학위 취득 후 2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동독 법조인을 제2차 국가고시 없이 서독 변호사와 동등하게 인정했다. 기존 변호사들은 서독 변호사단체가 연방법을 재교육하고, 관련 비용은 연방법무부가 부담했다. 주목할 부분은 동독 공산당의 불법 행위에 협조하고 반법치국가적 행위를 자행한 전력이 확인될 경우, 변호사 인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점이다. 김 변호사는 "인권 탄압에 협조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에 보관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 이후 예창치 못한 법률 문제를 해결책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법률보험제도 실시 ▲법률구조공단 확대 운영 ▲북한 변호사 자격의 일정기간 유지 ▲한국 변호사의 북한 지역 활동을 위한 업무 매뉴얼과 지침 개발 ▲한국 내 로스쿨의 북한지역 주민 특례입학 제도 한시적 도입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통일 초기 북한 변호사 제도는 북한 사법체계의 변화와 연계돼 변동될 것"이라며 "가급적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적 권리는 그대로 보장하되,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남한의 사법제도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독은 서독기본법을 동독에 철저히 동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통일 이후 발생되는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해 변호사제도의 통합이 없이는 갈등을 줄이기 힘들고, 통일한국의 법치국가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2018-11-12 15:3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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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올해 수능 초읽기… '부정행위 적발' 최다 4교시 응시 방법 등 주의

- 12일 수능 문답지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배부 시작 - 14일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 수험표 수령·시험장 위치 확인해야 오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시험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고, 시험 전날인 14일에는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수능 당일까지 수험생들이 반드시 확인해둬야 할 주의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문답지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울산 시험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배송이 시작됐다. 문답지는 시험 전날인 14일까지 각 시험지구로 옮겨져 보관됐다가 수능 당일인 15일 오전 1190개 시험장으로 다시 이송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전날인 14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본인의 수험표를 받고 시험을 치를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이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는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아예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다.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라디오,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수능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는 등 총 241명이 적발돼 불이익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적발이 가장 많았던 4교시 응시방법 위반(113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교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이 때 수험생은 시험시간별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어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과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시험 종료시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2018-11-12 14:55: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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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자녀 내신 성적 급상승·모의고사 급락 이유에 상반된 의견 내놔

- 내신 시험 성적 오른 이유는 "자발적 노력" - 모의고사 성적 낮은 이유는 "공부를 안해서" - 언니 A양 국어 성적 내신 107등→1등, 모의고사 68등→459등 추락 - 김해영 의원 "시험 사전 유출 의혹, 유력 정황 증거" 학교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 딸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이 자신의 딸들의 교내 시험 성적이 급상승하는 동안 전국 모의고사 성적이 급하락한데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숙명여고 8월 특별감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쌍둥이들은 학교 내신 성적이 급등하던 기간 중,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급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자료를 보면, 쌍둥이 중 언니 A양의 국어 내신 전교 석차는 지난해 1학년 1학기 107등에서 올해 2학년 1학기 1등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 기간 중 모의고사는 지난해 9월 68등에서 올해 3월 459등으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의 경우에도 내신 전교 석차 132등에서 1등으로 상승한 기간, 모의고사는 오히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다. 모의고사 영어는 절대평가로 성적표에는 순위 없이 등급으로만 표기된다. 동생 B양은 국어의 경우 내신 성적이 1학년 1학기 전교 석차 82등에서 2학년 1학기 1등으로 올랐다. 모의고사의 경우 1학년 때 130등에서 2학년 때는 301등으로 떨어졌고, 영어도 내신 석차가 188등에서 8등으로 오르는 동안 모의고사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추락했다. 수학의 경우 쌍둥이 모두 모의고사에서도 성적이 다소 상승했다. A양의 경우 내신 전교 석차가 77등에서 1등으로 상승했지만, 모의고사는 149등에서 121등으로 미미하게 올랐고, B양도 수학 내신 전교 석차가 265등에서 1등으로 오르는 동안 모의고사는 300등에서 96등으로 상승했지만, 전교 1등으로 급등한 내신 석차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내 내신 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이 확연하게 다른 점에 대해 전 교무부장은 서로 상반되는 답변을 해 눈길을 끈다. 서울시교육청의 전 교무부장과의 문답서를 보면, 전 교무부장은 딸들의 수학 과목 성적이 수직 상승된 요인에 대해 "수학클리닉의 도움과 본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추측한다"고 답변했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데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내신이 급상승하는 동안 모의고사는 추락하거나 소폭 반등했다는 건 내신 시험 사전 유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라면서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12 14:1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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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온정 전달

- 교직원·학생 30여 명, 신림동 여섯 가정에 연탄 200장씩 배달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지난 10일 오전 2시간여 동안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섯 가정에 연탄 200장 씩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한성대 사회봉사단과 해외봉사단, 한성대 성산회(산업공학과 동문) 소속 교직원과 학생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사회봉사단 부대표 이지아(빅데이터트랙 17학번) 씨는 "연탄 봉사는 처음이라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지만 지역 주민에게 사랑의 온기를 나눌 수 있어 뜻 깊고 감동적이었다"며 "자원봉사 후 찾아오는 행복과 보람이 있어 내년에도 연탄 나눔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기획한 한성대 교수봉사회장 이재득 스마트경영공학부 교수는 "우리 주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의 정성을 모아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성대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성대는 2007년 판자촌 연탄 나눔 봉사를 시작한 이래 10여 년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해오고 있으며, 인재상의 하나인 '포용적 사회인'을 양성하고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사랑의 김장 나눔 기부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2018-11-12 14:14: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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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여교사 사건…대체 무슨 일?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퍼져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남편 A씨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B씨는 지난해 이 학교 3학년 C군과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또 C군이 자퇴하자 그의 친구 D군이 B씨에게 접근해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B씨가 학생들과의 성관계를 실토했다. 올해 초 권고사직 당한 B씨는 지난 8월 A씨와 이혼했다. A씨는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도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 축소·은폐해 결국 가정이 파탄났다”며 “학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주장했다. 12일 학교 측은 A씨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여교사가 학교를 떠나게 된 건 C군이 해당 교사를 폭행했기 때문”이라면서 “교사가 심리적으로 시달리다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교사에게 확인하니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하는데 우리가 나간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이런 소문이 난 것에 대해서는 “두 학생 모두 교사에게 인간적으로 호감을 가지며 절친하게 지냈던 건 사실이나 두 학생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 그런 소문까지 난 것”이라고 했다. 또 D군 측도 "여교사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2018-11-12 13:38:08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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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업무 몰입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직장인이 더 높아

- 잡코리아, 남녀 직장인 206명 설문조사 - 직장인 42.7% '일에 몰입 잘 안 돼" 주52주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직장인들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 직장인보다 업무 몰입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206명을 대상으로 '업무 몰입과 동기부여 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요즘 업무 몰입(집중)이 잘 되는가'라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42.7%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잘 된다'는 응답자는 20.4%, '보통'이라는 응답은 36.9%였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직장인의 경우 '업무 몰입이 잘 안 된다'는 응답자가 35.0%에 그친 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직장인 중에는 52.8%가 '업무 몰입이 잘 안 된다'고 답했다. 근무시간이 직장인의 업무 몰입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 몰입이 잘 되지 않는 이유 1위는 '과도한 업무량'(37.8%)이 꼽혔다. 이어 '일이 재미없다(36.0%)'거나 '잡무(보고용자료,문서작업)가 많아(34.1%)' 업무 몰입이 잘 안 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업무 몰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20대 직장인 중에는 '과도한 업무량(41.1%)'과 '일이 재미없어(39.3%)' 업무 몰입이 잘 안 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30대 직장인들도 '과도한 업무량(38.5%)을 꼽은 직장인이 가장 많았으나, '잡무가 많다(32.1%)'거나 '일이 재미없다(30.8%)', '일을 하면서 개인역량 발전이 되지 않는 것 같다(29.5%)'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가 드러났다. ▲40대 직장인 중에는 '일이 재미없다(43.3%)'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이어 '잡무가 많다(40.0%)' 거나 '과도한 업무량(30.0%)', '건강이 나빠져서(20.0%)' 등을 많이 꼽았다. 반면 업무 몰입이 잘 된다고 답한 직장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일을 하면서 개인역량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3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당한 업무량'(30.8%)도 업무 몰입을 잘 되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사의 제도 중 본인의 업무 몰입과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있다'고 답했고, 이들이 꼽은 업무 몰입과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제도 1위로는 '성과급/인센티브 제도'(60.3%)가 꼽혔다. 이어'직원 복리후생 제도' (47.5%)가 많았고, 퇴근시간 PC 전원을 차단하는 PC오프 제도나 소등 등 '야근을 방지하는 제도(33.3%)', '유연근무제(32.6%)', '집중근무시간제도(17.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잡코리아는 오는 22일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인재전쟁, HR이 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잡코리아 HR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018-11-12 13:24:4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