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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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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피해자가 밝힌 심경

"선처란 없다." ‘골프장 동영상’ 의 피해자인 이 모 전 H증권사 부사장(이하 이 모 전 부사장)이 21일 한 매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모 전 부사장은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관련 “이미 경찰 조사를 두 차례 이상 끝낸 상태”라면서 “악성 지라시를 퍼트린 사람에게 선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영상에서 같은 증권사 여성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포 중인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재직 당시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지라시에서 영상 속 여성이라고 지목된 A 애널리스트는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결혼해 현재 국외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B애널리스트의 부친이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같은 악성 지라시를 유포했는지 꼭 색출해야 한다. 비슷한 인상 착의만으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분개했다. 한편 이 모 전 부사장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와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다.

2018-11-21 20:56:1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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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살해, 결혼 앞두고 무슨 일?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기소 됐다. 춘천지검은 지난 20일 여자친구(23)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A(27)씨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피해자 유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 무도한 범행으로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 A씨의 SNS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복원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계획 살인의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살인의 고의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한편 딸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저같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살인마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8-11-21 16:03:4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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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변호사 "공익 소송 패소, 경제부담 이어지는 구조 바꿔야"

#. 염전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피해 장애인들은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약 697만2000원을 7명의 피해자가 납부해야 하는 결정이 났다. 피해자의 절반은 소송비용 부담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공익 소송 패소가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는 21일 대한변협에서 열린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공익 소송은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제기 자체로 악습이나 제도에 대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패소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소송비용 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 비용은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나뉜다.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으로, 재판 수수료인 인지대와 재판을 위한 각종 비용이다. 당사자 비용은 소송 서류 작성료와 변호사 보수 등이다.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일본과 미국처럼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원칙을 이어오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바꾸었다. 이를 두고 '소송 남발의 폐해를 방지하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위한 초석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공익 소송이나 의료 소송 등 전문가 감정과 입증 부담이 큰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면, 2차적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 박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며 "소송 남발을 막는다는 목적에서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소송 자체를 봉쇄하는 폐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제도를 바꿀 때는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군사정부 시대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패소자부담원칙은 승소할 경우 이익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화해나 조정 없이 매년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면 변호사 보수 각자부담을 적용하는 미국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엿볼 수 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방어하거나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며, 그 처벌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을 부당하게 억제 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각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자신의 법률비용을 패소자에게 받아낼 수 없으므로, 사소한 소송의 증가를 막고 화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패소자 부담주의를 인정하는 연방법과 주법이 있다. 대체로 인권·소비자보호·고용관계·환경보호 소송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은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따른다.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 하지만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물어 줄 필요가 없다. 박 변호사는 편면적 패소주의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완전한 손해를 배상을 받도록 하고 ▲공익적 소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패소자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거나 억제하고 ▲패소자가 부당하게 응소해 다투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패소자 부담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익소송이나 입증 부담이 있는 전문가 소송, 인권 관련 소송 등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며 "반면 이 경우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물어 줄 필요가 없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2018-11-21 15:39:28 이범종 기자
서울시, 생활 속 환경교육 '초록미래학교' 본격 시작

서울시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한 '초록미래학교'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초록미래학교 사업은 학교 환경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하며 서울시 환경교육사업의 거점 역할을 하는 학교다. '초록'은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을 상징한다. '미래'는 서울시의 당면과제인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대응교육, 에너지 교육을 뜻한다. 시는 올해부터 창의적이고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마련·운영 중인 초·중·고 1개교씩을 선정해 '1호 초록미래학교'로 인증한다. 경동초등학교, 국사봉중학교, 용문고등학교 등 3곳이다. 초록미래학교로 선정되면 서울시가 제작한 인증패를 교문에 부착한다. 시는 학교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3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향후 초록미래학교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환경교육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엔 최대 9개교까지 확대 선정한다. 1호 초록미래학교 3곳의 프로그램은 ▲경동초등학교-경동에코프로그램 ▲국사봉중학교-햇빛학교 프로젝트 ▲용문고등학교-녹색꾸러미 마스터플랜이다.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는 건물 외곽과 건물 사이사이 빈 공간 8곳에 텃밭 등 녹지를 조성하고 이를 잇는 '경동둘레길'을 조성했다. 학생들은 둘레길에서 배추흰나비 애벌레의 성장과정을 관찰·기록하며 다양한 생물종에 대해 배우고 있다. 동작구 국사봉중학교는 학교 내 에너지자립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학교가 위치한 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과 학생-학부모-학교-마을과 '마을결합형'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사-마을이 공동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축제, 미니태양광 DIY 체험, 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탐방 등 학교를 넘어 마을과 함께하는 에너지 교육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성북구 용문고등학교는 교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녹색꾸러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학교에 화단·텃밭, 오솔길 형태의 산책길 등을 조성하고, 다양한 식물이 있는 온실도 운영하고 있다. 시가 2012년부터 추진하는 '에너지수호천사단' 거점학교 중 하나로 급식잔반 줄이기, 폐시험지 수거활동 등 환경 캠페인을 학생들 스스로 주도하고 있다.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록미래학교를 통해 환경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고자 한다"며 "학교별로 다양하고 독창적인 환경교육을 실천해주고 계신 각 학교 및 교사 분들께 감사드린다. 올해 초록미래학교 첫 선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시민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21 13:44: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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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인생수업 HOW' 인문학 강좌 개최

가톨릭대, '인생수업 HOW' 인문학 강좌 개최 22일~12월 13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가톨릭대학교는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CORE)이 가톨릭평화방송TV와 함께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4차례의 릴레이 인문학강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생수업 HOW'라는 제목의 이 강좌는 삶의 가치가 성공, 성장, 물질로 치환되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인문학적 접근으로 현대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돌아보고자 마련됐다. 강좌에서는 매회 저명한 연사 세 명의 강의와 함께 초대가수의 공연도 펼쳐진다. 22일 첫 강좌는 '삶, 어울림 : 살맛나는 세상'을 주제로 정호승 시인, 정석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 강인봉 가수(자전거탄풍경)이 연사로 나선다. ▲29일은 '예술과 행복 : 나의 행복을 찾아서'를 주제로 양정무 교수(한예종 미술원), 조승연 작가(오리진보카 대표), 김광진 가수(더 클래식)가, ▲12월 6일은 '나눔과 실천 : 나누는 행복'을 주제로 양철우 교수(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장), 박승찬 교수(가톨릭대 철학), 탁재형 PD(여행전문 프로듀서)가, ▲마지막 강좌인 12월 13일에는 '삶의 지향 : 실패해도 괜찮아'를 주제로 하재현 교수(건국대 신경정신과), 이정모 관장(서울시립과학관), 곽윤기 선수(쇼트트랙 국가대표)가 청중들과 인문학적 통찰을 나누게 된다. 한편, 싱어송라이터 강아솔, 김목인 씨가 매 강좌마다 번갈아 가며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펼친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방송 프로그램 8편으로 제작되어 2019년 2월부터 가톨릭평화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2018-11-21 13:42:01 한용수 기자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2019년 전기 신·편입생 모집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2019년 전기 신·편입생 모집 26일까지 온라인 접수 동국대학교는 문화예술대학원(원장 신영섭)이 2019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및 문화예술인지도자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1995년 국내 최초로 개원한 문화예술대학원은 현재까지 약 1700명의 문화예술인을 배출했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은 문화예술계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예술치료학과(미술치료전공) ▲실용예술학과(실용음악전공, 뷰티아트케어전공) ▲예술경영학과(공연예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문예창작학과(시전공, 소설·드라마전공), ▲연극예술학과(연극예술전공), ▲불교예술문화학과(불교미술전공, 문화재전공, 한국음악전공, 민화전공)를 모집한다. 특히, 사회수요를 반영해 실용음악, 민화 및 뷰티아트케어전공을 최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석사과정의 미술치료전공은 개설한 지 15년 된 전공으로 탄탄한 졸업생과 훌륭한 교수진이 체계적인 교육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입학원서는 오는 26일까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홈페이지(http://gsca.dongguk.edu)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문화예술대학원 교학팀(02-2260-360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11-21 13:4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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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22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서

'제7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22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2~25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제7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기부란 기업과 대학이나 개인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기부를 약속한 누적 기업·기관 수는 2011년 26건에서 2017년 101건으로 증가했고, 교육기부 수혜 학생 수도 같은 기간 2만여명에서 572만9000여명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박람회는 이러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교육기부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와 체험활동 제공기관을 연결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부를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올해 박람회는 '온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를 주제로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 등 150곳이 참가해 교육기부 성과를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기부와 함께 하는 영화제', '꿈의학교 공연', '연극으로 배우는 경제이야기', '개그드림콘서트'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린다. 박람회 개막식이 열리는 22일 오후 2시에는 KT, CJ CGV,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산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이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기부 활성화 기반 구축에 나선다. 또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예금보험공사 등 42개 기업·기관·개인을 발굴해 격려하는 '제7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의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누리집(www.edudonation2018.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기부 정보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교육기부 포털(www.teachforkorea.go.kr)에서 볼 수 있다.

2018-11-21 13:4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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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정시 전략] '대학 발표 전년도 입시 결과' 어떻게 봐야하나

[수능 이후 정시 전략] '대학 발표 전년도 입시 결과' 어떻게 봐야하나 "전년도 입시결과 올해와 똑같지는 않아"… 전년도 입시 결과 '맹신' 금물 수능 백분위 점수로 지원 가능 대학 파악, 대학별 환산점수로 지원 여부 판단 대학들이 발표하는 전년도 정시모집 입시 결과는 해당 대학에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다. 하지만 전년도 입시결과가 올해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판단은 위험하다. 매년 전형 방법이나 모집 인원, 학생들의 지원성향, 경쟁률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 "대학 발표 자료 기준 확인 필요" 대학이 발표하는 입시 결과 자료는 크게 백분위 성적 기준과 환산점수 기준으로 나뉜다. 실제 지원시에는 대학별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하지만 수능 난이도에 따른 표준점수의 변화나 대학마다 다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방법 등의 변경이 많은 정시모집 특성상 전년도 환산점수가 올해와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또 정시 지원을 할 때는 한 개 대학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비교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마다 적용 방법이 다른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가늠하고자 한다면 백분위 성적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백분위는 학생이 취득한 수능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해당 응시 영역에서의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성적이다. 예컨대 수능에서 학생이 획득한 국어영역의 표준점수 성적이 상위 10%에 해당한다면, 백분위 성적은 90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시된 과목별 백분위 성적을 평균을 내면 평균 백분위가 되는데, 이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별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대학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수월하다. 예컨대 지난 2018학년도 수능에서 백분위 점수 기준으로 국어 99점, 수학 98점, 탐구1 93점, 탐구2 88점을 받은 학생의 대학별 환산점수를 비교해보면, A대학은 389.09점, B대학은 649.83점, C 대학은 658.37점 등으로 나와 대학별 비교가 어렵지만, 백분위 평균은 모두 95.83점으로 동일해 지원하려는 대학별 지원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백분위 평균 성적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당해 년도 대학별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 '최초 합격자 성적' 높지만, '최종 등록자 성적'은 낮아져 또 대학이 발표하는 전년도 입시결과에서 일반적으로 최초 합격자 성적은 높은 반면, 최종 등록자 성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이 발표한 성적이 최초 합격자의 성적 평균인지 최종 등록자의 80% 성적인지, 또는 전체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인지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초 합격자 성적이 기준인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합격자들의 성적보다 높다. 반면 전체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이 기준인 경우 타 대학 복수합격 등으로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의 점수가 빠지고, 최종 추가합격자들의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합격자들의 성적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아직 수시 입시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여부를 판단한 학생이라면 이제부터 대학 모집요강과 전년도 발표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가급적이면 사전에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모집인원,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분석하고 난 후 수시 이월인원이 발표되면 최종 반영하여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정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고 조언했다.

2018-11-21 13:31: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