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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석…"사심없이 일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일제 징용소송 재판거래 등 여러 의혹에 사법부 수뇌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고손실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와의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재판관들 평의내용과 내부동향을 수집하는가 하면, 청와대를 이용해 헌재를 압박하려 시도한 혐의도 있다. 또한 그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이 비판에 부딪히자, 내부단속에 나서는 과정에서 판사들 소모임의 와해를 시도하거나 사찰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려는 것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4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30차례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연루된 의혹이 수십가지에 이르는만큼, 박 전 대법관은 몇 차례 더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박 전 대법관 조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혐의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본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은폐를 위해 그와 유착관계에 있던 지역 건설업자의 형사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8-11-19 13:16: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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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 취업마지노선, 남 31.7세, 여 29.4세

- 잡코리아·알바몬, 취준생 1505명 설문조사 신입직 취업준비생들이 생각하는 취업 마지노선은 남성은 평균 31.7세, 여성은 29.4세로 조사됐다. 취준생 10명 중 7명 이상은 '최대 이 시기까지는 꼭 취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최근 신입직 취업준비생 1505명을 대상으로 '취업마지노선'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2.7%는 '취업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63.8%)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기존 직원들과의 관계형성, 조직 적응이 원활하기 위해'(14.8%), '취업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나이가 있다고 느껴져서'(10.6%), '사회 통념ㅁ상 의례 그 나이면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서'(10.1%) 등이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취업 마지노선 나이는 남성(31.7세)이 여성(29.4세)보다 높았다. 특히 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업별로 △대기업을 취업 목표로 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취업마지노선 나이가 29.8세로 가장 낮았으며, △외국계업 30.2세 △중소기업 30.3세 △공기업 31.4세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취준생 60.8%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는 남성이 65.5%로 여성 58.8%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목표 기업별로는 공기업 취업준비생의 경우 65.9%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 62.9% △중소기업 56.9% △외국계기업 56.5% 순이었다. 이들이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가 39.0%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직무 관련 자격증 준비 기간(15.0%)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14.9%) △등록금 마련 등을 위한 알바 기간(5.5%) △배낭여행 등 장기 여행 기간(2.3%) 등의 순이었다. 반면, 10명 중 2명 정도인 18.8%는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흘려 보낸 시간'이라고 응답했다.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취준생 중 58.5%가 취업 공백기로 인해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든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11-19 12:25: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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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故 전상운 교수 기념행사 열어

성인여대(총장 양보경)는 지난 16일 돈암동 수정캠퍼스에서 '성신이 기억할 성신인' 고 전상운 교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전상운 교수는 한국과학사 연구의 선구자로, 한국의 전통과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선 인물이다. 성신여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성신여대 총장(1985~1989)과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1992~1996) 등을 역임했다. 총장 재직 시절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마련하고 시행해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념 강의실 지정, 동판 제막식, 추모 학술 세미나로 진행된 이날 기념 행사에는 유가족과 황상익 성신여대 이사장, 양보경 총장, 이면우 한국과학사학회 회장, 박상호·허영환·김하자 성신여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추모 학술 세미나에서는 이성규 한국과학사학회 전 회장이 '전상운 교수와 동아시아 과학사학계'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임종태 서울대 교수와 크리스토퍼 컬런 캠브리지대학교 니덤연구소 전 소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양 총장은 인사말에서 "성신여대의 새 출발의 과정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정체성을 찾는 일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상운 교수님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선견과 혜안으로 시대의 길을 밝힌 교수님을 성신의 영원한 스승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9 12:0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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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관광경영과 학생들, 인천 어촌관광 자원 개발에 힘 보태

- '제2기 포내어촌마을 대학생 관광서포터즈' 발대식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진인주) 관광경영과 학생들이 인천 어촌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인하공전은 지난 17일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제2기 포내어촌마을 대학생 관광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학생 관광서포터즈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어촌마을 심화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하공전 관광경영과 전공동아리 관광삼락이 주축이 되어 지난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인천 중구 무의도에 위치한 포내어촌마을(어촌계장 이기혁)의 관광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하공전 관광서포터즈는 12월까지 포내어촌마을의 인프라 개선, 관광상품 개발, 프로그램 발굴 등의 관광 컨설팅과 지역주민 역량 강화 등 활동을 전개하고 2019년까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호 교수(인하공전 관광경영과)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포내어촌마을이 국내 최고 수준의 어촌체험마을로 발전하고 인천의 핵심자원인 섬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서포터즈는 아름다운 바다를 가꾸기 위한 '바다가꿈 캠페인도 지속 펼칠 예정으로, 그 시작으로 해안가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포내어촌마을은 지난 2014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됐다.

2018-11-19 11:4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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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능률, 초3~6 대상 '초등영어 리딩이 된다' 시리즈 출간

종합교육서비스기업 NE능률(옛 능률교육)은 최신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 통합 초등영어 리딩서 '초등영어 리딩이 된다'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초등영어 리딩이 된다 시리즈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베이직 1~4단계, 점프 1~4단계로 총 8권이다. 수학과 과학, 사회, 예체능 등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들을 영어 지문과 사고력 문제로 구성해 학교 수업과 연계해 학습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비원서형 리딩 교재로 문제와 배경 설명 등이 한글로 이뤄져 아이가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고, 학부모가 집에서 부담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NE능률 관계자는 "원활한 홈스쿨링(엄마표 영어)을 위해 모바일 티칭 가이드도 제공한다. 문법해설과 음원, 리딩 내용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모두 티칭 가이드로 제공해 교사나 학부모의 별도 수업 준비 없이 손쉽게 학습 지도가 가능하다"며 "티칭가이드는 회원가입이나 다운로드없이 QR코드로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다. 워크북과 단어장도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교재 한 권에 모두 수록했다"고 전했다. NE북스 홈페이지에서는 학습자들이 정확한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레벨테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PC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테스트를 응시하면 어휘, 문법, 독해 영역별 성취도 분석과 과목 별 성취도를 분석해 결과를 알려주고, 수준에 맞는 교재 단계 추천도 해준다. NE능률은 이번 신간 출간을 기념해 공식 페이스북에서 바이럴 영상 공유 이벤트를 30일까지 진행한다. 엄마와 자녀가 초등영어 리딩이 된다 시리즈를 활용해 영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이 교재가 필요한 친구를 태그하고 영상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교재와 신세계 상품권, CGV 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한다. 초·중학생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NE능률플러스' 카페에서는 교재 체험단을 모집 중이다.

2018-11-19 10:52: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