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모집중지, 폐원 검토 사립유치원 전국 70곳으로 확대

- 교육부 "충남 제외, 인근 유치원 원아 배정에 문제 없어"… 학부모 불안감 고조 원아 모집 중지나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일주일만에 10곳 늘어 19일 현재 70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당국은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들 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하지 않아도 인근 유치원으로 분산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폐원 신청 유치원이 늘면서 학부모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모집중지나 폐원 신청 일일상황 보고를 집계한 결과 전날(19일) 17시30분을 기준으로 70곳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인 12일 집계에서는 60곳이어서, 일주일만에 모집중지나 폐원 신청 유치원이 10곳 늘어난 것이다. 70곳 중 2곳은 폐원신청이 승인됐고, 8곳은 폐원신청이 접수됐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60곳은 현재 학부모 협의가 진행 중이고 5곳은 모집 중지를 검토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23개 유치원이 폐원을 놓고 학부모협의 중이다. 지난 1일 긴급학부모간담회를 열고 폐원을 협의한 한 유치원은 지난 16일 폐원 신청을 철회해 집계에서 빠졌다. 교육당국은 서울지역 유치원의 경우 인근 유치원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치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유치원 1곳은 건물신축공사로 인해 만3세 원아 1년 모집 중지를 검토 중이고, 2곳은 교육청에 폐원 신청을 했다. 9곳은 학부모와 협의하는 등 12곳이 모집중지나 폐원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 1일과 13일 폐원신청을 한 유치원 두 곳은 서류 미비 등으로 폐원 신청이 반려돼, 경기도내 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은 총 14곳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전북 9곳(폐원신청3, 학부모협의6), 대구 7곳(학부모협의), 강원 6곳(모집중지4, 학부모협의2), 충남 6곳(폐원신청1, 학부모협의5), 인천 4곳(폐원승인1, 폐원신청1, 학부모협의2), 부산 2곳(학부모협의), 울산 2곳(학부모협의), 충북 2곳(폐원승인1, 폐원신청1), 경북 2곳(학부모협의)으로 집계됐다. 충남의 경우 현재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의 원아 배정이 일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교육청은 이에 병설 유치원 확충에 나섰다. 이외에 세종, 대전, 광주, 전남, 경남, 제주에서는 모집정지나 폐원 검토 사립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부는 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원아 수용 계획을 내야 폐원을 허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해당 인원 만큼의 공립 유치원을 그 지역에 확충할 방침을 정했다. 한편 정부의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19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448곳(59.88%)으로 지난 15일(2312곳)보다 100여 곳 늘었다. 이에 전체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18-11-20 16:21:2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비용 부담 문제점' 심포지엄 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에서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은 30년 이상 이어진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원칙'이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그러나 공익소송이나 의료소송의 입증 부담이 큰 소송에서도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까지 떠안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는 공익소송을 시도조차 못 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사실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소비자 보호·환경 보호 소송 등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패소자부담주의 원칙에 관한 일정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사건, 증거 편재 등 입증책임으로 인한 패소 사례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심포지엄 좌장은 이상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맡았다. 발제자는 박호균·조장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송상교 변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주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이 참여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공익소송 등과 소송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0 15:25:5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천재교육, 내년 1학기 '해결의 법칙' 개념·유형·응용편 출시

천재교육, 내년 1학기 '해결의 법칙' 개념·유형·응용편 출시 천재교육(회장 최정민)은 15년도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2019년 1학기 초등 수학 교재 '해결의 법칙'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결의 법칙은 '개념' '유형' '응용' 3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수학 전문서로, 모바일 코칭 시스템이 구축돼있어 QR코드를 입력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 및 유사문제, 학습게임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념 해결의 법칙'은 수학 기본 개념에 중점을 둔 기본서로, 핵심 개념을 이미지화하여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형 해결의 법칙'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문제 중심 해결서로,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유형 분석'과 유사문제를 통해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 '응용 해결의 법칙 '은 난이도 높은 응용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심화문제까지 마스터할 수 있는 해결서로,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구비해야 할 교재다. 특히 스토리텔링형, 통합교과형 등 신유형 문제까지 수록되어 있어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재교육 초등편집팀 김주민 팀장은 "최근 서술형 문제 및 수행평가의 비중이 커져 수학의 기초부터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해결의 법칙 시리즈'를 통해 수학의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ㆍ응용 문제까지 탄탄하게 정리해 다가오는 새 학년 과정을 자신감 있게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11-20 15:12:4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삼육대, 필리핀 라이시움대학교와 MOU 체결

삼육대, 필리핀 라이시움대학교와 MOU 체결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20일 오전 교내 백주년기념관 소회의실에서 필리핀 라이시움대학교(Lyceum of the Philippines University)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 따라 두 대학은 교육, 장학금, 연수, 개발 및 지식의 보급 등 분야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이루고 공동 발전을 위한 학술교류도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범위는 △공동 교육 및 학술활동 △교수 교환연수 △학부 및 대학원생 교환 프로그램 운영 △연구 논문, 서적 및 간행물을 비롯한 학술정보 교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국제교육원 이기갑 원장은 "삼육대는 '글로벌 캠퍼스 구축'을 중점사업으로 삼고 외국인 학생을 대거 유치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두 대학이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시움대 마리아 테레사 필라필(Maria Teresa O. Pilapil) 부총장은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호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라이시움대학교는 1952년 설립된 필리핀의 명문 종합사립대학이다. 마닐라를 비롯한 카비테, 바탕가스, 라구나, 마카티, 다바오 등 지역 캠퍼스를 법대와 약대, 관광대 등으로 분리 운영해 특성화하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18-11-20 15:12:25 한용수 기자
법무부 8년만에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개정판 발간

법무부는 최근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감수 신희택 교수)'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는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협정과 투자자-국가분쟁(ISD)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법무부가 펴냈다. 앞서 법무부는 2010년 해설서 초판을 발간했다. 이후 우리나라 투자협정 체결 현황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올해 8년 만에 개정판을 발간했다. 초판 발간 당시와 비교하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5개에서 15개로, 발효된 투자보장협정(BIT)도 87개로 각각 늘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같은 투자협정 증가와 관련 판정례를 보완했다.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선언과 올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 등 국제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 발간 이후 체결된 국내외 투자협정들의 주요 내용 및 투자협정 체결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고, 최신 중재판정례들을 보완하였다"며 "(본서가) 정부관계자, 법조인, 연구자 등 투자협정 및 투자자-국가분쟁(ISD)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는 법무부 누리집의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게시판 아래 '최신동향' 게시판에 공개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서, 교육자료와 홍보자료의 발간 등을 통해 학계, 실무계와 국민들의 투자자-국가분쟁(ISD)과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0 15:07:08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국회로 넘어간 공, 사법농단 판사 '반쪽짜리 탄핵' 되나

대표판사들의 사법농단 연루자 탄핵 검토 의견으로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반쪽짜리 탄핵'에 나설 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2차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논의에는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했다. 대표판사 9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수 찬성이 나왔지만,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반쪽으로 갈라진 사법부 내 여론을 보여주고 있어 법관 탄핵 시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근거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판사 파면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현재 총원 299명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을 합치면 과반인 148석에 이른다. 다만 112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과 30석을 가진 바른미래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점은 부담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확히 누구를 탄핵 명단에 올려야 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 넘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는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뿐이다.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도 험로를 걷고 있다. 중앙지검은 19일 사법농단 주요 관련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에게 사법농단을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 못할 경우,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준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2018-11-20 15:06:4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