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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살리냐 폐지냐…여야 추천 전문가 '팽팽'

사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행정 조직 개편을 두고 전문가와 의원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15일 국회에서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는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번호사 ▲이율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관료화된 사법부 작동방식은 사법농단 사건 이후 도마 위에 올랐다. 법관 인사권을 좌우하는 대법원장의 권력,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담당자의 법관 활동 통제, 인사자료 명목의 법관 정보 수집 등 법관 독립성 침해 문제가 줄곧 제기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 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전문가 의견은 김태규 부장판사와 차진아 교수, 이율 변호사 등 야당 추천 진술인과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변호사 등 여당 진술인으로 갈렸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안으로 거론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관련 권한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위임하는 방법 등 주요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어떤 회의체가 만들어지고 그 곳에 권한이 주어지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고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법치주의는 다수나 여론의 힘으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칫 여론재판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세력화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법원 안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거나 그리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반대의 목소리를 더하고 다양하고 비등한 의견들이 공존해야하는데, 회의를 가 보면 특정 이슈에 대해 비등한 표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외부인사의 사법행정위원회 참여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필요하지만, 외부 참여는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차진아 교수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등을 들어 사법행정의 외부 개입을 반대했다. 차 교수는 "국회사무처나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법원행정처도 사법행정 기능만을 중립적으로 행사했다면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법원행정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수족으로 활동한 점과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엘리트 법관들의 승진 코스'가 되었던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을 법원 내부에서 담당하되, 그 기능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일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율 변호사는 "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위원회 등 신설 기구는 향후 인사와 예산권을 독점하며 또 다른 괴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에 대한 감시·견제 수단이 없다시피 해 사법행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항상 있다"며 "전국 단위로 결정·집행할 필요가 없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의사결정 자체도 1인이 아닌 다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단위로 결정·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법행정사무는 중앙사법행정기구에서 맡고, 권역별·법원별로 분산된 사법행정 사무는 해당 권역·법원별 판사회의에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일상적인 집행은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상희 교수는 거대행정조직화된 법원행정처의 구조를 지적하면서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그 대부분의 업무를 각 법원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업무로 이관하는 것은 가장 절실한 장기 개혁과제"라며 "혹은 그 이전이라도 법원행정처 대부분의 국·실 및 과 단위의 행정조직은 그 보직을 판사가 아닌 일반 법원공무원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행정에 익숙치 않은 법관이 맡을 이유도 없고, 굳이 이들에게 법원행정업무를 맡김으로서 사법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사법권력의 독점화를 초래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건의 중심 무대인 법원행정처 개혁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국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제2차 정기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업무 이관 문제를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018-11-15 18:23: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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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답안지특별판] "대입은 전략"… 수능 끝, 이후 대입 일정 파악해야

- 가채점… 수능최저 통과 여부,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등 정해야 - 17일~ 대학별 수시 논술·면접고사 대비 - 12월 5일 성적표, 최종 6곳 포트폴리오 짜야 수능이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다. 자신의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모집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도 정해야 한다. 내달 5일 성적표를 받으면 정시모집 지원 가능 대학 6곳을 최종 선정해야 한다. 또 수능 직후 주말부터 진행되는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도 대비도 바로 준비해야 한다. ◆수능 당일 저녁 "가채점, 수능최저 통과 여부,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파악" 수험생들은 우선 수능 당일 저녁 자신의 수능 가채점을 통해 대학별 정시모집 수능 반영 유형에 따른 유불리를 파악해 지원전략을 짜야 한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학별 전형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받아도 불합격하므로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부터 파악해야 한다. 특히 평소보다 수능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수시모집 지원 대학의 대학별고사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수능 점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면 수능 위주 정시모집에 적극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능 시험을 잘 봐 정시모집으로도 합격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시모집 대학별고사 응시 포기도 고려할 수 있다. 수능 가채점 기준 지원 전략을 짤 때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나 백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다수 대학이 수능 점수를 표준점수나 백분위 성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수능 성적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내달 5일 받아볼 수 있다. 정시모집 지원 대학은 이날 이후 실채점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최종 정하는 것이 좋다. 가,나,다 3개 군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선별한 후 군별 지원전략 포트폴리오를 짜 유리한 6개 전형에 도전할 수 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12월 29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기간씩 진행된다. 이때는 최근 지원 동향과 입시 변수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마감 일자와 시간을 체크해 지원해야 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5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대학별 반영 영역 수, 탐구 영역 반영 과목 수, 영어 반영 방법, 전형 요소나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부여 여부 등 자신의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전형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토대로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면 유리한 전형을 쉽게 뽑아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에 집중 수능 직후 주말부터 대학별로 치러지는 논술 면접고사에는 수능 가채점을 바탕으로 응시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이 때 핵심적인 기준은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여부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흔히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기준을 자신이 지원한 수시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가능성으로 여기곤 한다"면서 "하지만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능 가채점 성적을 통해 정시 지원을 하게 될 때의 지원 가능한 위치"라고 조언했다. 즉 수능 가채점 점수로 수시모집에 지원한 대학을 정시모집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정해야 한다 설명이다. 첫 논술고사(인문계)는 17일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일부), 건국대, 숭실대, 단국대, 경희대(국제), 한국항공대를 시작으로 18일 서강대, 경희대(일부), 동국대, 한양대(에리카), 19일 서울과기대, 23일 연세대(원주)로 이어진다. 자연계 논술도 17일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숭실대, 가톨릭대(의대), 경희대(국제캠퍼스 일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울산대(의예)를 시작으로, 18일 성균관대, 동국대, 단국대, 경희대(국제컴퍼스 일부)가 치르고, 19일 서울과기대 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전형은 23일 서울대 일반전형(의예, 치의예, 수의예 제외)에서 처음으로 치러진다. 이어 24일 연세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서울대(의예, 치의예, 수의예) 일부 전형 면접이 진행되고, 25일(고려대), 30일(서울대 지역균형), 12월 1일(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경희대국제, 동국대)과 2일, 8일, 9일 등 주말에 주로 치러진다. 짧은 기간 논술·면접 대비는 기출문제 활용이 효과적이다. 김명찬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은 "모의논술을 분석해보면,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논술 출제경향의 변화가 없다"면서 "기출문제만으로 부족한 경우 자신이 지원한 대학과 출제 유형이 비슷한 대학 기출문제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 입시업체 가채점 및 지원가능 여부 참고 입시업체가 수능 직후 제공하는 가채점과 지원가능 대학 서비스 등은 맹신하기보다는, 자신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대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투스교육은 이날 수능 종료 후 직후 '이투스 2019 수능 온라인 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투스 웹 또는 모바일 페이지에서 자신의 답안을 입력하면 채점과 성적분석, 실시간 등급컷, 지원가능 대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6일부터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제공하는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의 성적에 맞는 대학과 상세조건을 검색해 정시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에스티유니타스 '커넥츠 스카이에듀'도 당일 수능 풀서비스를 제공, 수험생들이 빠른 채점을 통해 합격 예측 시뮬레이션을 지원한다. 커넥츠 스카이에듀 역시 자신의 답안을 입력하면 원점수와 예상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확인은 물론 경쟁자와의 영역별 비교나 전년도 경쟁률 지원 가능 점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설명회도 수능 다음날부터 잇따라 열린다. 메가스터디학원은 16일~24일까지 강남, 신촌, 분당, 일산, 부천, 평촌 등 10곳에서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종로학원도 16일 오후 3시 이화여대에서 '종로학원 2019 대입설명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부천, 인천, 일산, 분당, 평촌, 세종, 대구 등에서 전국 설명회를 진행한다. 종로학원은 설명회 참가자에게 정시 대학 배치참고표를 제공하고, 수능 정시 유불리 과목 집중 분석, 영어 2,3등급대 이하 서연고 및 주요대 합격 전략, 전년도 대학별 합격점수 등을 공개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18-11-15 17:4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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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2018 고령친화산업협력 네트워크' 개최

경희대, '2018 고령친화산업협력 네트워크' 개최 경희대 고령친화융합연구센터 개소 기념 "대학-기업-지역사회간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플랫폼' 구축해야" 경희대학교는 동서의학대학원이 지난 12일 경희대 고령친화융합연구센터(New aging center for senior business) 개소를 기념해 '고령친화 산학협력 네트워크(Institute of Geontology, IOG)'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올해 '고령친화산업 장애요인 분석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렸고, 일본 고령친화산업 리더기업인 (주)파나소닉과 KT, 매일유업 등 국내기업을 포함해 40개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대학과 기업 간의 사용 가능한 환경자원, 교육 및 인적자원, 시장 및 재정자원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령친화산학협력 생태계 구축과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친고령사업 선진국인 일본 기업 사례 공유와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도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쿠도메 요시타케(Kudome Yoshitake) 일본실버산업진흥원 사무국장은 일본실버산업진흥원이 일본 정부에 제시한 고령친화산업 진흥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의 방향으로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로유키 사이토(Hiroyuki Saito) ㈜파나소닉 이지후리 동경지사 대표는 파나소닉의 예를 들며 대기업이 고령친화산업으로 진입하게 된 사례를 설명했다. 파나소닉은 일본 정부가 로봇과 ICT를 도입해 생산성과 업무효율을 향상을 권장하는 시키는 흐름에 맞춰, AI·ICT·로보틱스 기술을 응용해 고령인구들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선 동서의학대학원 교수는 "대학과 기업 간의 사용 가능한 환경자원, 교육 및 인적자원, 시장 및 재정자원을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령친화산학협력 생태계의 구축 및 확산의 목적을 갖는다"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경희대는 앞서 지난 9월 친고령특성화 산업의 생태계 확산을 위해 연구중심 연구소와 산학협력중심 연구소의 특징을 결합, '고령친화융합과학연구센터'를 개소했다.

2018-11-15 17:05: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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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답안지특별판] 국어·수학 "수험생 체감 난이도 높았다"(종합)

- 국어 고난도 문항 26번, 31번, 42번, 11번 - 수학 고난도 문항 21번, 29번, 30번 - 올해 수능 국어 결시율 9.47%… 전년대비 소폭 상승 변수 될 듯 올해 수능 주요과목인 국어와 수학 모두 지난해와 비슷하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지속 상승 추세인 결시율은 국어 수학 등 상대평가 영역에서 수험생들의 성적을 바꾸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1교시 국어에 59만2229명이 지원했으나, 이 가운데 5만6122명(9.48%)이 결시했다. 실제 응시자는 53만6107명이다. 이는 전년도 59만1324명이 지원했다가 5만5936명(9.46%)이 시험장에 나오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한 것이다. ◆ 국어 "전년 수능과 비슷, 어려웠다"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난이도는 전년도 수능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됐다. 특히 국어 26번, 31번, 42번, 11번이 어려운 문항으로 꼽혔고, 지난 9월 모의고사보다 어려워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수능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 134점, 1등급컷 94점, 만점자비율 0.61%로 어렵게 출제됐었다. 올해 국어는 지난 6월 모의고사와 비슷하거나 쉬웠지만, 9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추천한 현장교사들은 이날 국어 영역이 끝난 뒤 "올해 수능 국어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하고,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며 "수험생들 체감 난이도는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사들은 어려웠던 문제로 26번과 31번을 꼽았다. 조영혜 서울과학고 교사는 "31번 문항은 과학 지문이 두 면에 걸쳐 출제됐는데, 수험생들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험생들이 26번~31번 문항을 푸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해 뒤에 나온 문제 풀이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수환 강동명륜고 교사도 "두 작품을 연계해 출제된 26번 문항이 고난도 문항으로 파악된다. EBS 연계 작품이 아니어서 낯설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특히 독서파트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어렵게 출제됐다"면서 "9월 모의고사와 비교하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수험생들에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문항으로 31번(홀수형) 우주론 관련 문항, 42번 논리학 문항, 11번 문법 문항을 꼽았다. 문학의 경우는 EBS 체감 연계율이 높아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큰 부담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됐고, 이외 화법과 작문은 평소 기출문제 유형과 비슷하게 출제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올해 수능 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됐고,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다소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했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곤 소장은 "전년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며 "특히 11번 문법 문항의 경우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당황한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상교육 이치우 입시평가실장은 "매우 쉬웠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물론 다소 까다로웠던 작년 수능보다도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1등급 구분점수(등급컷)가 작년 수능(94점 추정)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능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1교시 국어 영역 출제 방향과 관련해 "지문의 소재를 특정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소재를 두루 취했다"며 "대학과정 학업에 필요한 국어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 수학 "작년 수능,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어려워" 수능 2교시 수학 영역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21번, 29번, 30번을 고난이도 문항으로 꼽았다. 대교협 현장교사들은 대체로 작년 수능과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워다는 반응이 많았다. 신유형 문항도 적지 않아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낮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만기 판곡고 교사는 "20번, 21번, 29번, 30번 문항 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갈릴 것"이라며 "수학 나형에서 21번, 29번, 30번, 21번과 29번 문항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수험생들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풍문고 손태진 교사도 "가형에서 20번, 29번, 30번 문항은 한가지만 아니라 두가지 개념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 29번 벡터 문항은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자연계 수험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은 도형과 관련한 삼각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미분법을 활용해 그래프 개형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함수의 적분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표본평균을 이용해 모평균의 신뢰구간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등이 출제됐다. 인문계에서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의 경우는 그래프 성질을 이해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함수의 접선과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정적분의 정의와 성질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여사건의 확률의 뜻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등을 냈다. 수능 출제본부는 수학 영역 출제 방향에 대해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고,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해 해결하는 문항보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했다"고 밝혔다.

2018-11-15 16:0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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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어·수학 "체감 난이도 높았을 것"

- 결시율 10% 내외로 높아, 상대평가 영역 점수 변수 될 듯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치러졌다. 수능 주요과목인 국어는 전년 수능과 비슷하게 어렵게 출제됐고, 수학도 전년 수능이나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난이도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신유형 문항이 적지 않아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파악됐다. 수학 난이도는 상위권은 쉽게, 중위권 학생들은 변별력을 유지할 정도의 난이도로 분석됐다. 국어 영역에서는 26번, 31번, 42번, 11번이 어려운 문항으로 꼽혔다. 작년 수능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 134점, 1등급컷 94점, 만점자 비율이 0.61%로 어려웠다. 조영혜 서울과학고 교사는 "31번 문항은 과학 지문이 두 면에 걸쳐 출제됐는데, 수험생들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험생들이 26번~31번 문항을 푸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해 뒤에 나온 문제 풀이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교육 이치우 입시평가실장은 "매우 쉬웠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물론 다소 까다로웠던 작년 수능보다도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1등급 구분점수(등급컷)가 작년 수능(94점 추정)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학 영역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현장교사로 참여한 조만기 판곡고 교사는 "20번, 21번, 29번, 30번 문항 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갈릴 것"이라며 "수학 나형에서 21번, 29번, 30번, 21번과 29번 문항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수험생들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학가형에 대해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은 전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중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수학나형에 대해서는 "전년(만점자비율 0.11%)과 비슷하게 출제돼 어느 정도 변별력있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1~2등급대 학생들에게는 다소 쉽게, 3등급대 이하 학생은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수능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전년보다 1397명이 증가한 59만4924명이 도전했고, 이 중 재학생은 44만8111명, 졸업생 등은 14만6813명이다. 최근 수시모집 증가와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전형이 증가함에 따라 결시율이 최근 5년간 상승 추세로, 상대평가 영역 성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능 전체 영역 결시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10.5%를 기록했다. 이날 1교시 국어 결시율은 9.48%로 전년(9.46%)보다 소폭 상승했다. 수능 직후 문제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19일 18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에 접수할 수 있다. 내달 5일 수험생에게 전달되는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단 절대평가인 한국사와 영어영역은 등급만 표기된다. 한편,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했거나 질병, 군입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응시할 수가 없거나 응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환불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한 수능 응시 수수료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신청 기간은 19일~23일 까지다.

2018-11-15 15:56: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