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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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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공황장애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면서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손승원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을 마친 후 변호인은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윤창호법' 통과가 지난해 12월 24일 이루졌고, 손승원의 사건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벌어졌다"며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건을 일으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상향한 법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150m 가량을 도주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특히 손승원은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물의를 빚었다.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2019-02-11 16:14:3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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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대학원생,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서 구두발표 우수상

세종대 대학원생,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서 구두발표 우수상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식품생명공학과 박권철(석사과정·18) 대학원생이 최근 열린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동계 심포지엄에서 구두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씨는 '일상적인 에스프레소 추출 기반 커피의 섭취가 청년기 한국인 장내 미생물 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커피의 섭취가 한국인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한국인 장내 유형에 따라 커피가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과 식품이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 장내 유형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했다. 박 씨는 이번 연구에 이어 세종대 신학동 교수의 지도와 (재)오뚜기함태호재단의 지원을 받아 장내 미생물의 기능적 변화에 대한 완화 방안과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박 씨는 "우리의 기호식품인 커피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믹스 타입의 커피에 대해서도 장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2019-02-11 15:33: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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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수능, SAT 점수 없이도 영·미 명문대 간다"

- 미국 대학은 대학 국제학교 특별전형 또는 부설 어학원 조건부 입학시 4년제 대학 입학 가능 - 영국·호주는 대학예비과정 '파운데이션', 캐나다는 국제학생 특별전형 이용해 대학 입학 가능 - 국내 최대 규모, '제4회 edm세계유학박람회' 내달 2~3일 서울 코엑스 시작으로 전국서 개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SAT 점수 없이도 영국이나 미국 명문대학 진학 기회가 있다. 대학의 국제학교 특별전형이나 대학 소속 어학원 조건부 입학, 대학예비과정 등 국가나 대학별 전형방식을 잘 활용하면 해외 4년제 대학 유학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dm유학센터는 세계 11개국 100여 개 대학교와 어학기관이 참가하는 제4회 edm세계유학박람회를 내달 2~3일 서울 코엑스를 시작으로 9일 부산 벡스코, 10일 대구 노보텔, 16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edm세계유학박람회는 연간 8000여 명 이상이 참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학 박람회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7550건의 해외대학 합격자를 배출한 edm유학센터가 주최한다. 세계대학평가기관인 영국 QS 선정 상위 대학인 맨체스터대학교, 킹스칼리지런던, 워릭대학교 등을 비롯해 해외 취업에 유리한 조지브라운 컬리지, 센테니얼 컬리지 등 캐나다 대학 등이 대거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히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명문대학 편입학이나 신입학을 위한 유학생 특별전형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진학 전략을 소개한다. 특별전형의 경우 국내 대학의 외국인 특별전형 등 대학별 선발기준과 절차 등이 상이해 유학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일반전형과 비교해 선발 인원은 제한적이지만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고르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학들의 국제학교 특별전형을 이용하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 할 수 있고, 대학부설 어학원 조건부 입학을 통해서도 4년제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영국과 호주는 대학예비과정인 파운데이션을, 캐나다는 국제학생 특별전형을 잘 활용하면 국내 수능과 내신, 어학점수 등이 낮더라도 진학 기회가 있다. 박람회에서는 각 나라 현지 대학교 입학담당자가 직접 상담에 나선다. 입학 담당자와 국내 유학 전문 컨설턴트가 함께 방문객의 내신, 어학성적 등 현재 상황을 파악해 목표 대학의 입학이나 편입학 가능성을 진단하고 개인별 역량에 맞는 최적의 진학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해외 명문대 진학 전략을 위한 세미나도 열린다. '낮은 내신, 수능 점수 걱정 없이 미국 명문대 진학하기'를 주제로 해외 명문대 진학에 성공한 다양한 케이스를 소개하고 개인별 맞춤 전략 노하우도 공개된다. edm유학센터 권현정 본부장은 "내신과 수능 점수는 물론 SAT 등 점수가 없거나 낮아도 미국, 영국 등 해외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학생 특별전형이 있다"며 "국가와 대학별 유학생 특별전형이 다르므로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서는 현지 입학 담당자들로부터 여러 과정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다양한 진학 케이스를 보유한 어학원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 현장에서는 어학연수 수속 시 최대 17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대학교나 대학원 등록 시 전공별 수속비와 자소서 감수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이밖에 박람회 현장 추첨 이벤트 '골든티켓'을 통해 어학연수 4주 학비와 숙박비, 왕복항공권, 수속 및 비자대행비 등을 모두 무료로 지원받는 행운을 거머쥘 수 있다.

2019-02-11 15:23: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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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수학여행, 북한도 가자"… 조희연 교육감 북에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북한 교육당국에 교육교류사업을 제안한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초·중·고교 학생들의 평양 수학여행과 서울-평양 학생 교원 교류가 추진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2~13일 북한에서 열리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 분야 대표자로 참석하기 위해 금강산을 방문한다. 이번 모임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며, 조 교육감은 교육 분야 상봉 모임에서 북한 교육당국에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남북 교육교류사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이 제안하는 남북 교육교류사업 내용은 △서울-평양 역사유적 공동탐방 △서울-평양 전통문화 공동체험 △한반도 생태·환경 공동체험 △서울-평양 교육기관 상호탐방 △서울-평양 교육자 공동학술대회△서울-평양 학생 교육여행△서울-평양 학생 예술활동 교류△서울-평양 학생 스포츠 교류△서울-평양 학생이 함께하는 과학어울림 △서울-평양 직업교육 교류 등 10가지다. 조 교육감은 북한 교육 당국에 전달할 제안서를 통해 "믿을 수 있어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믿음이 생긴다. 상대에 대한 믿음은 친구 되기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며 "남과 북이 신뢰를 쌓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만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안을 통해)남과 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 이후,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험무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1 14:53: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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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배' 양승태 구속기소…사법농단 4인 줄줄이 법정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로 본 게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만이다. 이날 검찰이 밝힌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4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만 41개를 차지한다. 그는 이밖에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박·고 전 처장과 임 전 차장 등에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상고심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에 나섰다고 본다. ◆재판을 '상고법원' 거래 수단으로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 9월~11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 지연 방안 등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병대 전 처장이 개입하기 시작한 2014년 11월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 자료가 포함된 문건 작성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12월에는 청와대·외교부의 청구기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제출 도입'을 지시하고 전범기업 측 변호사, 주심 대법관 등과 외교부 의견서의 재판부 제출 방법을 사전 조율했다는 판단이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3월~7월 심의관에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설득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본다. 임종헌 전 차장의 공모관계는 이 시점에 성립된다는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같은해 7월 심의관에게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를 위한 외교부 설득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2015년 5월~11월, 2016년 9월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청와대·외교부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리한다는 계획과 심증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와 외교부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도 청와대의 불만사항을 반영하려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효력정지 재항고 신청을 인용하고,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도입 등 청와대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개입 역시 청와대의 상고법원 도입 협조를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판단이다. 박 전 처장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소송 패소를 담당 재판장에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한 부당 지시도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파견 부장판사에게 헌재 심리 사건과 헌재 소장, 재판관 동향 등 325건을 수집·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비판하면 인사보복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 역시 표적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 임 전 차장은 2013년~2017년 정기인사에서 인사심의관에게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시켜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된 판사는 같은 기간 총 31명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활동 저지를 위해 지원을 끊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 지시도 있었다. 변호사 압박도 있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2014년 8월~2015년 4월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산하 법률구조재단 지원과 광고 게재 축소 등을 추진·시행했다고 결론 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검찰총장 압박 방안 마련 등 부당한 조직 보호도 있었다고 검찰은 본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처장은 2016년 5월~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법관 청탁 관련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 사본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도 2016년 6월 비리 수사 가능성이 있는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명단과 가족의 생년월일' 정보를 빼내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 있다.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2014년 8월~2015년 2월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을 운영할 것처럼 예산을 허위 신청해 편성받은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법원장,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지급(국고 등 손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처장은 2011년 11월~2016년 2월 고등학교 후배의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회에 걸쳐 사건 진행 상황과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등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11 14:52: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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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천연물 산업 강대국' 향한 길 찾는다

- 13일 '글로벌 천연 식의약품 개발 전략 국제심포지엄' 개최 경희대학교는 경희바이오헬스클러스터 천연물사업기획단(단장 김호철)이 13일 오전 9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에서 천연물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글로벌 천연물 식의약품 개발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희바이오헬스클러스터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을 목표로 지난 2016년 출범했다. 의생명과학 분야 천연물 융합연구를 통해 산업화 기틀을 마련하고 관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천연물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적 천연물 연구소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평균 25% 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건강식품 시장과 지난 10년간 110조원 규모로 3배 성장한 중성약(한약을 체형화 한 의약품) 시장 진출 전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김호철 천연물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전통 한의학의 산업화를 위해 국내뿐 아니라 점점 커져가는 아시아 천연물 시장, 특히 중국과 베트남 현황을 알아보고 진출 전략을 생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심포지엄 참가는 무료이며 이메일을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경희바이오헬스클러스터 천연물기획단 사무국(02-961-0419)으로 연락하면 된다.

2019-02-11 14:24: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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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이 직접 교도소 점검" 3월부터 국민참여 조직진단

법무부가 3월부터 두 달간 일반인이 직접 교도소를 점검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조건을 함께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조직·인력 운영과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재점검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영화와 드라마 등으로만 접할 수 있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살펴보고, 현장 교도관과의 대화와 토론으로 재범방지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중점 진단분야 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를 선별하고 치료·재활하는 분류센터, 분류심사과와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정책 담당 부서다. 국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직업·거주지와 관계없이 범죄자 재범방지업무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1일~24일 법무부와 교정본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사전워크숍(1회), 현장진단(2회), 집중토론(1회), 결과보고회(1회)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법무부는 현장진단과 집중토론으로 국민이 제안한 사항은 결과보고회에서 공유해 제도개선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진단에 참여한 국민들이 1963년 준공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안양교도소부터 2017년 신축된 서울동부구치소까지 교정시설의 과거와 현재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1 13:44:5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