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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한유총, 자기 이익 위해 아이들 볼모 잡아"… 개학 연기 유치원에 엄정 대처

-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에듀파인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어" - 개학 일정 연기 전국 164곳 명단 공개, 개학 일정 연기하면 형사고발키로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당국은 이들이 사실상 에듀파인을 수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을 거부한다"며 "이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는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기 바란다"며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에 법적 조치까지 포함하는 단계적 대책을 적극 이행하라고 독려했고, 개학여부나 대체돌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당국에 따르면, 당초 개학 일정을 미루는 것으로 파악된 사립유치원은 전국 164곳으로, 이날 12시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실제로 개학 일정을 미루면 5일부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선덕유치원(북부), 강동유정유치원(강동송파) 등 39곳이 무기한 연기 또는 미정으로 공개 명단에 포함됐고, 진달래유치원(동부) 등 8곳은 무응답 유치원으로 분류돼 명단에 포함되는 등 47개 유치원 이름이 공개됐다. 이들 중 21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허위 보고 등으로 공지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 유치원 개학 일자에 개학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학부모들에게는 실제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있을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유치원 관련 비리신고센터에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9-03-02 13:21: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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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4월부터 장애인연금 30만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30만 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시행일은 4월 1일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린 것에 맞춰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조정한 것이다. 그 밖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물가상승(1.5%)을 반영해 월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 연금을 주고 있다. 지급대상은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다. 소득수준은 올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만 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5만2000원이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9-03-02 11:48: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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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들 "민족 격분케 하는 아베정부" 규탄 행진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단체가 3·1절을 맞아 아베정부 군국주의 회귀를 규탄했다.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에서 '3·1정신계승! 동북아평화위협아베정부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 시비와 군국주의를 비판했다. 회견 뒤에는 아베 정부 규탄 행진을 이어갔다. 공동행동은 "(아베 정부는) 일제식민지 역사에 대한 공식 사죄·법적 배상은 커녕 일본군 성노예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역사왜곡·독도시비로 우리민족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며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해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호칭' 망언으로 동해 표기 논란을 부추기며 우리민족·민중을 또 다시 격분케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초계기 저공위협 비행으로 시작된 4차례 위협 비행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이 모든 것은 일본 내 극우 세력을 결집시켜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정하고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탈바꿈하기 위한 야비한 술책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이날 공동행동은 일본이 오키나와 헤코노 미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등 미국의 패권적 이해관계와 결탁해 동북아시아가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친일 극우 세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2019-03-01 19:13: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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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형사고발키로… 2일 명단 공개

- 실제 개학 미루면, 5일 형사고발키로 -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전국 164곳… 3일부터 돌봄신청 '긴급돌봄체제' 가동 교육부가 내주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사립유치원 명단을 2일 공개한다. 실제 개학 예정일에 개학하지 않은게 확인되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전날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자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입학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무기한으로 입학식을 연기하겠다고 한 점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며 사실상 집단휴업에 해당된다.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이라며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한유총은 2016년에도, 2017년에도 집단휴업을 강행하려 했었고 이번에도 또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불법행위 유치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모든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다. 자체돌봄을 운영하겠다는 유치원도 개학을 하지 않으면 '정상 교육과정 미이행'으로 보고 명단 공개에 포함된다. 실제 4일 또는 예정된 개학일에 개학하지 않은게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개학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선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형사고발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개학 일정을 미루는 사립유치원을 파악한 결과 전국적으로 16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유치원 중 약 30%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등 개학 연기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606곳 중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은 총 25곳이다. 이 중 1곳은 한유총 사태와 관계 없이 이전부터 개학 연기가 예정됐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울러 일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대응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한다. 3일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돌봄 신청을 받고,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해 어린이집이나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한 시설 등과 연계해 긴급돌봄에 나서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에게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거나 이에 동조할 것을 강요받으신 경우 교육부의 유치원 폐원고충·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며 "즉각적인 확인과 현장지원단 조치를 통해 학부모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1일을 기준으로 1800개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 164개원 개학 연기 통계는)전국 시도교육지원청에서 각 유치원으로 전화 확인해 알아본 데이터인것 같다"며 "교육청이 협박할 것을 우려해 각 유치원에서 노코멘트한 상황이다. 바보가 아닌이상, 개학연기를 한다고 답할 유치원은 없을것 같다"고 주장했다.

2019-03-01 18:13: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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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종교 선교,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 개최

선교종단 재단법인 선교(仙敎)는 3월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선교 수행대중과 선교 청림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선교총림 선림원 시정원주의 독립열사와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의식 집전에 이어 취정원사의 삼일절 100주년 기념법회와 선교학당 민족강좌 공개강연으로 진행되었다. 민족종교 선교 교단을 세운 취정원사는 선교학당(仙敎學堂) 민족강좌를 통하여 한민족 고유신앙에 뿌리를 둔 민족항쟁의 역사에 대한 통찰과 삼일절을 기념하는 대중의 민족정신 고취를 위해 독립열사들이 불렀던 대한제국애국가를 제창하고 대한제국애국가 속의 “상제(上帝)”는 바로 우리 한민족의 하느님이신 ‘환인(桓因)’을 의미하는 것임을 상기하며, ‘한민족 하느님 신앙과 민족종교가 대한독립에 끼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강설하였다. 진행된 공개강연에서 취정원사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기독교와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유사종교로 규정하고 민족종교를 말살하고자 탄압한 것은 독립투쟁의 중심에 한민족 하느님신앙과 민족종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은 민족종교인이 주도하였다. 한민족 하느님신앙과 민족종교는 대한독립의 뿌리이며 독립의 완성은 통일인바, 독립투사들이 상제 즉 하느님를 신앙하는 힘으로 독립을 이룬 것과 같이, 한민족의 하느님 환인상제를 신앙하는 선교 선제들은 선교신앙으로 통일을 염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취정원사는 일제가 가장 주력한 것은 민족정신 말살정책이었으며 민족정신의 뿌리인 한민족 고유신앙을 미신으로 매도하여 민족의 얼과 유구한 역사를 절멸시키려는 극악한 행위였다며, 그러나 독립투사들은 민족의 하느님이신 환인상제께서 대한을 도와 반드시 독립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목숨을 바쳐 싸웠고, 대한제국애국가 ‘상제는 우리 대한을 도우소서’는 하느님에 대한 독립투사들의 간절한 신앙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파했다. 또한 혹자는 신앙을 저급한 것으로 치부하고 종교를 우월한 것으로 착각하며, 어떤 이는 신을 마음대로 부린다는 용신(用神)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맹신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종교인식으로 볼 수 있다며, 숭고한 신앙은 온전한 치유와 완성의 힘을 갖는 것으로 식민지 백성의 처참한 아픔을 독립국가 자주국민의 함성으로 바꾼 독립운동의 힘 또한 신앙에 근거했음을 강조했다. 남북통일과 한반도평화를 넘어 세계평화를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지금, 한민족은 다시 한 번의 종교적 도약을 해야 한다. 종교의 선행조건은 신앙이며 신앙의 선행조건은 청정과 성실이다. 현대 종교계의 혼란은 청정수행과 성실한 신앙의식이 없는 결과이다. 이제 단군신앙이 아닌, 한민족의 하느님 환인을 신앙하는 선교(仙敎)로 하나 되어 청정과 성실을 견지할 때 종교적 혼란과 사회적 병폐를 일소하고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의 염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 완전한 독립은 통일이요 선교신앙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취정원사의 삼일절 민족강좌 핵심이다. 2019년 선교정회 2기, 선교개천 23년을 맞은 선교종단은 환인상제를 신앙하는 일교일종(一敎一宗) 민족종교 종단으로, 선교 창교주 취정원사는 대한민국 최초로 선교 교단을 세우고 ‘한민족고유종교 선교(仙敎)’ · ‘선교수행법 선도(仙道)’ · ‘선교사상철학 선학(仙學)’으로 이루어진 선교삼정(仙敎三鼎)을 정립하였다. 또한 선교종단 재단법인 선교 산하 선교총림 선림원은 선교학당 민족강좌 · 생활 속의 선도수행 · 선교 정기간행물 보급으로 선교신앙의 길을 제시하며 한민족 선사(仙史) 중흥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2019-03-01 10: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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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윤성이 총장 취임 "공헌으로 존경받는 대학 만들것"

동국대 윤성이 총장 취임 "공헌으로 존경받는 대학 만들것" 동국대가 건학이념, 지속경영, 교육공헌 및 연구공헌 강화를 통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동국대는 28일 오전 11시 본관 중강당에서 제18대 한태식 총장의 이임식과 제19대 윤성이 총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 관계자들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민병두, 주호영, 지상욱 국회의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종교계 및 정재계 인사들과 불교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 윤 총장은 1990년 동국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일본 쯔쿠바대학에서 환경과학연구과 석사학위, 1998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지구시스템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0년도부터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미래인재개발원장,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일반대학원장 등 학내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윤 총장은 2023년 2월 28일까지 4년간 동국대를 이끌어가게 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윤 총장은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100대 대학'이라는 비전과 「Energize Dongguk」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학이념 역량강화', '지속경영 역량강화', '교육공헌 역량강화', '연구공헌 역량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해당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화합해야 한다. 화합의 시작은 소통이며,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임하는 한태식 전 총장은 이임사에서 "동국가족 여러분께 그동안 감사했다"며 "늘 곁에서 학교와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8 15:5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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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유총 "정부 입장변화 있을 때까지 개학연기"… 내주 개학 유치원 대란 우려

- "에듀파인은 수용…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반대로만 비춰져서 안돼" - "유치원생 볼모 집단 행동"… 교육부 엄정 대응 불가피 국내 최대규모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내주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을 놓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한유총이 새 학기 유치원 개학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집단 행동에 나서 유치원 대란이 벌어질지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한유총의 유치원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보고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한유총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집행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000여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특히 "우리는 에듀파인을 사립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한다"면서 그동안의 에듀파인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성에 대한 인정이었다. 우리의 투쟁이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반대로만 비추어 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에듀파인 수용 불가 입장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유치원 회계 투명성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치원 시설 이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유치원 3법과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학 연기 이유에 대해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 일변도의 강행규정과 개인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획일적 교육방침에 대한 투장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등의 내용은 유아교육의 공공만을 위해 사유재산인 유치원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이날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4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19-02-28 15:39:51 한용수 기자
소녀상 지킴이들 3·1절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연다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 단체가 3·1절 오후 1시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에서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은 28일 "100년전 3월 1일을 기억하고 계승·투쟁하기 위한 '3.1정신계승! 동북아 평화 위협 아베 정부 규탄!' 기자회견·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일제의 식민지로 있을 때 겪은 20만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840만의 강제징용 징병 피해와 100만의 민간인 학살 피해를 민족의자존과 생명으로 생각하며 투쟁해온지도 3년이지났다"며 "소녀상농성대학생공동행동은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으로 반일투쟁의 전면에 나선지도 어느덧 6달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일본 고노 외무상은 식민지배 역사와 전범역사에 대한 인정은 커녕 '3·1운동 100주년이 양국관계에 악영향이 되지않았으면 좋겠다'며 망언했다"며 "아베 신조 총리는 직접 오키나와 헤코노 미군기지 이전을 강행한다며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진정한 해방'을 이야기하며 투쟁하고있는 우리는 아직도 사죄와 배상을 미루고만있는 아베 정부의 안하무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기억하지않고는 미래를 말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9-02-28 15:28:2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