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름 골프 최적지! 설산 관광+골프 카자흐스탄 골프 여행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 위치한 나라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이다. 국토의 대부분은 평원으로 되어 있으나, 서부는 카스피해 연안저지와 투란저지, 중앙부는 카자흐 소화산대지, 북부는 서시베리아 저지로 되어 있다. 동부와 남부 산악지대는 만년설과 빙하로 덮인 해발 5,000m가 넘는 텐산, 알타이양 산맥이 솟아 있다. 텐산 산맥의 침볼락 산은 여름에도 시원한 지역으로 여름 골프에는 최적지 이다. 해외 골프 전문 여행사 아이엘투어(대표:김기만)에서는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침볼락 산에서 즐기는 럭셔리 2색 골프 상품을 출시 했다. 카자흐스탄 럭셔리 2색 골프는 라운딩 뿐만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만나 볼 수 있는 시내관광, 메데오 계곡과 세계에서 최장길이 3위인 곤돌라가 있는 침볼락 스키장에서의 천산산맥 파노라마와 만년설, 그리고 차린 캐니언에서 유목민과 재래시장 등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관광 코스 돌아볼 수 있어 일석 이조의 상품이다. 카자흐스탄의 누루타우 골프장은 카자흐스탄 최초의 18홀 골프클럽으로 다른 깊이의 벙커, 운하 및 해저드 등 도전적인 코스로 흥미로운 골프장이다. 또한 30여종이 넘는 다양한 식물과 현대적인 배수 시스템, 인공 호수 등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카자흐스탄 럭셔리 2색 골프의 두 번째 골프장 자일랴우 골프장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옛 수도인 알마티에 자리잡고 있는 명문 골프장이다. 자일랴우 골프장은 카자흐스탄 내에서는 최고로 평가 받고 있는 골프 리조트와 함께 페어웨이가 넓으며 전략성을 필요로 하는 회원제 리조트 골프 클럽이다. 무엇보다도 실제 클럽하우스로 들어가 보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골프 클럽 하우스라고 할수 있다. 카자흐스탄 럭셔리 2색 골프는 4박 6일 일정으로 5성급 호텔 숙박 249만원, 4성급 호텔 숙박 219만원으로 판매중이다.

2019-03-04 17:20:16 메트로신문 기자

한유총 '개학 연기' 조건없이 철회(속보)

2019-03-04 17:11:21 한용수 기자

'아이들 볼모' 한유총 여론 뭇매… 유치원 개학 첫 날 보육 대란은 없었다

'아이들 볼모' 한유총 여론 뭇매… 유치원 개학 첫 날 보육 대란은 없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발표에 따라 유치원 개학 첫 날인 4일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현실화됐지만, 보육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악화된 여론과 정부당국의 형사고발, 감사 등의 강한 압박에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거나 자체 돌봄도 제공하지 않아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골탕을 먹었다. 또 이날 이후 개학 일정이 잡혀있는 유치원이 아직 있어 유치원 보육 대란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될 경우 사립유치원의 집단 행동의 구심점이 없어져 유치원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가 실제 개학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의 6.2% 수준인 것으로 난타났다. 특히 이들 중 92.5%인 221곳은 자체돌봄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제돌봄도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에 불과했다. 개학 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23곳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오전부터 각 교육지원청별 관내 유치원 개학 현장 확인에 나선 결과, 오후 2시 기준으로 당초 개학 일정을 지키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12곳으로 집계됐다. 개학 연기를 포기하는 사립유치원이 속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유치원 중 4일 개학 예정이던 세하유치원(동부)은 개학일을 7일로 3일 미루는 등 5개 유치원이 당초 개학 일정을 2~3일 씩 연기했다. 6일 개학 예정인 동화나라유치원(강동송파)은 입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자체 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등 강동송파지역 8개 유치 원이 개학일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미정으로 하고 있다. 7곳은 무응답 유치원으로 분류돼 공식 확인되지 않아 교육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4개 지원청에서 임시돌봄 신청 접수 현황을 취합한 결과 아직 신청자는 없었다"면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사립유치원 측을 설득하면서 철회하는 유치원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설립허가 취소 위기를 맞은 한유총은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거나 폐원까지 거론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 아이들에게 엉터리 급식을 주는 한편,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교육비를 쌈짓돈처럼 쓴 것이 들통나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단체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유총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처를 주문하는 내용을 위주로 청원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4일 기준 청원글만 200건에 육박한다. '한유총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이는 "의사가 환자를 인질로 잡는거랑 한유총이 아이들을 인질로 잡는거랑 같은 겁니다. 한유총, 철저히 조사해 무겁게 처벌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한유총 자체를 뿌리뽑을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정당은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인터넷 맘카페를 위주로 한유총의 주장에 조목 조목 반박하는 글이 인기글로 공유되면서 공감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익명의 한 네티즌이 올렸다는 '사립유치원 원장은 자영업자가 아닙니다'라는 글은 사립유치원들의 사유재산 인정 요구와 관련해 "유치원 설립 인가 받을때 유치원 용도로 허락을 받았고, 그 대가로 '영업권'을 받았다"며 "그 '영업권'을 독점하겠다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얘기만 나오면 거품물면서 로비고 집회고 난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가 똑똑해지면 원장들이 장난 못칩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등의 호응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8시 개학 연기 참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용인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현장준비상황 점검에 나와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9-03-04 16:52:45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취소키로… 구심점 사라진 사립유치원 사태 국면 전환

서울시교육청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를 전격 결정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유치원 사태가 새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다라 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정했다"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해 5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전날(3일) 경기·인천교육감들과 공동으로 낸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이 불법 집단행위를 지속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한유총이 교육단체로서 책무성을 망각하는 일을 지속하는 한 어떤 협상도 협조도 하지 않겠다"며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을 세 교육감이 전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결정은 이날 유치원 첫 개학일을 맞아 실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나옴에 따라 전격 결정됐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거론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한다. 이어 한유총이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최종 결정은 한 달여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한유총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나 폐업 등의 구심점 역할이 없어져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유치원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 교육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정부와 사립유치원 정책을 놓고 협의 테이블에 앉을 자격도 잃게된다. 한유총은 그동안에도 서울지역 유치원장을 중심으로 속속 탈퇴자가 나오는 등 분열 조짐을 보였다. 한유총이 지난 28일 개학 연기 발표를 했음에도 실제 이날 유치원 첫 입학식날 이에 동참한 유치원은 소수에 그쳤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5% 정도만 동참하는데 그쳐 보육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2019-03-04 16:36:37 한용수 기자

[인터뷰] 김규호 "불법도박 유혹 성인게임장 '합법적 사행업'으로 역발상 필요"

성인게임장 업주들의 '게임점수 누적 관리와 똑딱이(게임 자동 진행 장치) 3대 사용 합법화' 주장은 도박장을 운영하겠다는 태도라는 반론이 나왔다.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지난달 24일 종로구 사무실에서 "똑딱이는 사용자가 급속도로 돈을 잃도록 유도하는 장치"라며 "국가가 성인게임업을 단순 게임이 아닌 파친코 같은 합법적 사행업으로 분류·관리해 불법 수요를 흡수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인게임장 업주들은 청소년게임장·온라인 게임과의 형평성, 손님들의 만족도 등을 이유로 게임 점수 누적 합법화를 주장한다. 부작용은 없을까. "장부나 기록을 갖고 있으면 이용자의 성향과 패턴을 파악해 중독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행성 게임은 도박중독과 연관된다. 업주들은 국가에 요구해 제도권 사행업에서 영업하는 편이 옳다. 도박 중독은 국가적인 지원과 혜택이 있지만 게임업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게임업으로 영업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업주들은 겉으로는 성인게임장을 단순 게임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도박이 진행된다." ◆'즐기는' 게임에 똑딱이 쓴다는 건 모순 -업주들은 성인게임장 내 똑딱이도 한 사람 당 세 대까지는 합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똑딱이는 이용자가 급속도로 돈 잃게 유도하는 장치다. 빨리 오락기를 돌려 돈 따려는 손님과 업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손님들이 정말 사이버머니만 따려고 성인오락실에 갈까. 각종 온라인 게임에 PC방도 있는데 굳이 왜 그런 곳을 찾는가. 게임기가 도박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건전한 게임에 똑딱이는 필요 없다. 이율배반이다." -업계에선 손님끼리 불법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주가 다 막을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아니다. 막을 수 있다. 누가 게임기로 도박 하는지 아닌지는 업주가 알 수 있다. 손님이 게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잠깐만 봐도 안다. 업주가 장사를 위해 불법환전을 묵인하고 있다. 만일 업주가 불법 환전을 적극적으로 막는다면 손님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업계는 가칭 '사행업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규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킬 합법적 사행사업은 필요하다. 그런데 성인게임업계가 순수히 게임업계로만 남고 싶다면 이런 웹보드, 고포류(고스톱·포커류) 안 하는 게 맞다. 게임의 순수성을 말하면서 그런 것을 자꾸 영업 수단으로 삼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성인게임장 업주의 30%를 회원으로 둔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경우, 회원사들이 15분~20분마다 환전행위 경고 방송을 한다고 한다. "방송이라도 하니 다행이다. 실제로 쫓아내야 한다. 환전 안되면 사람이 올까. 업자들의 의지 부족이다. 환전을 적극 제재하면 장사가 안 된다. 성인게임장 분류를 게임에서 합법 사행업으로 옮겨 관리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청소년게임장의 불법 개변조 문제도 심각한데, 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하다는 주장도 있다. 온라인게임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형평성 문제에 동의한다. 고포류를 온라인에서는 마음대로 하게 두는 건 문제다. 외국게임에 대한 국내법 효력 문제가 있다. 온오프라인 규제를 똑같이 강화해야 한다. 아케이드 게임은 청소년 게임장에서 쓰이는 건전한 종류가 있고, 고포류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청소년 게임장에서 사행성 모사류(고포류 모방) 게임이 진행된다. 거기서 많은 게임머니가 발생한다. 100% 사행업이다. 고포류 아니면서 게임머니가 축적되는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 우연에 의해 게임머니를 벌 수 있는 장치는 불법도박에 쓰인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합법 고포류 시장, 정부 결단 필요 -성인게임장 손님 상당수가 즐길 거리가 부족한 노인이라는 말도 나왔다. "우리나라 여가 문화는 다양하다. 노인들이 즐길 것 없어서 그곳을 찾는 것이 아니다. 성인게임장은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도박 하고 싶어서 방문하는 사실을 업계만 아니라고 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합법적인 사행 시장의 조건은. "온라인 고포류가 불법 도박의 70~80%다. 서버가 외국에 있어 단속도 어렵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추정이 연간 70~80조원 규모다. 일부 기관은 최대 200조원으로 본다. 반면 합법 사행산업은 연간 20조원이다. 합법 고포류가 있어야 국민들이 불법에 빠지지 않을텐데, 아직 온라인 사행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성인게임업계가 신속하게 불법도박을 합법 영역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고포류를 온오프라인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성인게임의 합법 사행업 등록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블루오션을 찾아야지, 레드오션에서 똑딱이 허용하라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정부도 이를 허가하기 어렵다."

2019-03-04 15:31:23 이범종 기자

[수사권의 미래] (上) 1%도 못쓰는 檢 기소권 견제장치 '재정신청'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검경 갈등과 추락한 수사기관 신뢰가 무거운 과제를 보태고 있다. 메트로는 2회에 걸쳐 부실한 검찰 기소권 견제장치와 검경 신뢰 문제를 진단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직접 공소제기 여부를 묻는 재정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수사와 기소로 사기 피해 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검찰의 불기소 판단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률이 높아 피해를 구제할 길이 막막하다는 지적이다. ◆법원, 검찰 기소독점 견제 무관심 A씨는 2007년 12월 B 법인을 내세워 피해자 C씨가 운영하던 9억원(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소재 스포츠센터 인수 계약을 맺었다. 계약·양도·완공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7억원은 연 24% 고정이자로 낸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자신의 장인이 군 장성 출신이라고 소개한 A씨는 C씨에게 '군인공제회 군사문제연구소 자금을 투자 받아 C씨 사업장 인수를 시작으로 10여개 스포츠센터를 개장할 예정'이라며 1년 넘게 접근했다. 하지만 투자에 나선다던 군인공제회 개발팀은 존재하지 않았다. 계약금 1000만원 지급 직후 10억원 상당의 장기 회원권을 판매한 A씨는 잔금이자를 처음 두 차례만 지급하고 회사를 부도처리했다. 잔금 7억원과 이자 6억원을 받지 못한 C씨는 2010년 A씨와 B사 대표 등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A씨는 자기 자본과 투자금도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C씨 법률대리인은 판단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2011년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듬해 C씨가 항고했지만, 서울고검 역시 기각했다. 즉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피의자의 지인으로 수사 협조 의사를 가진 유력한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이나, 재정신청을 기각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남용을 묵인한 법원의 결정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사기사건 기소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형사재판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한들 피의자가 차명계좌를 둬 본인 재산이 없다고 하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C씨 변호인은 "피의자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면서도 "지금까지 그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변제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고소를 하는 이유는 피의자 처벌도 있지만, 합의 등으로 피해액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검찰과 법원이 형사상 고소·항고·재정신청 등에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은 더 커지고, 피의자는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재정신청 인용률 1%도 안돼 불기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기각률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항고 기각률은 1998년 72.6%, 2008년 69%, 2017년 75%다. 법원 역시 검찰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재정신청사건 기각률은 2014년 97.95%(2만720건 중 2만17건 기각·182건 공소제기결정), 2015년 98%(2만2053건 중 2만1618건·168건 공소), 2016년 95.34%(1만9317건 중 1만8417건·99건 공소)다. 이를 뒤집으면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각각 0.87%, 0.76%, 0.51%로 1%가 안 된다. 이에 대해 현직 법관은 "지검과 고검에서 내부적으로 두 차례 걸러냈으므로 법원이 다시 본들 기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충실히 심리하지 않아 기각률이 높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행법상 재정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재정신청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펴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편의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1954년 도입됐다. 이후 유신 시절 검찰권 강화를 이유로 무력화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발인의 경우,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수사·사법기관의 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 등에 한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담당 변호사에 기소권 줘야" 현재 국회에는 고발인이 모든 사건을 재정신청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류중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2016년 만든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선안)'이 반영됐다. 법률안에는 고소인으로 한정된 재정신청권을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미진한 수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학계의 조언이 담겼다.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개선안을 소개하고 "권력형 부패·비리사건이나 재벌 등에 의한 경제범죄의 경우 돈이나 권력으로 피해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발인의 재정신청권 확대를 강조했다. 법안은 또한 검찰에 우선 항고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재정신청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신청 사유가 '수사 미진'일 경우 재정담당 변호사에게 2달 간 보완수사를 명하는 방법도 포함됐다. 한 교수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수사 미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를 재정신청이 대체하면서 법원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본다는 원칙을 지키느라 기각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현행법은 당초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공소를 수행하게 해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3자인 재정담당변호사에게 검사의 권한을 주고 공소를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2019-03-04 15:31:13 이범종 기자

금성출판사, 3월 전국 78개 지점서 '푸르넷 공부방 사업설명회'

금성출판사, 3월 전국 78개 지점서 '푸르넷 공부방 사업설명회' 금성출판사는 새학기를 맞아 3월 한 달 간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 78개 지점에서 '푸르넷 공부방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교육 산업의 흐름과 함께 푸르넷 공부방 교육시스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누구나 지도교사로 지원할 수 있다. 가맹비가 없고 공부방 개설 시 임차료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교사를 위한 초도 물품을 무료 제공하고 체계적인 입문 교육과 교사 교육을 실시해 교육 관련 경력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하다. 특히 영어과목을 지도하는 잉글리시버디 교사는 고려사이버대학교의 특별 영어교육과정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푸르넷 공부방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일정을 확인하고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푸르넷 공부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푸르넷공부방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단지나 집 근처에 위치한 공부방은 교육은 물론 돌봄 기능까지 제공해 인기가 높다"며 "특히 푸르넷 공부방은 가정에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재택 근무도 가능해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사람도 누구나 전문교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9-03-04 13:29:51 한용수 기자

인천시,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관리로 미세먼지 저감 기여

- 측정차량 운영으로 비산먼지 우심지역 도로청소 요청 시행 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으로 도로먼지 우심지역에 대해 재비산먼지를 측정분석하고 도로청소 요청 등을 통해 시민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은 측정 장비를 탑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조한 차량으로 도로를 이동하며 실시간으로 대기 중으로 비산되는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재비산먼지 조사를 2007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관내 고속도로, 도로먼지 우심지역 등 83개 도로에 대해 525회에 걸쳐 측정분석을 진행했고, 결과 및 먼지지도를 관련 기관에 제공했으며 도로청소를 28회 요청한 바 있다. 올해에는 교통량, 속도, 차종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선분석과 실측을 통해 도로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고 현장 밀착형 측정 분석으로 환경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연구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를 초과(200㎍/㎥)하는 도로에 대해 시, 구 해당부서에 도로청소를 요청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비산먼지를 신속히 제거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방기인 대기환경연구부장은 "2019년에도 시민 건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환경오염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재비산먼지를 집중·관리해 인천시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관리 및 정보제공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4 13:22:40 최영주 기자

인천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본격 시행

- 소상공인지원사업, 경영SOS응급클리닉 외 9개 사업 - 서민금융복지지원사업, 금융취약계층 재무조정지원 외 7개 사업 - 공정경제정착사업, 불공정피해·상가임대차 상담 등 7개 사업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는 15만여명의 소상공인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으며, 7등급이하 저신용자가 3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금융소외자에 대한 행정 수요는 크게 증가했으나, 소상공인 관련 사업은 정책자금 지원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해 4월 센터를 개소 후 정부 및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 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 사업을 발굴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도시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의 사업 활성화 지원, 금융소외자를 위한 정보제공과 실질적 자립지원을 위한 예방교육,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상가임대차분쟁 상담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는 내수부진 등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SOS응급 클리닉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사업은 전문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업점을 방문해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또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전환 및 폐업을 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무분별한 창업과 과당경쟁 등으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도시형 소상공인을 위해 국내전시회 참가비용 및 협업화 지원사업,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실시하며, 집적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인회 조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1,000개 이상의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금융복지 사업으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소외자를 위해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시 필요한 신용상담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인천광역자활센터와 협업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금융교육, 금융복지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인천시민의 서민금융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소상공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채무상담 및 신용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재무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변호사·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들이 불공정피해·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자리를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찾아가는 '공정거래이동상담서비스(公正理想)'를 실시하며,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불공정피해·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거래도시 인천'을 슬로건으로 인천지역 내 공정가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엄기종 센터장은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내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19-03-04 13:22:29 최영주 기자

인천시, 배달전문 음식점 안전관리강화 특별위생점검 실시

- 족발, 보쌈, 치킨, 짜장면 등 배달앱 등록 음식점 5,381개소 대상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불법영업 근절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7월까지(5개월간) 특별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5,381개소로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 보쌈, 치킨, 짜장면 등을 취급하는 배달전문 음식점으로 시 및 군·구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소비자명예식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신고 영업행위,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동·냉장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정연용 보건복지국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 도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 조성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4 13:21:36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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