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으로 보는 북한] 인권조항 10년 ① '우리식 인권'에 무색한 표현의 자유

북한 헌법에 인권보호 조항이 추가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수령 중심 '우리식 인권'이 표현의 자유를 무력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8조는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이 같은 인권규정은 2009년 처음 들어갔다. 또한 2016년 수정보충을 거쳐 제5장 64조~80조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20가지 권리를 보장했다. ◆언론자유 180위…뉴스 말하면 '정치범수용소' 하지만 북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2018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43위인 반면 북한은 180위로 세계 최하위다. 북한의 언론인 탄압은 2016년 5월 당 대회를 앞두고 평양 취재중이던 영국 BBC 취재진 3명을 구금했다 추방한 사례로 유명하다. 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로 묘사했다는 이유였다. 집회·시위·결사 역시 조선노동당이 이끄는 경우만 허용된다.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킬 경우, 형법 209조(집단적소동죄)에 따라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해진다. 통일연구원의 2017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6세부터 정년퇴임 때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 교육기관,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노동당 중 어느 조직에든 가입해야 한다. 북한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표현은 수령사상과 주체사상, 조선노동당이 인정하는 사상 뿐이다. 북한의 방송은 노동당 정책을 선전·보도하고 내각 소속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지도하에 운영된다. 방송 내용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대한변협이 2017년 12월~2018년 2월 탈북자 50명을 설문한 결과, 체제 비판·언급, 정권 비방, 나랏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욕, 한국 또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선 안된다는 답변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8명이 도청을 조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같은 한국 말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3명)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양윤숙 변호사는 백서에서 "한국 말투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 등 남한 영상물이 북한 내에 침투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 비판 또는 한국이 좋다고 말했다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고 ▲술 마시고 '장군님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해 보위부에서 경고 받거나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선군복 입은 모습을 보고 '한 나라 대통령이 그것 밖에 못 입냐'고 말했다가 사라지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언론이 아닌 예술 분야 역시 통제가 심한 경향을 보인다. 북한 내 춤이나 예술 활동이 자유롭다는 응답은 36.6%로, 2016년 조사 때인 40.2%보다 줄었다. 예술표현이나 공연 전에 사전검열을 거친다는 대답은 82%였다. 검열 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춤 추거나 노래하는 경우 사상투쟁회에 세우거나 교화소, 단련대, 출당, 정치범수용소 처벌 또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무시 단서도 헌법에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역시 헌법에 나온다. 북한 헌법 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사회주의' 속 '우리식 인권'의 특징인 집단주의를 가리킨다. 연구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우리식 인권은 ▲집단주의 ▲사회주의 ▲계급적 '원쑤'를 제재하는 차별주의(계급투쟁) ▲자유민주적 인권개념에 대한 배척(배타주의)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집단주의는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는 81조 2항이 보강한다. 우리식 인권은 보편적 인권 기준인 ▲개인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 ▲만민주의와 정면으로 반대된다. 특히 북한 헌법 63조가 강조한 계급적·인민적 성격은 인권의 개인적·천부적 성격과 배치된다. 이는 헌법상 주권자인 '계급적 인민'에 포함되지 않는 '반동분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수령의 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근로인민대중이 진정한 세계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제 계급투쟁노선에 연결돼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불렀다는 설명이다. 결국 북한은 당과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우리식 인권'을 보장하므로, 헌법에 나열된 개인의 인권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한 탈북자는 지난해 변협 조사에서 "당국이 시키는 모든 것이 공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교육받는다"고 증언했다.

2019-03-03 13:10:31 이범종 기자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3월 4~22일)에 신청해야 3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항목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에서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법정저소득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인터넷통신비 지원 기준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는 40만원으로, 수련활동비는 14만원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도 78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교육급여 지원단가도 인상하고 연 2회 지급하던 학용품비는 올해부터 연 1회 지급으로 지급 시기가 조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인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2019-03-03 13:09:12 한용수 기자

정진택 고려대 총장 취임 "문·이과 통합과 통섭 시대 열겠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 취임 "문·이과 통합과 통섭 시대 열겠다"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고 학과 이익을 먼저 앞세우며 내 편과 네 편을 따지는 편협한 자세로는 초 연결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기 어렵다" 고려대 개교 이례 첫 공대 출신 총장으로 주목받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지난 28일 취임하면서 고려대의 융·복합 교육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 총장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로 앞서 진행된 총장 선출 선거에서 인문·사회계열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총장에 선출됐다. 고려대 이공계열 출신 총장은 전임 김병철(농학) 전 총장을 제외하고 이기수(법학), 이필상(경제), 어윤대(경영), 김정배(사학·문학), 홍일식(국문) 등 지난 20년 간 인문·사회계열 출신이 총장을 맡아왔다. 정 총장은 특히 총장 선출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이중·융합 전공 선택권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캠퍼스를 융복합 학문 위주로 각각 특성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 총장은 취임사에서도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그리고 로봇 등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여러 학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그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면서 "통합과 통섭의 시대를 얼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전공과 융합전공을 활성화하고 전공을 넘나드는 다양한 교육과 입체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다 학제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의 채널을 마련하고, 사회적 니즈를 해결하는 실용적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 -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정 총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그야말로 격랑의 한복판에 처해 있다"며 "고려대는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고 불확실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의 등불이 되어왔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미래를 향해 용기를 내야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창의고대(創意高大)의 가치를 높이 세우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대학들은 스스로 새 가치와 기법을 개발하기보다는 선진 학문을 받아들이는 데에 급급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추종형 모델로로서는 성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교과과정에서부터 강의와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학사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 혁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밖에 '공선사후(公先私後)'라는 고려대 정신이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뿌리라면서 도덕적 인재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ICT 환경의 캠퍼스 구축 계획도 밝혔다. 김인 고려대 교우회 수석부회장은 "신임 정진택 총장은 고려대 114년 역사상 최초의 공과대학 출신이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구성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임명사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고대 교육의 변화를 강조한 신임 총장의 비전은 큰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데 전념해달라. 진지한 성찰과 혁신을 통해 창의성과 협업, 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장은 1983년 고려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로 강의해왔으며 학내에서 대외협력처장, 공학대학원장, 공과대학장 등의 보직을 맡았고 한국유체기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총장 임기는 3월 1일부터 4년이다.

2019-03-03 12:53:38 한용수 기자

종로학원, 3월 모평 직후 '고123, 학년별 다른 수능·입시 전략' 설명회

종로학원, 3월 모평 직후 '고123, 학년별 다른 수능·입시 전략' 설명회 대학입시전문 교육기관 종로학원은 오는 7일 고123 모두 첫 모의고사가 실시됨에 따라, 시험 직후인 9일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123 학년별 다른 수능, 입시 특별전략 설명회'를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등 주요도시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고1, 고2, 고3 학생들이 학년별로 각기 다른 수능과 입시로 대입을 치르게 됨에 따라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각 학년별 각각 달라지는 수능, 입시에서 각 학년별 미치는 영향력 분석 △각 학년별 각각 다른 수능체제가 몰고 올 수험생 큰 틀의 움직임 변화 △수능체제 변화가 가지고 올 학습전략, 지원성향 변화 △각 학년별 달라지는 입시체제, 내신, 수능, 논술 학년별 학습궤도 수정 △수능, 입시체제 변화에서 불필요한 불안요소 점검 △각 학년별 내신 등급에 따라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 입시, 학습전략 긴급 변화 △고3 한 학기 남은기간 수시 학생부 전략, 내신 포기/수능에 집중해야 되는 학생 특징 △각 학년별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대별 학습전략 등이 공개된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종로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사전 예약 후 설명회 실제 참석자에 한해 당일 설명회 자료집이 배부된다.

2019-03-03 12:53:28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올해 지방공무원 320명 신규채용

- 4월15~19일 원서접수, 6월15일 필기시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올해 지방공무원 320명을 신규채용한다. 기술직군 신규 채용 인원 중 50%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이 전년(530명)보다 210명(39%) 감소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 312명 △경력경쟁 8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97명(교육행정 263명·사서 34명) △기술직군 23명(공업 8명·보건 7명·시설 8명)이다. 능력중심의 고졸성공시대 구현과 우수 기능인재 조기 공직 입문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처럼 기술직군(공업·시설) 선발 예정인원의 50%(8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으로 뽑는다. 또 소외 계층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총 선발예정인원의 7% 이상(23명),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2%(7명) 이상 각각 구분 모집한다. 올해부터 필기시험 위탁출제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인사학신처로 변경되고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 하지 않는 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본부에서 출제를 담당한다. 필기시험원서는 4월 15일~19일까지 5일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필기시험은 6월 15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17일 인성·적성검사, 9월 19일 면접시험을 치르고 10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수험생은 가산특전, 응시자격조건 등 이번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3-03 12:45:00 한용수 기자

"고교학점제 따로 대입 따로 문제" 서울 교사 36% 고교학점제 반대

- 고교학점제 찬성은 26%… 서울시교육청, '선택교육과정' 확대 등 고교학점제 여건 조성 지원키로 대학처럼 수강을 원하는 과목을 듣고 이수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서울 고교 교사 36%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26%로 이보다 적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서울형 고교학점제를 본격 추진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시행에 앞서 기반 조성에 나선다. 3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11월 교사 1461명이 응답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병형 선택 교육과정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73.4%)는 찬성했고,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한다는 교사(64.4%)도 과반수가 넘었다. 하지만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의 다음 단계로 추진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반대(36.1%)가 찬성(25.9%)보다 많았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38.0%였다.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교사도 상당수였다. 고교학점제를 어느정도 안다거나 잘 안다는 응답이 65.9%로 다수였지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거나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자도 34%나 됐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맞지 않는 대학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고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서술형 답변에서 한 교사는 "학생들은 수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학교가 어떻게 변하든 그 변화가 수능만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을 본질로 이끌 수 있겠느냐"며 "결국 성적으로 등급을 계산한다 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아 1등급이 많이 발생하는 교과목으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교사도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입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히 참여했더라도 대학 합격과 연계가 안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선택교육과정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발표된 2022학년도 수능 출제범위가 발표된 이후 학생들의 수능과목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은 수능 출제범위에 맞춰 수업이 개설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의 경우 이런 경향은 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서울형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고교학점제 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우선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인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이 확대된다.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은 학교가 선택과목을 제시하고 학생들 수요조사를 통해 과목 개설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실시하는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전수조사 결과,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프로그래밍, 바리스타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됐고, 강사 수요 조사에서는 예술 전문교과, 프로그래밍, 심리학 등의 교과 강사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형 설렘 강좌'도 운영한다. 극소수 학생이 선택해 개설되기 힘든 과목을 교육청 내에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올해 이를 위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엔 수강 인원이 소수여서 폐강된 고전읽기, 실용수학과, 경제수학, 물리Ⅱ 등 과목 중 4개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2021년엔 총 5개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20개 내외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강사와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체예산 36억원을 편성해 올해 1학기 67교 131명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하고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구직을 희망하는 강사와 채용을 원하는 학교를 매칭하는 '소인수과목 강사 채용 일괄 안내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환경과 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 2018년부터 학생의 창의·감성·협업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50교에 구축된 '꿈담 학습카페'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40교 내외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2022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될때까지 서울 시내 전체 고등학교의 80% 이상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학생 이동수업 증가에 따른 사물함 교체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제도적으로 도입을 시작해 2025년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서울형 고교학점제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시행에 앞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9-03-03 11:36:43 한용수 기자

인천시, 노인복지관 2개소 개관…노인복지 증진 기대

-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참여 지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올해 노인복지관 2개소를 개관하며 노인 여가문화 생활 활성화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힘쓴다. 올해 개관되는 노인복지관은 4월에 서구 검단노인복지관, 6월에 강화군 노인문화센터로 이 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그밖에도 시는 시 노인종합문화회관을 포함해 총 22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여가문화·건강지원·일자리·자원봉사·사회참여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 커뮤니티 활동 지원,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천시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은 "지역별 균형 있는 노인복지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3 10:54:23 최영주 기자

인천시,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추진…2023년까지 3,370억원 투입

- '살고 싶은 어촌, 함께 가꾸는 수산업' - 3개 정책 60개 세부과제 추진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370억원을 투입하는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살고 싶은 어촌, 함께 가꾸는 수산업'을 비전으로 '지역 맞춤형 명품 수산업 기반 구축', '풍요롭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 '미래가 있는 특화된 어촌개발·관광육성 등 3개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60개 세부과제를 선정 추진하게 된다.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수산물 건조기 지원,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 등 25개 사업,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구축·조성을 위한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인공어초사업,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조업여건 개선사업 등 25개사업, 신성장 동력 어촌개발·관광을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 명품어촌어항 조성사업,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이 있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이번에 수립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3-03 10:54:00 최영주 기자

[인사] 고려대학교

[인사] 고려대학교 ▲ 기획예산처장 박희등 ▲ 교무처장 정승환 ▲ 학생처장 김재진 ▲ 총무처장 이한상 ▲ 대외협력처장 송혁기 ▲ 정보전산처장 김규태 ▲ 연구처장 이윤정 ▲ 국제처장 김정호 ▲ 기획처장 양지운 ▲ 교학처장 김명섭 ▲ 산학협력단장 허준 ▲ 연구기획본부장 정순영 ▲ 대외협력처 부처장 겸 대외협력부장 이정철 ▲ 비서실장 최영진 ▲ 경영대학행정실 부장 겸 경영전문대학원행정실 부장 현계환 ▲ 기금기획부장 정장헌

2019-03-03 09:34:50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2일부터 임시돌봄 접수… 47개 유치원 명단 공개

- 개학일 하루 앞둔 3일 오후 4시 돌봄 유치원 1차 배정 - 개학일 연기 유치원에 엄정 대응키로…사전 행정지도→ 고발→ 감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일정 연기에 대응해 긴급돌봄체제를 가동하고 2일부터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12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당초 개학 일정을 미루거나 무응답한 유치원 4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39곳이 무기한 연기 또는 미정을 예고했고, 8곳은 무응답 유치원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1곳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신학기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돌봄을 위해 긴급돌봄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이날부터 거주지 교육지원청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임시 돌봄 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배정 유치원은 3일 오후 4시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추후 돌봄 필요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임시돌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돌봄 유아 수용은 거주지 인근 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이 배정해 안내한다. 개학 일정을 연기하거나 미정이라고 밝힌 유치원을 보면, 선덕유치원, 사랑샘유치원, 성실유치원, 우리유치원, 원암유치원, 효천유치원, 까치유치원, 아이디유치원, 대원유치원, 동화나라유치원, 새봄유치원, 한울유치원, 풍천유치원, 꿈밭유치원, 보나유치원, 유화유치원, 햇살유치원, 선희유치원, 사랑유치원, 자연유치원, 한별유치원, 청아유치원, 한성유치원, 초안유치원, 아랑유치원(이상 북부교육지원청), 강동유정유치원, 강일늘사랑유치원, 동화나라유치원, 송파유정유치원, 우일유치원, 위례우일유치원, 유정유치원, 가람유치원, 녹원유치원, 돌샘유치원, 예술유치원, 준현유치원(이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하늘빛유치원, 강남유정유치원(이상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다. 개학 일정에 대해 무응답한 유치원은 진달래유치원, 예진유치원, 나래유치원, 예랑유치원, 지현유치원, 솔샘유치원(이상 북부교육지원청), 예일유치원(강서양천교육지원청), 오즈마법사유치원(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허위 보고 등으로 공지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 유치원 개학 일자에 개학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학부모들에게는 실제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있을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유치원 관련 비리신고센터에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사전 행정지도 후 고발 조치와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9-03-02 13:45: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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