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대란 코앞…교육당국·한유총 '맞불'

- 교육부 190곳만 '개학 연기', 긴급돌봄 체제 가동 - 한유총 1500여곳 동참 할것… 폐원도 검토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새학기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유치원 대란이 벌어질지 우려된다. 교육부 조사 결과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최대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원까지 거론되자 신학기 유치원 대란이 올지 우려가 커진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이 1학기 개원 일정을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그동안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해왔다면서, 교육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을 전제로 6일까지 회원 의견 수렴을 벌이고 이에 대한(폐원 여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8일 한유총은 유치원 1학기 개학을 앞두고 3월 시행되는 유아교육법에 반발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가 시도교육감 등과 긴급 회의를 갖고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과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재차 밝혔고 2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 강행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압박을 키워왔다. 개학 첫날인 4일 이후 실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될지도 주목된다. 교육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중 190곳만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긴급돌봄 체제를 가동해 대응키로 했다. 실제 개학 일정을 미루면 5일부터 형사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서울의 경우도 606곳 중 47개 유치원만 당초 예정된 개학 일정을 연기하거나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총은 그러나 자체조사 결과,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33곳에 달한다면서 교육부의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36%에 해당하는 규모로 교육부가 집계한 것보다 8배 이상 많다. 실제 이들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한다면 유치원생 보육 대란이 벌어진다. 한유총이 개학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개학을 연기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한유총이 도입에 반발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 대해 교육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04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1.0%가 유치원 3법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했고,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응답자가 73.7%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한유총은 "(개학 연기가)현재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유아교육이 불가능해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