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10% 수학 기초학력 미달"… 초1~고1까지 기초학력 진단해 맞춤교육키로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생 수학 기초학력 수준 특히 낮아 -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등 기초학력 끌어올리기 나선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지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 대상 기초학력을 진단해 학원처럼 맞춤형 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파악해 그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이후 2016년까지 전체 학생 대상으로 실시해왔고, 2010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공시해오다 시도간, 학교 간 서열화 조장과 경쟁 심화로 교육과정이 파행운영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2017년부터 중3과 고2 학생의 3%를 대상으로 한 표집평가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 ◇중고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최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수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2.6%에서 2013년 3.4%, 2014년과 2015년 3.9%, 2016년 4.1%로 매년 높아졌다.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에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수학 교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473개 학교 중3과 고2 학생 2만6255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국어(81.3%), 고등학교 국어(81.6%), 고등학교 영어(80.4%)의 경우 80% 이상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중학교 수학(62.3%), 중학교 영어(65.8%), 고등학교 수학(70.4%)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저조했다. 학생 10명 중 무려 3~4명은 보통학력 수준 이하라는 것. 특히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경우 중학교 수학(11.1%), 고등학교 수학(10.4%) 등 수학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 교과 성취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수학을 제외하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경우 모든 학년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농간 교육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 설문조사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높음' 비율이 각각 61%, 59%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각각 6.7%, 11.6%포인트 증가했다. 교과 성취수준별 보통학력 이상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보다 학교생활 행복도가 높았다. 이처럼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떨어지자, 정부는 초1~고1까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학생지원과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추진해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진단 방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진단결과는 보호자에게 통지해 가정에서의 학습·생활태도 등과 연계해 학생별 학습을 지원하는데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초등 저학년부터 '출발선 평등교육'에 집중 진단 결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서 활용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개선하고 교사 연수도 확대해 현재 58.9%인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또 교실 내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수업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도 지난해 42교에서 올해 61교로 2020년 80교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도 지난해 2720교에서 올해 3700여교로, 2022년까지 5000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집중 지원에도 나선다. 초등 1학년 학생 초기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부적응 정도가 심해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인근 심리상담 치료센터와 연계해 일정기간 치료도 지원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교육에 적응하도록 초등 저학년 대상 한글과 셈하기 교육을 기초부터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등 1학년 1학기에는 기존 관행적으로 해오던 받아쓰기, 알림장, 일기쓰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1학년 1학기말 2학기초에는 '한글 또박또박'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 유창성과 기초 문해력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을 제정하고 기초학력 실태분석 등을 담당하는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해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 시스템 적용을 대폭 확대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초등 저학년 단계를 집중 지원해,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