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그늘… 교원 양성대학 2022학년도 신입학 정원 추가 감축
- 교육부,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 후 정원 감축
- A·B등급 정원 자율, C등급 30%, D등급 50% 감축, E등급은 폐지 저출산의 그늘이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와 교육대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역량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고1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2학년 대입 정원의 추가적인 감축을 예고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교원 감축 영향에 따라 교수 사회 고용 유연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을 수립해 2일 발표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은 교육부가 지난 1998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진행되는 평가로 지난해 교대와 교원대 평가에 이어 올해와 내년 4년제 일반대학 평가, 2021년 전문대학 평가 등 5주기(2018~2021) 평가가 진행된다. 이날 발표된 5주기 2·3차년도 평가 대상은 사범대 설치대학 45교와 사범대 미설치대학 113교 등 158개교로 사범대와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대학의 교원 양성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5개 등급(A·B·C·D·E등급)으로 분류된다. 상위 등급인 A·B등급을 받으면 입학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C등급을 받으면 정원의 30%를, D등급은 50%를 감축해야 한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아예 폐지된다. 이번 평가 최종 결과는 2020년 12월 확정돼 발표되고 후속 정원 감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인 ▲초중등학교 수업환경 등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높이는 교육과정 ▲교직 인적성 함양 등을 위한 체계적·효과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여부를 중점 진단하는 등 교육 과정 영역에 대한 평가를 전체 평가 지표의 50% 내외로 상향했다. 교육부는 5주기 평가를 기존 '수직적 평가'에서 '수평적 역량진단'으로 개념을 전환해 정량지표 산출 방식을 사전 공개했다. 대학 스스로 준비 과정을 거쳐 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교육의 질 제고에 나서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평가 지표에 '장애 학생 선발 및 지원 노력',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스마트)교육시설 확보 및 활용', '과거 평가 결과 환류(피드백) 노력', '학부 이수 과목 인정 절차의 체계성(교육대학원 대상)' 점수가 신설됐다. 교육부는 앞서 3주기(2010~2014년)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정원 3929명을 감축했고, 4주기(2015~2017년) 평가에서는 6499명을 감축하는 등 교원 양성 정원을 지속 감축하고 있다. ■ 교수사회 고용 유연성 커져… 취학연령 줄이는 등 대안 마련도 필요 교원 양성 대학 정원 감축은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원 수급을 고려해 교원 양성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2007년 775만명에서 2018년 559만명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505만명, 2030년엔 449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기존 대학 조직의 활용과 교수 사회 고용 유연성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전영수 교수는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기존 (대학)조직은 큰 변화없이 진입 숫자가 줄다보니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고, 정부도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면서 "취학 기간을 줄이거나 평생교육 등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생존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만, 급속하게 신규 교원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학 교수사회 주력인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 교원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또 올해 시행되는 강사법과 맞물려 교원의 고용 유연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현재 50대 중후반 이후인 베이비부머 세대 교수들이 빠져나가면 교원 공백 사태가 생길 수 있어, 교원의 자연감소분도 고려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사법으로 대학들도 교원을 더 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맞물려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향후 50년간 10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은 2017년 출산율 1.05명을 토대로 한 것으로 2018년 출산율 0.98명을 감안하면 올해 출생아 수는 28만2000명으로 추산, 처음으로 연간 30만명 아래가 될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 시대(Demographic Onus)'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청년세대가 줄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변화는 실제 우리 삶 속 환경 변화로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지역 웨딩홀 수는 2016년 152개에서 2017년 100개로 34% 감소했고, 산부인과는 2012년 900곳에서 2017년 740곳으로 18% 줄었다. 반면 장래식장은 2000년 460곳에서 2015년 1037곳으로, 요양병원도 같은 기간 740곳에서 1512곳으로 각각 2배 이상씩 증가했다. 고령화로 인한 국가 복지 수요도 증가해 재정 압박과 세수 부담도 증가 추세다. 2009년 80조4000억원이던 정부 복지예산은 2016년 122조9000억원으로 증가, 전체 정부 예산 비중이 31.8%로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