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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 학부도 '원격수업 20% 제한' 완화된다

대학의 온라인 수업을 가로막아온 대표적인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가 대학 온라인 강의 비율을 20%로 제한했던 규제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교육부는 적용 시기와 비율을 검토 중이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교육부는 대학이 학부생 대상으로 온라인 과목을 20% 이상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일반대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정해 상한선을 높일 예정이다. 우리나라 오프라인 대학은 현재 전체 강의의 20% 이상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없다. 교육부가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을, 이듬해 시행령 제14조 2를 신설하면서 내놓은 '일반대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서다. 다만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학기에 한해 해당 규제를 풀었다. 2020학년도 1학기에는 대부분 대학이 100% 원격강의로 수업을 대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원에 한해 원격수업 비율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규제완화위원회를 통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 이하'로 제한됐던 원격수업(이러닝) 이수 가능 학점 수를 대학원에 한해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학부과정·자격증과 연계되지 않은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기존에도 제한이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대학 수업이 원격으로 대체되면서 교육의 질 논란이 불거진 데다, 미래 교육시스템에서 온라인 강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완화 대상을 기존 '대학원'에서 '학부'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반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요구해 왔다. 원격강의 규제완화 내용은 하반기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 대학도 원격 강의 20%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완화 시기나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학기는 일시적으로 제한이 풀린 만큼, 이르면 9월 신학기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6-02 15:15: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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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 추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 추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경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중소기업 생산제품 등에 대해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틀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농기평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품목을 내부 규정에 한정·열거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법률 제정 등에 의해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예를 들어, 농기평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여부를 규정에 명시하지 않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 생산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 개정을 통해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 등의 판로지원 확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 우선 구매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발판 삼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규제 전환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5:12: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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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대일 김 수출 역대 최대 716억원 규모 계약 성사

코로나19에도 대일 김 수출 역대 최대 716억원 규모 계약 성사 유토이미지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제26회 대일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16억원(전년 대비 20.9% 증가)의 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김 입찰·상담회는 당초 예년과 동일하게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체결한 수출계약 물량은 마른 김 5억 400만 매와 김 조제품 3억 5000만 매 등 총 8억 5400만 매인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46개 업체 출품 물량의 87.5%이자, 작년 계약물량인 6억 8200만 매보다 물량 기준으로 25.1% 증가한 수치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성과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수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일 김 수출 규모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키 위해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와 수출기업 간 B2B 거래 알선, 해외 온라인 마켓 등에 국내 기업과 제품 정보 홍보 등 B2C 거래 지원 체계 구축 등 비대면 방식의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5:09: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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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대상 WTO 제소 절차 재개

[종합] 韓, 日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대상 WTO 제소 절차 재개 "일본 정부 문제해결 의지 보이지 않아, 현재로선 양자회담 계획 없어" 정부가 지난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추진하다 잠정 중단했던 WTO 분쟁해결절차를 6개월여만에 재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일 양국은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했었다. 이후 지난 6개월간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해왔다. 아울러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과감히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는 일본 측이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했던 △ 한일 정책대화 중단 △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3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달 6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통상 13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서 일본에 3대 품목 수출 규제를 비롯해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으나, 일본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나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일본의 답변은 있었으나 우리가 기대한 내용은 아니었다. 일본 측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 양자 대화 계획에 대해선 "지금 상태는 양자협의는 끝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대화를 지속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2020-06-02 14:47: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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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대 설립 급물살…서울·전남·전북 등 유치 총력

정부, 공공의대 설립 급물살…서울·전남·전북 등 유치 총력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서 올 하반기 추진키로 폐교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이르면 2022년 개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마련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과 지자체의 공공의대 유치 현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면 위로 올랐던 공공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49명이다.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일부 대학은 의대 유치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에서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수년간 공들여온 '의대 유치' 현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공의대는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까지 대학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 이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설립되면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의 재추진 계기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단감염에 따른 의료진 부족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면서다. 감염병과 같이 민간병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인력을 공공에서 육성해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다. 특히 현재 의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감염병 같은 분야는 선호도가 낮아 의료인력이 대부분 부족한 상태다. 공공의대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1대 국회에서 180여석에 달하는 초거대 여당 정국에서 사실상 추진 당위성은 기정사실이라는 관측이 컸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21일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후 보류돼 자동 폐기됐다. 이후 공공의대 소재지에 관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밝히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일부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공공의대 유치 움직임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선언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서남대 의대를 인수해 서울시립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21대 국회 전북 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을 꼽고 있다. 서남대가 전북 남원에 위치했던 만큼,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신설 공공의대는 전북에 설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북도, 남원시, 정치권은 그동안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요구해 왔다"라며 "공공의대는 당초 계획대로 남원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서도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이를 위해 목포대·목포시·순천대·순천시와 도내 의과대학 유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창원대가 20년 넘게 의대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창원뿐"이라며 정원 50명의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전략 확보와 논리개발을 위해 지난해 '포항지역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2020-06-02 13:46: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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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가격 5월엔 급등했으나, 하반기엔 하락 예상"

"돼지고기 가격 5월엔 급등했으나, 하반기엔 하락 예상" 공급과잉에도 코로나19로 5월 도매가격 7% 올라 하반기엔 하락 예상… '수급 조절' 필요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직원이 고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돼지 도축마릿수가 증가가 공급은 증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가정 내 소비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돼지고기 공급 증가가 예상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수요 감소도 예상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돼지고기 수급은 국내 공급과 재고 증가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4월말 기준 국내 돼지 사육마릿수는 1148만마리(이력제 기준)로 평년 대비 약 1.0% 많고, 5월 돼지 도축마릿수는 140만9000마리로 평년(138만7000마리) 대비 1.5% 증가했다. 국내 생산과잉과 지난 연말 이후 낮은 가격 등의 영향으로 올해들어 5월 중순까지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13만8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 평년 동기 대비 22.0% 감소했으나, 4월말 기준 육가공업체 등의 재고물량은 18만톤으로 전년 대비 18.0%, 평년 대비 69.4% 증가했다. 올해 돼지 도매가격을 보면, 1,2월에는 돼지고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이전보다 낮았으나, 2월 하순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3,4월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20.5%, 9.5% 상승했다. 5월 들어서도 가정 소비가 지속되고 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5월 도매가격은 kg당 5115원으로 전월 대비 19.3%, 평년 대비 6.8%, 전년 대비 22.9% 상승했다. 5월 소비자가격(냉장 삼겹살)도 도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평년 대비 12.5%, 전년 대비 15.0% 오른 100g 당 2273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높은 이유는 계절적으로 6월까지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인데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상황, 재난지원금 지원 등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에는 돼지고기 하락이 예상되 수급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 2분기 관측정보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자돈(0~2개월령)과 육성돈(2~4개월령) 마릿수(이력제 기준)가 평년 대비 각각 4.4% 많아 올해 하반기 돼지 도축마릿수는 879만6000마리로 평년(852만3000마리) 대비 3.2% 증가할 전망이다. 이어 2021년 상반기 도축마릿수도 평년 대비 5.6% 증가로 전망되는 등 평년 보다 많은 물량의 공급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수요도 점차 사라지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돼지고기 공급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면서 "생산자단체와 농가들이 모돈 감축, 입식조절 등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가들이 최근의 높은 도매가격을 이유로 모돈과 자돈 입식을 늘리기 보다는 전문연구기관의 돼지 사육전망과 관측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생산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3:2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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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힘내라 중소식품' 온라인기획전 확대 운영

농식품부·aT, '힘내라 중소식품' 온라인기획전 확대 운영 농식품부·aT, '힘내라 중소식품' 온라인기획전 확대 운영 /aT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식품기업을 돕기 위해 온라인기획전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제휴처인 우체국쇼핑몰 외에 옥션·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함께하여 6월 한 달간 '힘내라 중소식품' 특별기획전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6월 1일 우체국쇼핑몰을 시작으로, 15일 옥션, 22일 지마켓에서 기획전이 열리며, 구매자에게는 최대 15%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기획전에는 농공상기업, 전통식품 제조기업을 포함하여 등교 개학 지연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급식 납품기업,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식품기업 등 100여 업체가 참여한다. aT는 지난 3월 우체국쇼핑몰에 중소식품기업들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여 1분기 매출 1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대응하여 '힘내라 중소식품' 특별기획전을 하반기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aT는 지난 5월 28일 aT센터에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17개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온라인판로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현장 의견을 교류하였고, 간담회 결과는 하반기 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농식품산업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aT는 온라인 등 중소 농식품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특별기획전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aT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iz.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aT식품기업지원센터(02-6300-1736)로 문의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3: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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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

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 6500억원 민간투자, 신규일자리 600여개 만들어… "연간 8만TEU 물동량 창출" 인근 LNG 냉열에너지(-162℃) 활용, 전기요금 30% 절감 인천 신항배후단지 내 콜드체인 특화구역 위치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콜드체인은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해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최근 증가하는 축산물과 수산물 등 냉동·냉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약 23만㎡ 규모로 지정됐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축산물 수입 증가율을 보면, 수입은 10.8%, 수출은 28.5%다. 수산물 수입도 3.8%, 수출은 36.9% 증가했다. 특히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인근 한국가스공사에서 폐기하는 LNG 냉열에너지(-162℃)를 활용하는 신개념 물류단지로 조성된다. LNG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면 전기요금이 약 30% 절감돼 물류센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배출 저감 등 대기환경 대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입주기업 선정도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사업제안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물류·제조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화구역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감면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화구역 입주기업은 사업제안서 접수(7∼8월초), 제3자 공모(9∼10월),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이며, 물류센터 건립은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65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8만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 2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부산항 환적화물 특화구역 등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항만과 배후단지, 지역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2:56:4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