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양수산 창업 기회,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해양수산 창업 기회,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2020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7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2020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포스터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20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해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6월8일~7월1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시작된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통해 그 동안 총 26개의 창업 아이템이 발굴됐다. 입상작 중 해양수산부 후속지원을 받아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저요오드 해조류 가공 식품을 개발한 'Yo.od' 팀과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흡수·수거하는 오일펜스를 개발한 '수수달' 팀은 콘테스트를 통한 창업 교육과 집중 멘토링으로 2019년 창업에 성공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업화 부문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 참가할 수 있고, 아이디어 부문에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참신하고 젊은 창업 아이디어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아이디어 부문을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 구성원이 대학원생 이하일 경우 '학생부'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서류 심사를 통해 총 22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하고, 본선 진출 팀은 창업·투자 전문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창업캠프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최종 평가를 통해 11팀의 결선 진출팀이 가려진다. 최종 결선은 오는 9월 초 오디션 형태로 진행되며, 유뷰브(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우수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상장, 총 3500만원의 상금도 주어진다. 사업화 부문은 대상 1팀, 최우수상·우수상 각 2팀을,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일반부와 학생부 각각 대상·최우수상·우수상 1팀씩 선발한다. 수상팀은 상장과 상금 외에도 해양수산부 창업·투자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받게 되며, 해양·수산 모태펀드와 연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상품 지원, 언론홍보 지원 등 혜택도 받는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실제로 제품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라면 발전시켜 결선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좋은 창업 아이템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콘테스트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seastartup.kr) 또는 운영사무국(seastartup1@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7 11:06:45 한용수 기자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감사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감사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김다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해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그 선임에 동의한다면, 별도의 임용계약 체결 없이 곧바로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상법은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외의 취임 조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과거 판례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해 바로 피선임자가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해야 비로소 피선임자가 이사·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이사·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됐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피선임자에게 이사·감사 취임의 청약을 하지 않는 한 피선임자의 이사·감사 취임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이사·감사는 회사에 대해 이사·감사 선임등기가 지연됨을 이유로 이사·감사 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게 된다. 이후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돼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해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이사·감사의 선임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지적한 것처럼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않아 피선임자가 이사로서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주주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인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는데,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의 대상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부적절하다. 결국,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선임결의가 이뤄지고, 피선임자가 승낙했다면 피선임자는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20-06-07 10:35:39 이현진 기자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체육지도자 자격자 취득 가능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체육지도자 자격자 취득 가능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일 시행 산악자전거나 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 레포츠에 대한 전문 자격 제도가 새로 생긴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시행령 등은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교육원 등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2주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체육지도자 자격자 중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된다. 관련 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다. 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돼 근무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05 12:59:09 한용수 기자

박백범 교육차관 "수도권 학원 14일까진 이용 자제, 방역 수칙 위반 학원 폐업도 구상"

박백범 교육차관 "수도권 학원 14일까진 이용 자제, 방역 수칙 위반 학원 폐업도 구상"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학원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방역 수칙을 어기는 학원은 학원법을 고쳐 폐업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열린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특히 14일까지는 수도권에서는 학원에 대해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 반드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현재 학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휴원 조치, 폐업 조치까지 구상하고 있다"며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학원법 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교에 시도교육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 학원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4 16:59:15 한용수 기자

3차 등교 수업, 511개 학교서 불발… 학생·교사 확진자 나와 불안감 이어져

3차 등교 수업, 511개 학교서 불발… 학생·교사 확진자 나와 불안감 이어져 경기 259교, 인천 243교, 서울 6교 등 대부분 수도권 학교 등교일정 조정 올해 영재학교 입시에 자가격리자도 응시 허용키로 박백범 차관 "6월14일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학원 이용 자제해달라" 한 초등학생이 아빠 손을 잡고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고 3차 등교 수업이 진행된 3일과 4일 학생과 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등교 수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4일엔 전체 2만902교 중 511교(2.4%)가 감염증 전파 우려로 등교 수업이 불발됐고 즉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다. 등교 수업이 불발된 학교 대부분은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경기 부천과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역별 등교 불발 학교는 경기 부천 등 259교, 인천 부평·계양 등 243교, 서울 6교, 경북 2교, 부산 1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생과 교직원 진단검사 현황 등을 알렸다. 3일 진단검사는 학생 8832명, 교직원 9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등교수업일 이후 현재까지 학생 6만1362명, 교직원 6134명을 대상으로 예방적 진단검사가 이뤄졌다. 2단계 등교일인 3일 16시 기준 학생 6명, 교직원 3명 등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날 오전 대구에서 학생 1명이 추가 확진돼 역학조사 중에 있다. 해당 학생은 등교 전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교 이후 확진자가 발생한 9개 학교의 경우 즉시 등교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관련 접촉자 1044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오는 14일 예정된 2021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평가에서 코로나19 관련자의 응시제한 논란과 관련, 확진자는 응시를 제한하되 자가격리자의 경우 검진 결과 음성통보서를 제출받을 경우 응시를 허용토록 권장키로 결정됐다. 박 차관은 "영재학교와 추가 협의를 통해 확진자는 응시를 제한하되,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영재학교에 시험 응시를 사전에 신청하고 관할보건소 외출 허가가 있을 경우 응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6월1일부터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대상이 전체 학생으로 확대돼 자가진단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자가진단시스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사전에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에겐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학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학교가 끝난 후 바로 귀가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진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학부모와 국민들에게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특히 14일까지는 수도권에서는 학원에 대해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 반드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4 16:32:09 한용수 기자

"5년 뒤 여의도~인천공항, 드론택시 타고 20분만에 간다"

"5년 뒤 여의도~인천공항, 드론택시 타고 20분만에 간다" 국토부, "2025년 상용화·2035년엔 자율비행 시대 연다" 한국형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수도권 지역 실증노선(안) /국토부 K-UAM 로드맵 인포그래픽 /국토부 현재 5호선 여의도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 5년 뒤엔 드론택시를 타고 20분만에 갈 수 있을까. 정부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에 따르면 이게 가능하다. 로드맵에는 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와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로드랩에 따라 한국형 운항기준을 세우기 위한 실증작업에도 나서는 한편 기체 개발, 관련 법·제도 정비도 착수했다. 이번 계획은 UAM(Urban Air Mobility)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2025년 상용서비스 도입이 목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비행 기술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첫 상용화 이후 약 10년간은 기체에 조종사가 탑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제시한 자율비행 목표 시기는 앞으로 15년 뒤인 2035년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UAM과 관련한 기술 개발은 선진국보다 시작이 늦었지만,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수립은 한국이 가장 빠르다"며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면 선진국을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착수해 2024년까지 통신환경, 기상 조건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한다. 상용화 전까진 실증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충분히 안정성을 검증하고 UAM이 도심권 내에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용화 전인 2024년에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청량리역, 코엑스 등을 잇는 실증노선을 지정해 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1인승 시제기(試製機) 개발을 2023년까지 완료하고, 중·장거리용(100∼400㎞) 기체와 2∼8인승 기체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자본이 드는 UAM용 터미널(Vertiport)은 민간자본 조달을 통해 구축하되,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맞물리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보안 검색과 운송사업제도와 관련한 내용도 들어있다. 탑승객 보안 검색은 기존 항공 보안 검색과 달리 이용객 신원 확인 및 휴대품 중 위해 물품 검색 위주로 간소화하고, 기존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버스나 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 단계에는 정부 주도로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 항공 분야 국제 기준을 주도하는 미국 연방항공국(FAA),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나가기로 했다. 도시 권역 30∼50㎞ 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는 UAM은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단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 교통서비스다. 5호선 여의도역에서 인천공항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운임은 상용화 초기 40㎞(인천공항∼여의도) 기준 11만원 정도로 모범택시보다 비싼 수준이 되겠지만, 추후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AM이 상용화되면 수도권 기준 출퇴근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70%가량 줄어들고, 2040년까지 UAM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730여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로드맵 세부 과제 발굴·추진을 위해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인 'UAM 팀 코리아(UAM Team Korea)'를 이달 안으로 발족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화에서만 보던 도심항공교통이 기술발전으로 목전에 왔다"며 "2023년까지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4 15:19:48 한용수 기자

홍남기 "도심 내국인공유숙박 등 연내 한걸음모델 성공사례 만든다"

홍남기 "도심 내국인공유숙박 등 연내 한걸음모델 성공사례 만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해 올해 안에 도심 내국인공유숙박 등을 한걸음모델 성공사례로 만들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걸음모델이란 신산업 영역 개척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하고 정부가 중재적 지원을 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고려,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핵심"이라며 "특히 상생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 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면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의 계획을 밝혔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 완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할 방침이다.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신산업으로서의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추진 전략도 이날 안건으로 다뤘다.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미래 신성장 산업이다. 홍 부총리는 "우버사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4 14:51:58 한용수 기자

강사법 공포 1년…비정규교수노조 "강사재임용 절차 개선하라"

강사법 공포 1년…비정규교수노조 "강사재임용 절차 개선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4일 강사법 시행령 공포 1년을 맞아 강사재임용 절차 개선,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4일 강사법 시행령 공포 1년을 맞아 강사재임용 절차 개선,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 시행령 공포 1년, 특단의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은 대학강사의 고용안정, 권리확보와 처우개선 더 나아가 고용확 대를 꾀하고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탈락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 강사법 취지에 어긋나는 대학이 많다"면서 "법적 교원인 강사를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 19 시국을 반영해 강사재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이 정상적인 면대면 강의를 기준으로 제정돼 코로나 19 시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온라인 수업에 투여되는 교육 강도는 평상시 수업의 2~3배에 달하지만,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도 (대학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면대면 강의실 수업을 기준으로 제정된 강의 평가와 재임용 심사 기준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재임용은 강사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재임용이다. 강사법은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했다.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교육과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노조는 "교육부는 코로나 여파로 재임용탈락 강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에 선제적 조처를 해달라"면서 "대학 또한 재임용에 탈락할 경우 소청 심사가 뒤따르는데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형 강의를 확대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 졸업이수 학점 하한제,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최근 소형 강의를 중심으로 대면 강의를 시작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대형 강의를 늘려왔던 대학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며 학생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고육지책으로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대학 재정을 확충해 소형 강의를 늘리고 교육다운 교육으로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 졸업이수학점 하한제와 전임교원 강의시수 상한제를 시행해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6-04 14:36:12 이현진 기자

'AI', '한국학' 등 134개 명품강좌 'K무크'로 신규 선정

'AI', '한국학' 등 134개 명품강좌 'K무크'로 신규 선정 교육부, '2020년 K무크 선도대학, 신규 강좌' 선정 결과 발표 고려·단국·서강·세종대 등 14개 대학, 2단계 K무크선도대학 선정 2단계 K-무크 선도대학 선정 결과(가나다순) /교육부 일반인 누구나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대학의 134개 명품강좌가 올해 하반기 추가로 선보인다. 교육부는 4일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무크) 선도대학 및 신규 강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무크(K-MOOC; 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대학이나 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 수강하도록 한 서비스로 2015년 시작돼 현재 745개 강좌가 제공 중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3~4월 수강신청 건수는 17만9000건, 회원 가입자 수도 8만5000명으로 대학과 학습자의 관심이 크게 상승했다. K무크 선도대학으로는 온라인 강좌 개발역량과 기반이 풍부한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경성대, 고려대, 단국대, 대구대 등 최종 14개교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향후 3년간 새로운 주제와 형태의 파급력있는 명품강좌를 개발하고, 국내 대학의 학점인정·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확대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서 신종바이러스 이해, 건강보건 증진, 전염병 대응 음압병실 체험 등 의료·간호 분야 강좌를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신규 강좌로는 △인공지능(AI)강좌 8개, △묶음강좌 6묶음(28강좌), △개별강좌 40개 등 총 76강좌가 뽑혔다. 인공지능강좌는 기초수학, 고급 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8강좌를 선정하였으며, 인공지능강좌 이수체계도(2020년 2월 마련)에 따른 강좌 제공을 완성하기 위하여 6월 중에 추가로 공모를 할 예정이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 학습을 지원하는 묶음강좌는 웹스토리작가, 미세먼지전문가,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국제 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과정 등이 선정되어, 취업준비생, 재직자, 대학생 등이 취·창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한 K무크 선도대학과 신규 강좌 개발 기관이 새롭게 개발한 강좌를 올해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강좌는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 가입 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케이무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속적으로 강좌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명품강좌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4 14:27:08 한용수 기자

해수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컨설팅 지원

해수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컨설팅 지원 7월6일까지 지원기업 공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조승환)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 지원은 '사업화 컨설팅 프로그램'과 '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사업화 컨설팅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모델 수립, 국내외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진단을 통한 재무전략 설계,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 교육,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투자자 매칭까지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공고와 동시에 모집에 들어가 7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응모 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여부 등을 조사한 후, 7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14개사(사업화 컨설팅 9개사, 투자유치 컨설팅 5개사) 내외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비대면 분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제안기업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지원금의 10% 수준인 기업부담금도 전액 면제할 예정으로 더 많은 기업이 응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7월 6일 16시까지 해양수산창업정보시스템 누리집을(https://www.kimst.re.kr/startup)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처음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17개사의 평균 매출액이 117% 늘어나고 고용도 2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영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4 14:03: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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