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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4조 덜 걷혔다… 코로나19로 세수도 비상

법인세 14조 덜 걷혔다… 코로나19로 세수도 비상 정부 예상치보다 3조원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올해 세수가 전년대비 16조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기업 경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감하면서 6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 위기별 세입 흐름 특징으로 살펴본 코로나19 위기발 세입 여건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작년 실적(293조5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5.7%) 감소한 276조7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예상치보다 3조원 적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를 292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국세수입 전망치를 291조2000억원으로 낮췄다. 이후 3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279조70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수정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경기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수입 감소로 올해 법인세가 전년 실적(72조2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19.3%)이나 감소한 58조3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2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이 같은 예측대로 된다면 올해 법인세 수입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전년도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법인세 특성상 내년도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70조8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줄어 63조7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예상보다 9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또 주요국 경제봉쇄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관세도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한 7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는 전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87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세수 감소가 전망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 지난해 걷힌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하면서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139조5000억원)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변동 등을 고려해도 10조7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경제 위기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 여건의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회복 속도도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실물경제 위기가 자산시장 충격으로 확산할 경우 올해 세입 충격을 완화하고 있는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0-07-09 12:4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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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2020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11년 연속 수상

서울디지털대, '2020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11년 연속 수상 안병수 서울디지털대 학생처장(오른쪽)이 '2020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에서 11년 연속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서울디지털대 제공 서울디지털대(총장직무대행 이영수)가 '2020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시상식에서 11년 연속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은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이하며 대한민국 거주 20세 이상 남녀소비자의 직접투표와 산학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시상한다. 서울디지털대는 가격거품 없는 합리적인 수업료에도 수준 높은 강의와 간편한 스마트캠퍼스, 다양한 학생서비스를 선보여 2010년 이래 11년 연속 ' 브랜드'에 선정됐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교육과 사이버대학이 트랜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디지털대는 일찍이 언택트(비대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융합교육과정 콘텐츠 제작과 스마트러닝에 집중했다.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스마트러닝 구축 및 운용 선도대학으로 선정됐으며, 한국U러닝연합회의 우수 콘텐츠 기관상 수상 및 콘텐츠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수업콘텐츠 부문 2년 연속 교육부장관상 수상 및 이러닝 품질인증, 국가브랜드대상 등을 수상해 왔다. 특히,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기기에 와이파이로 미리 강의를 받거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뿐 아니라 크롬, 맥 등 모든 스마트기기의 브라우저에서 강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점이 이 대학의 큰 강점이다. 상을 수상한 안병수 학생처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강의, 학사운영, 시스템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학업과 취업전선에서 애쓰는 모든 국민이 건강과 안전하길 응원하며, 서울디지털대가 디지털시대에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갖춰 교육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디지털대는 2001년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20년 이상의 온라인 교육 노하우를 갖춰 왔다. 졸업생 규모는 3만6000여명으로 국내 최대다.

2020-07-09 11:58: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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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늘린다

정부, 내년부터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늘린다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등 통해 매년 400명씩 확대 의협 '결사반대' 강경투쟁 예고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는 필수공공 의료인 부족 문제를 정부가 전체 배출 의사수를 늘려 풀기로 했다./뉴시스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등을 통해 의대 정원을 한해 400명씩 늘리는 방식이다. 9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모두 4000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의사는 의대에서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방식으로 뽑는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에 복무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회수하고 의사면허는 취소 또는 중지한다는 계획이다. 특수 전문과목 의사는 대학의 양성 프로그램을 심사한 뒤 정원을 배정한다. 의대에 정원을 배정한 3년 이후부터 정부가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하면 정원을 회수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이는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7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사가 부족하고, 이들 인력이 수도권과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한때 혼선을 빚었지만,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입 원칙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개원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 등은 최근 첩약 건강보험 적용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총선 이후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계획이 구체화하자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교육의 질과 전공의 교육 수련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었지만,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사 파업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고 이후 15년간 동결됐다.

2020-07-09 11:52: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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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김을형 자연과학사랑 장학기금' 전달식 열려

인하대, '김을형 자연과학사랑 장학기금' 전달식 열려 김을형 수학과 동문 지난해에 이어 1억원 쾌척 자연과학대학 3·4학년 재학생 7명 선발 '김을형 자연과학사랑 장학기금' 전달식이 열린 지난 8일 (왼쪽)김을형 수학과 동문과 (오른쪽)조명우 인하대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하대 제공 인하대(총장 조명우)는 최근 수학과 80학번 김을형(61·에이비제약 대표이사) 동문이 자연과학대학 후배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장학금 1억원을 쾌척했다고 9일 밝혔다. 김을형 동문은 지난해 5월에도 수학과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번에 기부한 장학금은 '김을형 자연과학사랑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며 오는 9월 학생 7명을 선발해 두 학기에 걸쳐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전달한다. 내년부터는 학기마다 7명씩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자연과학대학 7대 학과에 다니는 3, 4학년 학생 중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글로벌 역량을 키우려 외국어 능력 향상에 노력하는 이들이다. 김을형 동문은 "전공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많은 후배를 봐 왔다"라며 "후배들이 자신의 전공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사회로 나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자연과학대학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명우 총장은 "졸업한 선배들이 전하는 장학금은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며 "후배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김을형 동문의 깊은 마음이 장학금을 받은 후배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후배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0-07-09 11:17: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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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부스를 '미니스토어'로...건국대생들, 정책 아이디어 '화제'

공중전화부스를 '미니스토어'로...건국대생들, 정책 아이디어 '화제' 건국대-국민권익위원회-광진구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학생들이 연구·제안, 정부는 지원, 자치단체는 실행할 7가지 정책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30여명이 7일 서울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전공 교과목인 '시민정치론'(지도교수 이현출) 수업과 연계해 지난 1학기 동안 진행한 '광진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책 아이디어 제안' 프로젝트 결과발표회를 열고 7개 팀으로 나눠 진행한 7가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건국대 제공 "이런 게 바로 시민정치, 풀뿌리 민주주의이지요." 건국대 학생들이 전공 수업과 연계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행정부처·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방치된 공중전화 부스를 간편식 판매 '미니 스토어'나 'LED 홍보부스'로 활용하거나,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음향신호기에 종료 전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하는 등 시민 생활을 위한 독창적 정책 아이디어들이다. 건국대(총장 민상기)는 정치외교학과 학생 30여명이 7일 오후 서울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전공 교과목인 '시민정치론'(지도교수 이현출) 수업과 연계해 지난 1학기 동안 진행한 '광진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책 아이디어 제안' 프로젝트 결과발표회를 열고 7개 팀으로 나눠 진행한 7가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학생 정책 참여 프로그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시민들의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사업의 하나로 청년의 시각과 입장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해결,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건국대 학생들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 시범 실시 ▲교통혼잡 해소 위한 AR(가상현실) 기술 이용한 '가상의 택시 승차대' 설치 ▲친환경 에코스토어 운영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 커텐' 도입 ▲사용이 뜸한 공중전화 부스의 '미니 스토어'나 'LED 홍보부스' 활용 ▲시각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개선방안 등 지역 민원 문제와 생활불편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독창적 아이디어와 제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외과 학생 30명은 총 7개의 조로 나뉘어 최근 3년간의 광진구 관련 민원을 조사해 7개 주제를 선정했다. 각 팀은 교통혼잡, 공사 소음, 반려동물, 전화 부스, 장애인 보행권, 통학로 안전 순으로 검토 배경과 새로운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정외과 이지인 학생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하고 일일이 면담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듣는 수업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찾아가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행정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시민들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뜻깊고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김선갑 광진구 구청장도 "이 프로젝트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참신하고 혁신적인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학생들이 지역 현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광진구 민원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또 학생들의 아이디어 발전을 돕기 위해 소속 조사관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를 연결해 주고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으로 시민·공직자와 소통하도록 지원했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실무부서 검토와 피드백을 진행하고 조언했으며 최종 제안되는 7개 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0-07-09 11:12: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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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과기대,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전문인력 상호교류 및 양성 등 교류 확대 기대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오른쪽)과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과기대 제공 서울과학기술대(총장 이동훈)는 7일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과 '기술인력 양성 및 학술·연구 진흥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과기대 이동훈 총장을 비롯해 박미정 교육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한국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 하종한 석유기술연구소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수행 ▲교육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전문인력 상호교류 및 양성 ▲지역사회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훈 총장은 "우리나라 석유시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유대체연료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미래에너지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관계를 맺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공동 연구 및 인력양성 등에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 온 명문 국립대학인 서울과기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좋은 파트너가 되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07-09 11:05: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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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스타트업 '펫프렌즈', 수의사와 함께 만든 반려동물 상품 인기

올해 반려동물(펫시장) 시장의 규모는 5조 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가구 수도 700만 가구를 돌파하며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펫 관련 모바일 배달시장과 건강기능식 시장도 급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스타트업체인 '펫프렌즈'는 수의사들과 함께 만든 PB(Private brand)상품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2018년 부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현재 1200%성장률과 83% 재구매율 성과를 나타냈다고 업체 관계자는 밝혔다. 높은 재구매율과 폭발적인 성장률은 펫프렌즈가 고객들이 구매하며 쌓인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소구 포인트를 찾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수의사들(김명철-고양이를 부탁해)과 전문팀이 상품을 개발한다. 기존의 패키지만 교체하며 PB 상품을 만들었던 국내 커머스들과 비교하면 한 차원 높은 전문성과 차별점이 있는 상품들이다. 대표적으로는 'BIBLE' 시리 즈와 '촉촉트릿'등이 있다. BIBLE 시리즈 중 'SAND BIBLE'은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고양이 모래이다. 국내에서 유일한 독점 모래 생산라인을 확보 및 계약했다. 장점은 먼지가 전혀 없고 응고력이 뛰어난 모래인 것이 특징이다. 촉촉트릿은 연예인 셀럽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간식으로 매스컴을 통해 자발적 바이럴이 되고 있다. 펫프렌즈는 올해 초부터 15초 영상을 통해 고객들의 구매 실패율을 0%로 만든다는 포부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전통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실사용 영상과 수의학적 정보를 담은 15초 영상은 1개 영상당 평균 10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랑받고 있다. 펫프렌즈는 반려동물의 나이, 몸무게, 관심사,알러지 유무 등에 기반하여 상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DATA형 콘텐츠 회사로도 발돋움하고 있다. 펫프렌즈 김창원 대표는 "100만 건이 넘는 구매데이터를 활용해 특별한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들의 공감을 끌어왔다. 이제는 콘텐츠를 자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타 국내외 채널로 판매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0-07-09 10:56: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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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43.3% '취업 스터디 경험'…스터디 1회당 1만9천원 지출

취준생 43.3% '취업 스터디 경험'…스터디 1회당 1만9천원 지출 취업스터디 최악 꼴불견 1위는 '정보먹튀형' 잡코리아 제공 올 들어 취준생 5명 중 2명은 취업스터디에 참여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터디에 참여하는 취준생들은 월 평균 3.9회 취업스터디에 참여했으며, 한번 참여할 때마다 평균 1만9000여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최근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취준생 1124명을 대상으로 '취업스터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준생 43.3%가 '올 들어 취업스터디에 참여해 다른 사람과 함께 취업준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2017년 잡코리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0.0%가 '취업스터디에 참여해봤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수치다. 취업스터디 경험은 특히 취준기간이 1년 내외인 취준생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 취준기간 6개월~1년 미만의 취준생의 경우 54.4%로 1년~2년 미만의 취준생은 51.7%로 절반 이상이 올 들어 취업스터디에 참여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년 이상 장기 취준생의 경우 45.1%로 취업스터디 경험이 비교적 낮았으며, 6개월 미만 그룹에서는 34.5%로 가장 낮았다. 취업스터디에 참여하는 비중은 낮아졌지만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지출하는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 즉 2017년 조사 당시 취준생들이 한 번 취업스터디에 참여할 때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1만 918원으로 집계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약 두 배 가까이 오른 회당 평균 1만 9653원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취준생들이 한달에 취업스터디에 참석하는 횟수는 평균 3.9회였다. 그렇다면 취준생들은 무엇을 위해 취업스터디에 참여할까? 취업스터디 참여 목적(*복수응답)을 조사한 결과 이력서, 자소서 작성 등 '서류전형 대비'가 응답률 54.4%로 1위를 차지했다. ▲토익, 토스 등 어학준비(29.2%) ▲직무 자격증 등 자격증 취득(27.1%)이 근소한 차이로 2, 3위를 다퉜다. 여기에 ▲비대면, AI면접 등 면접 대비(16.8%) ▲기업 인적성 대비(15.6%)를 목적으로 취업스터디에 참여한다는 응답들이 이어졌다. 특히 5명 중 1명은 '그냥 막연히 불안해서 무엇이라도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참석한다(20.5%)'고 답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취업스터디가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취준생 70.9%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올 들어 취업스터디에 참여한 취준생(80.5%)은 물론 취업스터디 참여 경험이 없는 취준생 중에도 63.6%가 '취업스터디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다양한 경로로 혼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47.2%)'는 응답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또 '선의의 경쟁자들을 통해 적당한 긴장감과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14.6%)'거나 '혼자서 준비할 때는 알 수 없는 객관적인 평가, 조언을 얻을 수 있다(12.2%)'는 응답도 지지를 얻었다. 취준생들은 취업스터디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민폐 꼴불견유형(*복수응답)으로 남의 정보나 족보를 공유 받고 자기는 입을 꾹 닫는 정보먹튀형(42.9%)을 꼽았다. 이어 ▲아무 준비나 기여 없이 스터디에 참여해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가는 무임승차형(37.2%) ▲취업스터디를 와해시키는 문어발식 연애형(35.5%)도 취업스터디 꼴불견 유형 2, 3위에 꼽혔다. 여기에 ▲습관적 지각러(31.6%) ▲고집불통형(23.2%) ▲자존감 도둑형(22.8%)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2020-07-09 10:30: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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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양형기준 , 처벌 원치 않더라도 처벌 면할 수 없어

경찰서에 가보면 가장 많은 고소사건이 접수되는 형사 사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사기죄'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속이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행위들 모두 통틀어 '사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사기죄의 요건 중 하나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하며,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면서 "다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라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주고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것은 사기죄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긍정적 요소로써 참작은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사기죄로 인해 법정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피해회복을 위한 변제노력을 진심으로 보일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거나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재산상황,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사기죄의 처벌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07-09 07:00: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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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창 한양대 교수팀, 국제 학회 AI 영상처리 챌린지 우승

정제창 한양대 교수팀, 국제 학회 AI 영상처리 챌린지 우승 정체창 한양대 교수/한양대 제공 한양대(총장 김우승)는 정제창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팀이 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세계적 권위의 CVPR/NTIRE 2020 학술대회의 '실사영상 잡음제거 챌린지'에서 우승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실사영상 잡음제거 챌린지는 삼성전자·아마존·어도비·엔비디아·화웨이·디즈니 등이 후원하는 컴퓨터 비전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CVPR 2020'과 영상복원 및 화질향상 신기술 학술대회 'NTIRE 2020'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챌린지는 자연영상에 포함된 실제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영상을 복원하는 기술 경연으로, '카메라센서 출력영상의 잡음제거'와 '표준 컬러영상의 잡음제거'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됐다. 각 트랙에는 200여명 이상의 연구원이 참여했고 최종 본선에는 한국·중국·미국·유럽 등 22개 팀이 진출했다. 정 교수팀(박범준·유송현 연구원)은 AI 기반 잡음제거 기술을 개발해 '표준 컬러영상 잡음제거' 트랙에서 우승했다. 또 '카메라센서 출력영상의 잡음제거'에서도 2위에 오르고, 석사 연구원들만으로 팀을 구성해 출전한 '스마트폰 영상 화질 복원' 부문에서도 3위에 입상함으로써 AI 기반 영상처리의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정 교수는 "영상복원, 화질향상, 초고해상도 변환, 영상인식 등의 분야에도 딥러닝을 적용해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영상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인 정 교수는 UHDTV의 핵심기술인 HEVC 동영상압축 특허 등 세계 최다인 70여개의 국제표준 특허의 발명자로서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훈장과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0-07-08 16:52:5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