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일부 반환, 건국대는 왜 가능했나?
총장명의 전체 학부모 서신 "코로나 어려움 보상에는 미흡하지만 더욱 우수한 교육서비스로 보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020학년도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요구와 관련, 건국대가 학생들과 합의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모델이 ▲절차(등심위 논의와 학생 소통) ▲방식(학업지원 장학금과 고지감면) ▲재원과 규모(실질 납부등록금의 10% 내외) 등 3가지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12년 째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등 대학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나 재정투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 대학을 둘러싼 교육 현실과 학생들의 요구를 절충한 적절한 대안이라는 점 때문이다. 7일 건국대에 따르면, 건국대는 절차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주장과 등록금 반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 취지를 공감하면서 지난 4월 총학생회 등 학생대표들이 요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대표들과 11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건국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월 초부터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학생회 등 학생 대표들과 교학소통위원회(위원장 임융호 교학부총장)를 30여 차례 열고, 학사 운영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사 행정에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다른 대학보다 이른 4월 3일 전면 온라인 수업을 결정했다. 또한, 중간·기말고사의 온라인 시험, 1학기 성적의 절대평가 등 주요 사안들을 조기에 확정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방식에 있어서도 '코로나19 특별장학'이라는 방법을 택하면서 사각지대 없이 모든 재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성 학업장려비 지원과 등록금성 장학금 지원으로 이원화해 학생 선택에 따라 2학기 고지서 감면으로 실질 부담을 낮추는 선택을 했다. 건국대는 지난 6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한 경우)을 대상으로 지원한 '힘내라 건국 장학금'과는 별도로, 학생들과의 논의를 통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장학금'을 마련했다는 점도 다르다. '가정 형편'이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에 초점을 맞춰 전체 재학생 1만5578명 가운데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감면 혜택을 받는 재학생 3396명(21.8%)에게는 '학업장려비'를 지원하고 실질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에게는 '등록금성 장학금'을 지원해 사각지대가 없게 했다. 등록금성 장학금의 2학기 고지서 감면이나 1학기 계좌 이체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 재원과 규모에서도 건국대는 정상적으로 학기가 진행댔다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됐어야 할 예산과 자구 노력을 통해 교비에서 절감한 예산을 모두 모아 44억원의 '특별장학' 재원을 마련했다. 전면 온라인수업에 따른 성적 절대평가로 인해 지급할 수 없게 된 성적장학금과 해외교류 프로그램 예산, 행사·근로·봉사·비교과 등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에게 환원한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교내 경상비 등 다른 모든 예산을 절감 또는 삭감했지만, 학생 지원과 장학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이번 특별장학에 투입해 1학기 전체 재학생이 실질 납입 등록금의 10% 안팎의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별장학금 44억원은 한 학기 수업료 수입 총액(500억원)의 8.8%에 해당한다. 계열별 재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기준 8.3%의 감면 또는 반환 효과가 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경우 총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의 경우 36만 원, 수의학계열의 경우 39만원의 특별장학금이 지원된다. 학교 추산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5000여명의 학생은 35만원 이상~4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148명(외국인유학생 포함)은 최대 42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도 학생들과 등록금심위위원회를 열고 같은 방식으로 2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6,900명 전체 재학생에게 계열별 등록금 기준에 따라 수업료 총액기준 8.6%의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등록금 전액 감면 학생을 포함해 재학생 1인당 10만~45만원의 특별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별장학 재원은 성적장학금을 비롯한 해외프로그램 운영비 절감액, 비교과 운영 축소에 따른 교비 절감액, 건물관리용역 및 공공요금 감소분, 대학본부가 마련한 추가재원 등이 포함됐다. 건국대는 이번 특별장학금 지원과 관련 6일 총장 명의로 재학생과 학부모 서신을 보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학생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른 학교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은 상황은 아니지만,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합의점을 학생들과 소통과 대화를 통해 마련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