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이상 반영… 뉴딜펀드 곧 발표"
홍남기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이상 반영… 뉴딜펀드 곧 발표" 3차 추경 4.8조 하반기에 100% 집행 "풍부한 민간 유동성,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 체계 마련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풍부한 민간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홍 부청리는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계획에 대해 "3차 추경 때 마련한 4조8000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재정 마중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미 확보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기존 제도와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구성됐으므로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뉴딜성과를 국민이 실제 체감하려면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별 전방위 확산이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전까지는 언제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 아래 방역 상황을 감안한 경기회복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개월간 시행되던 '생활속 거리두기'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된 데 대해 "그간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 부문이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다시금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져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3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행해가지 않도록 단기간 내 밀도 높은 사회방역과 철저한 개인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 각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발표한 경기 대책 중 속도조절을 할 것과 속도를 낼 것을 구분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