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1인 가구기준 월4만원 지급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1인 가구기준 월4만원 지급 세종·화성·김천·완주서서 9월부터 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카드 디자인(안) /농식품부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최종 대상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화성시·경상북도 김천시(이상 도농복합형)·전라북도 완주군(농촌형) 등 4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지역 푸드플랜·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 및 지자치 사업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하는 등 서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과 아울러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등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하는게 목표다. 시범 사업에서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농식품 전자바우처를 9월~11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 2인 가구 지원금은 5만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4인가구는 8만원 등이다. 시범 사업의 지원 대상 가구 수는 1만8640가구, 예산 규모는 전액 국비로 28억원 규모다.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로 지급되고,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지정 품목만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 신우식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4:08:37 한용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난다… 인상 수준을 가를 변수 3가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난다… 인상 수준을 가를 변수 3가지는? '민노총 위원 참석 여부'·'의결 방식'·'경영계 삭감안 철회' 주목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현 정부 들어 최소폭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인상 폭이 어느 선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만큼 이날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그간 관행을 고려하면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나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결국 이번 주까지 결론이 난다. ◆민노총 근로자위원 참석할까 13일 심의에서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참석 여부도 중요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90원(1.0%)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840원(9.8%) 인상한 943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일단 13일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9일 퇴장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마이너스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저희는 더는 최저임금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13일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노동계는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만 남아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 최저임금 의결 방식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해 심의에서는 근로자 안과 사용자 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역대 최저임금 의결 방식을 보면 노사 양측의 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노·사·공익위원이 전원 참석한 경우 주로 사용됐다. 노사 양측이 힘의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세 대결을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하지만 일부 위원 불참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별도 안을 내년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심의를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는 만큼, 표결을 어떻게 하든 공익위원 안이 곧 최종 결론이 된다고 봐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별도 안을 내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노사 양측이 그 범위 안에서 각각 수정안을 내도록 하는 등 중재를 통해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에서 의결되도록 유도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충분한 중재 과정 없이 노사 양측의 안을 표결에 부쳐 중재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출 근거도 설명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출 기준으로 노동 생산성과 소득 재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올해 심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과 각각 간담회를 열어 최초 요구안의 산출 근거를 경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경영계 최소 인상안 낼까 경영계가 1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할지도 주목된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도 최저임금은 각각 2.7%, 2.8% 올랐다. 공익위원들도 최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계의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소상공인 단체 등이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삭감안에 부정적인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결국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장외 여론전을 통해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부적절한 워크숍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고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팔아 집행부의 이익만 취한다"며 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3:48:03 한용수 기자

1주택자 종부세율 0.1~0.3% 오른다

1주택자 종부세율 0.1~0.3% 오른다 1주택자 양도세 공제때 거주기간도 반영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 포인트 인상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을 보면,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10 대책에 담긴 종부세 인상은 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거주요건을 강화한 작년 12·16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다. 12·16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가 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이들 대책을 합친 것이다. 12·16 대책에 포함된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안은 0.1~0.3% 포인트 인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0.6~3.0%로 오른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대신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것을 골자로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되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세부담 상한 없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용키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2:48:14 한용수 기자

現 고1·2 입시 주요大 학생부교과전형 대거 신설…내신 중요성 ↑

現 고1·2 입시 주요大 학생부교과전형 대거 신설…내신 중요성 ↑ 입시 전문가 "고1·2 학생 기말고사 대비에 힘쓸 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손진영기자 son@ 현재 고2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장추천전형 등의 학생부교과 위주 전형이 대거 신설된다는 점에서 내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교내외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고등학생이 교내 대회,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의 소위 '비교과 활동'을 제대로 전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내신 등의 교과 성적이 향후 대입 전반에 걸쳐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도 크다. 입시 전문가들은 고1·고2 학생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오는 1학기 기말고사를 비롯해 매 학기 지필평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내신은 수시 모든 전형 중요 평가 지표 2022학년도 대입의 가장 큰 변화는 정시 확대 및 학생부교과전형 모집 인원 증가다. 내신과 수능 성적의 중요도가 커진다는 의미다. 현 고1·고2 학생들이 유리한 대입 전략 수립을 위해서라도 오는 1학기 기말고사를 비롯해 매 학기 지필평가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내신은 기본적으로 수시 모든 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생부교과전형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즉 내신 성적을 정량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대학에 따라 서류나 면접 등을 함께 활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과 성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은 학업역량 평가의 기준점이다. 학생부교과전형처럼 내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진 않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이수과목, 이수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원자의 학업 의지와 열정, 성실성 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내신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합격의 희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논술전형도 예외는 아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논술전형은 논술고사가 평가의 중심이 되는 전형이긴 하지만, 논술만을 100% 반영하는 대학은 건국대, 연세대 등으로 많지 않은 편"이라며 "오히려 대부분 대학은 논술과 더불어 최소 10~40%까지 교과 성적을 반영하므로, 논술전형을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내신 역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주요 대학 교과위주전형 크게 확대…코로나19가 가열화 현 고2 학생들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주요 상위 대학의 상당수가 학생부교과전형을 신설하거나 규모를 확대한다.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만 하더라도 서울대를 제외한 14개 대학 모두가 2022학년도를 기점으로 모두 학생부교과전형을 실시한다. 이들 대학의 전체 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인원은 총 5445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부교과전형을 학교장추천전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2022학년도 대입의 학생부교과전형 확대 기조는 현 고1 학생들에 해당하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1·고2 학생들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내신 성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3 수험생들이 제대로 된 학사일정 소화가 어려워 지면서,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이 2021학년도 대입에 대해 전형별 평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전형방법을 일부 변경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문제는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이 현 고3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1·고2 학생들 역시 올해는 비교과 활동 전반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경기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일찌감치 고1·고2 학생들의 대입에 대해서도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이 2022학년도에 학생부교과전형을 신설하면서 학생부 교과 성적의 비중은 더 높아졌다"며 "대학별로 학생부 반영 교과와 학년별 반영 비율을 파악해 내신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진 소장도 "고1·고2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한 대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내외 활동 전반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지표가 뚜렷하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등의 학습 성취도 및 교과 역량이 평가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7-12 11:54:18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대상 '언택트' 기업 직무 특강

서울시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대상 '언택트' 기업 직무 특강 '매칭데이 in 서울' 일환…산업별 유망기관 발굴해 위업 연계 한국예탁결제원 온라인 직무특강 실시간 장면/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업 매칭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취업지원센터는 산업별 유망기관(업체)를 발굴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과 연계하는 '매칭데이 in 서울'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상반기 현재 ▲금융 분야 1개 기관 ▲식음료 분야 2개 기관 ▲IT 분야 2개 기관 ▲공연산업 분야 1개 기관 ▲웹툰(만화) 분야 2개 기관과의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식음료 분야의 매칭으로 '(주)탐앤탐스"와 함께하는 언택트 취업매칭'을 추진한다. 16일 온라인 직무특강을 시작으로, 8월, 9월, 10월, 11월 등 4차에 걸친 면접을 통해 총 40명(차수별 10명)의 정규직원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1개월의 현장실습 후, 소정의 평가를 통해 채용 전환될 예정이다. 식음료 분야의 또 다른 기업인 '엠즈씨드(주) 폴바셋'과도 매칭을 추진해 입사지원 신청 및 면접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1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고 3개월의 현장실습 평가 후 채용 전환할 예정이다. 직업계고 IT분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2020 온라인(언택트) 취업UP 게임개발대회'를 (재)게임인재단과 공동 운영한다. 현재 41팀(총 157명)이 대회 참가를 신청했으며, 오는 30일 본선진출 15팀을 선발해 내달 20일까지 게임개발전문가와 1대 1 언택트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선 대회는 내달 27일 콘텐츠진흥원(인재캠퍼스)에서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수상자 7팀에게 표창장과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디지털 분야에 강점을 가진 직업계고의 취업처 확대를 위해서는 '㈜티맥스 2사'와 서울 직업계고 12교(서울로봇고, 선린인터넷고 외)를 매칭한다. ㈜티맥스소프트사 및 ㈜티맥스데이터사에서 컨설팅, 기술지원, 상담 등 3가지 포지션으로 10명 이내를 선발하고 3개월의 현장실습을 거쳐 내년 1월에 채용전환 예정이다. 공연·산업·분야 취업 지원을 위해 '인터파크 창동씨어터'와 연계한다. 선발된 교육생에 대한 하우스매니저 및 무대기술인력 실무교육, 현장실습, 채용전환을 추진한다. 웹툰(만화창작 등) 분야 취업 지원을 위해 '크림미디어·명지대'와 연계한다. 언택트 직무특강을 실시하고 이후 선발된 5명에 대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채용 연계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금융자산 분야의 매칭으로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하는 언택트 온라인 직무특강'을 지난 8일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ZOOM 등) 진행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책임있는 전문가, 한국예탁결제원의 모든 것' 등을 주제로 열린 특강에는 12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신승인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팀 과장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고졸 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직업계고 취업 매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발혔다.

2020-07-12 10:54:32 이현진 기자

직업계고 101곳 153개 학과 개편…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배운다"

직업계고 101곳 153개 학과 개편…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배운다" 현 중2 입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교육부 세종청사 101개 직업계교의 153개 학과가 개편돼 인공지능이나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직업계고가 신청해 선정된 학과 재구조화 결과를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업계고 학과 개편은 직업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각 학교 학과 개편 신청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선정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최근 인공지능과 초고속통신망 등 신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기존 직무도 변화하는 등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 수요도 다변화·세분화되는 추세다. 2018년 전문계고 98개 학과가 개편됐고, 2019년엔 125개 학과 개편이 이뤄뤄지는 등 개편되는 학과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학과 개편 선정 결과 전기·전자 분야(29개) 기계 분야(28개)의 학과 개편이 가장 많았고, 디자인·문화콘텐츠 분야(19개)와 경영금융 분야(19개)의 개편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신산업 관련 학과로 개편하면서 신산업 분야의 기초기술인재 육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 소재 직업계고 학과 개편 계획을 보면, 광운전자공고의 모바일소프트웨어과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로, 대경상고의 금융경영과는 핀테크경영과로, 서울디지텍고의 공간정보학과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로, 송파공고의 컴퓨터네트워크과는 AI컴퓨터과로 바뀐다. 아울러 소방안전 분야, 반려동물 분야 등 유망산업분야로의 학과 개편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청의 학과 개편 승인절차를 거쳐 올해 중2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과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예산과 상담을 지원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뿌리산업 등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투자와 연계한 학과 개편을 지원해 미래 먹거리 분야 기초기술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학습 과정을 확대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로 진출한 기초기술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2 10:47:00 한용수 기자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마이데이터가 뭐길래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마이데이터가 뭐길래 오는 8월 5일 시행될 데이터 3법에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른바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다. 그 권리는 누가 행사하는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이다. 그 권리는 누구를 상대로 행사하는가. 은행, 금융투자업자(펀드),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캐피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PG사 등), 한국거래소,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ISP 등),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기관이다(이하 '데이터보유자'). 그 권리의 내용은 무엇일까. 신용정보주체는 데이터보유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유형의 정보가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좌정보, 대출정보, 카드정보, 보험정보, 금융투자 상품정보, 증권계좌 정보, 연금상품 정보, 보험대출 정보, 국세·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기타 금융위가 고시하는 거래내역정보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다. 데이터 전송은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그 데이터는 누가 전송 받을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받을 수도 있고, 그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받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서비스를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만든 가계부 앱이 '카드사에서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달아두고 가계부 이용자가 이 버튼을 누르면, 카드사 서버에서 처리되던 당해 이용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보가 API를 통해 가계부 앱의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 버튼의 법률적 의미는, 이용자가 데이터보유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대리행사 시킨다는 뜻이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카드, 펀드, 보험, 심지어 대출까지 맞춤형으로 추천·광고·주선할 수 있다. 이 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여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이용자 신용정보들을 '결합'도 할 수 있다. 이종의 개인정보(가명정보) 데이터셋 간 결합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금지되는 행위도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 등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거나, 정보주체에게 전송요구의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또는 자신에 대하여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유도하거나,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철회 또는 본인정보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이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제도 안에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해 데이터 활용이 상당히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 그러한 매력으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최근 진행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사전 수요조사에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IT·통신·유통 등 비금융회사들도 대거 지원을 했다고 한다. 개정법 시행 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되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2020-07-12 10:42:26 이현진 기자

인하대, '첨단융합학부' 신설…"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발굴"

인하대, '첨단융합학부' 신설…"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발굴" 인공지능·빅데이터·가상현실·스마트모빌리티 등 180명 규모 4개 학과 신설 인하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를 다루는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했다./인하대 제공 인하대가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고 새로운 산업 변화를 선도할 미래형 인재를 키운다. 인하대(총장 조명우)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를 다루는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고 2021년 3월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첨단융합학부는 인공지능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공학과,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등 4개 학과로 나뉘어 있다. 각 학과는 최근 높은 발전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산업 기술을 집약했다. 신입생 정원은 모두 180명이다. 인공지능공학과와 데이터사이언스공학과가 각각 50명,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와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가 각각 40명이다. 각 학과는 시대 변화에 맞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다른 학문과 융합·확장한 형태로 운영해 그에 걸맞은 인재를 기른다. 인공지능공학과는 컴퓨터공학과 1, 2학년 전공 기초 교육 과정을 같이 해 소프트웨어 분야 기초 역량을 다진다. 3, 4학년은 산업 현장와 밀접한 인공지능 특화 심화 교과목으로 실력을 다진다. 올해 설립한 인공지능융합센터와 협력해 교육한다. 데이터사이언스학과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를 육성한다. 데이터를 처리·분석해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관련 기업과 연계 교육으로 현장감각을 높인다.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는 플라잉 카(Flying Car), 친환경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무인 모바일 로봇, 드론과 같은 자율주행 운송수단, 플랫폼 기반 공유 이동 수단 등 무한한 응용 가능성을 갖춘 융복합 학과다. 마지막으로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분야,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의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디자인하는 기술을 다룬다. 첨단 영상 엔터테인먼트, 차세대 게임 디자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스마트 로봇, 자율주행 제품·서비스의 UI(User Interaction·사용자 상호작용)·UX(User Experience·사용자 경험) 디자인, 데이터 시각화 등을 교육한다. 첨단융합학부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빅데이터, 디자인 분야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아이디어부터 첨단 제품 완성까지 통합 교육을 맡는다. 또 최신 공학 분야 트렌드를 주도하고 미래 사회에서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김유성 첨단융합학부 학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표현되는 미래 사회에서 넥스트 노멀(next normal)을 선도할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서도 시대 흐름에 맞춰 체계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융합 교육으로 새로운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고자 한다"며 "우리 인하 공대가 축적한 ICT의 저력을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 통계 분석 분야, 기계 분야, 디자인 분야와 융합시킨 교육을 통해 실전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12 10:37:23 이현진 기자

세종대, 'All-in-one 알고리즘 심화문제풀이 프로그램' 진행

세종대, 'All-in-one 알고리즘 심화문제풀이 프로그램' 진행 대학일자리사업단,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2시간동안 지난 2019년 진행된 알고리즘 심화문제풀이 프로그램 모습/세종대 제공 세종대(총장 배덕효) 취업지원처 대학일자리사업단은 'All-in-one 직무역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0년 상반기 알고리즘 심화문제풀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0년 상반기 알고리즘 교육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알고리즘의 실전감각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3회차로 진행된다.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 관계자는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등 주요기업 SW직군 합격을 위해서는 알고리즘 역량을 검증하는 SW역량테스트와 코딩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알고리즘 실력 향상과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0-07-12 10:33:21 이현진 기자

서승환 연세대 총장, 中 국가우수자비유학생 장학금 시상식 축사

서승환 연세대 총장, 中 국가우수자비유학생 장학금 시상식 축사 서승환 연세대 총장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장학생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세대 제공 서승환 연세대 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국가우수자비유학생 장학금 시상식에 초대돼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면담하고 장학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12일 연세대에 따르면 서승환 총장은 면담에서 중국 교육부의 글로벌 인재 양성 노력에 존경을 표했으며, 싱하이밍 대사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유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써준 연세대에 감사를 전했다. 서승환 총장은 시상식 축사에서 "양국의 협력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의 교류가 중요하다"면서 "장학생들이 한-중 공유 문화의 융합과 창조를 통해 양국 우호와 학술 교류의 든든한 가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교육부는 2003년부터 자국의 박사과정 자비유학생 중 학업과 연구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 국가우수자비유학생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2020년에는 34개국에서 500명이 선발됐고, 그 중 연세대 등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장학생은 18명이다.

2020-07-12 10:23: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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