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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여행업협회, "이대로 여행산업을 방치 할 것인가"

"많은 여행사가 휴·폐업처리되고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여행사는 8990개만 남았습니다. 저는 부업으로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면서 우리 여행사 직원들 4대보험, 10% 고용유지금, 퇴직금 정리 등 한푼이라도 강의해서 어렵게 여행사 운영에 보태왔습니다. 10월부터는 정부의 여행사 지원도 줄어들어, 남아있는 여행사 8990개가 자칫 완전 붕괴될 수 있습니다. 한국 여행산업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과연 정부 및 관련처는 여행산업을 방치해 놓을 생각입니까." 30여명 직원을 이끌어가는 김용동 트래블마케팅서비스 대표는 10월 29일, 여의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여행업계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울분을 토해냈다. 국내여행업계가 무너지면 외국계 글로벌 OTA 등 이 더욱 깊숙히 들어올 모양새다. 국내 여행산업 생존전략을 듣기위해 이날 국회를 찾았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는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공동으로 10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행업계 코로나 19 위기극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개회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차관의 축사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여행업계, 항공업계, 호텔업계, 학계, 유관기관에서 각각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의견이 교환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은 "방한 관광객은 약 231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1.9% 감소했고, 관광레저 소비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4.5조 원 감소했으며, 관광업종 피해규모가 약 9조 원에 이르는 등 여행산업 전반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국회에서도 전문가의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3가지 세션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국내관광 활성화로 여행산업 위기극복 방안'을 발표한 홍규선 한국여행학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행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필요성과 함께 직접지원을 통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제관광 활성화를 통한 여행·항공업 위기극복방안'에서는 채종훈 대한항공 한국지역 본부장이 단계별 14일 자가격리 완화, 검역우수국가와의 트래블버블 추진, 신속검역 절차 수립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발표인 '여행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위기극복 전략'에서 딜로이트컨설팅의 김정열 상무는 우리 국민의 디지털 역량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경쟁우위에 있다고 진단하고, 산업생태계 디지털화의 청사진 제시·차별적 콘텐츠 구체화·지역콘텐츠의 디지털 확산을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정부도 오늘 논의된 말씀들을 재정당국, 국회 등과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은 한국관광공사 신상용 관광산업본부장, 이우석 먹고놀랩 대표, 김진국 하나투어 대표이사, 김영문 한국호텔업협회 부회장, 신성철 야놀자 실장, 임수열 프렌트립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한옥민 모두투어 부회장 등 현장 참석자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어 여행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행업의 생태계 보존과 변화되는 디지털 환경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논의된 의제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여행 시장의 회복을 통해 여행업계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전통공연예술연구소 김중현 소장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질본 등과 대응 및 협의를 하며 정부의 여행사 및 여행업계 예산지원 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2020-11-01 15:41:18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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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소양여행사, "골프 한길만 27년…고객과 약속은 신뢰 그자체입니다"

1991년 소양여행사를 창업해 29년간 여행업 한 길을 달려온 소상호 대표의 눈빛엔 맑으면서도 시대를 읽어야 한다는 사명의 그 진지한 무언가가 보였다. 소대표는 1984년 여행업에 들어와 36년간 여행사 외길만 달려왔다. 외로운길을 끌어오면서 여행업계 따르는 후배도 많다. 많은 경험치와 기억에 남는 손님들 및 재밌는 일화를 가을이오는 10월 말 독산동 소양여행사 본사에서 들어봤다. -소양여행사 연혁에 대해 알려달라. ▲여행업은 1984년 부터 시작해 1991년도 에 소양여행사를 창업했다. 당시 골프전문 여행사가 전무한 상태에서 신혼여행을 주 로 시작해, 1993년도부터 제주도 골프여행 사업을 시작했고, 제주도 내 골프투어가 별반 없었다. 골프장도 그때 오라CC, 파라다이스CC, 크라운CC, 제주 중문CC, 해비치CC 등 손가락으로 셀만큼 있었고, 정확히 1993년부터 제주도 골프 여행업을 시작했다. -골프시장 환경변화에 대해 말씀해달라. ▲지금은 고가든, 실속형 이든 골프가 많이 보편화됐다. 1박2일에 숙박까지 가능하니 이제는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고, 영·호남권만 내려가도 1박2일에 20만원 선이다. 마진이 없는 여행상품도 있다. 보통 수수료가 2만원선인데, 세금내고 수당주고 하면 남는 게 없다. 처음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대형여행사가 골프상품을 판다고 크게 프로모션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골프여행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았음을 아는 건 순식간 이었을 거다. 최근 골프장에서 안팔린 상품을 저렴하게 내려 받는 무등록 매니저들이 인터넷에서 활동중인데, 소비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들이 코로나19 전 해외 골프상품 까지 취급했으니 할 말 다한 거다. -지방골프장 버스이동 신상품소개 및 타사와 차별성은 무엇인지. ▲최근 소양여행사의 국내비중은 80% 이상이다. 해외 골프팀은 아예 놀고 있는 상황이다. 골프여행상품을 일반적으로 패키지여행 대하듯이 하면 고객이 안따라 붙는다. 10월 11일부터 전남 강진에 위치한 다산베아체 골프앤리조트를 계약해 양재에서 버스로 이동하는 1박2일 리무진 상품을 운영중이다. 올겨울 주력상품이며, 강진 다산베아체CC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숙소, 바닷가 먹거리 등 겨울에도 서울 보다 5도나 따뜻해 12~2월 겨울골프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 27홀 구장이며 동절기에는 장박, 2·3박이상 손님들을 모실 수도 있다. 리조트는 새건물에 4인실기준 40여개가 넘는다. 직접 버스를 타고 내려가봤는데, 손님들이 좋아하고 만족해 한다. 휴게소에 2번 정차하는데, 가격은 1박2일 주중기준 29만5000원이다. 36홀그린피, 40평대 리조트 숙식 및 조식, 리무진 버스비까지 포함된 상품이다. 12월 14일 부로 비수기가 되어 3~4만원 정도 상품가가 내려갈 예정이다. 1박2일 조인도 가능하다. 해남파인비치CC, 통영 동원로얄CC 등은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띄워 준다. 물론 소양여행사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제주도 골프는 사실 도매업을 하고있다. 도쿄제주골프법인이 부산, 호남, 제주 등 전국 소규모 여행사을 상대로 진행중이다. -여행업계를 위한 당부 말씀을 해달라. ▲고객을 위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여행업에 임해야하는데, 서비스 정신이 없는 업체들이 많다. 면허 없이 여행업 종사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체크인 후, 라운딩 후 돈내라하면 현지에서 손님은 얼마나 황당할까. 소양여행사 모든 상품에는 기본적인 여행자보험이 준비돼있다. 소양여행사 멤버십이 15만명을 넘어선다고 최근 체크된 바 있다. 예전 VIP 고객 및 기업상대로 한 프로모션 등 도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골프 향후 고객들에게 하고픈 말씀은. ▲최근 경기도권 및 전국권 골프라운딩 비용이 너무 올랐다. 소양여행사의 경영철학은 고객 신뢰다. 코로나19로 어려운시기, 골프가 더욱 성숙하는 계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2020-11-01 15:40:57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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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일평균 9개월만에 증가…반도체·車 올들어 최고치 경신

10월 수출 일평균 9개월만에 증가…반도체·車 올들어 최고치 경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리나라 수출이 한 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9개월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일평균 수출액도 올해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액(통관 기준)이 449억8000만달러, 수입액이 390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각각 3.6%, 5.8%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59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9월에 7.6% 증가로 전환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뒷걸음질했다. 이는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2일 부족한 영향이 컸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5.6% 늘어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1억4천만달러로 13개월 만에 21억달러대 진입했다. 총수출액은 449억8천만달러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조업일수가 적었지만 15대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바이오헬스, 컴퓨터, 이차전지 등 7개 품목이 모두 증가세다. 일평균 수출액 고려시 철강업종도 전년동기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여전히 강세다. 반도체는 4개월 연속 증가했고, 3개월 연속으로 80억달러를 돌파했다. 자동차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일평균 수출액을 고려하면 반도체와 자동차업종은 올해 들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바이오헬스도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전세계로 수출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첫 100억달러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역시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저유가로 인해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각각 22개월, 23개월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3.3%)과 유럽연합(EU·9.5%)이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5.7%)과 아세안(-5.8%)은 감소했다. 이들 4개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6%를 차지한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미국(13.1%), EU(19.9%), 중국(3.2%), 아세안(3.2%) 등 4개 시장이 모두 플러스로 전환했다. 10월 수입은 조업일수 영향으로 5.8% 감소한 390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플러스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달엔 한 자릿수대로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증감률로 복귀했다. 무역수지는 59억8천만 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은 지난 달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이번 달은 일평균 수출이 9개월 만에 증가하면서 최근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지난달에 이어 연속 증가하면서 우리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등의 신 수출 품목이 지속 성장하고 있고, 특히 바이오헬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진단키트의 우수성 덕분에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이 100억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디커플링 등 리스크에 대비하고, 최근의 긍정적 수출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지원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면서 "11월에는 총리주재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디지털 전환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01 14:12: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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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시에 내신 반영...공교육 강화 VS '깜깜이 평가' 우려

서울대 정시에 내신 반영...공교육 강화 VS '깜깜이 평가' 우려 "대학가 확산할까" 주목…'정시확대'란 교육부 정책에 '역행' 지적도 서울대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가에도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방침은 학교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정시확대란 교육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서울대와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현재 100% 수능만으로 뽑고 있는 정시모집 전형을 개편해 2023학년도부터 교과평가(내신)를 도입할 방침이다. 1단계 평가에선 수능만으로 2배수를 뽑지만 2단계 평가에선 수능 성적 80점에 내신 점수 20점이 반영된다. 교과평가는 이수한 교과목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 등을 면접관 2명이 각각 A·B·C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수시에만 있던 지역균형전형도 정시에 신설한다. 학교별로 2명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이 전형에는 수능 60점, 교과 평가 40점이 반영된다. 서울대가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는 것은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이후 8년 만이다. 교육단체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2023학년도까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라는 정부 권고 사항을 지키면서도 교육 불평등 확대, 고교 교육 파행 등 수능 쏠림 현상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환영 논평을 내고 "지난해 정부가 느닷없이 정시 40% 확대를 선언하면서 특정 사교육 밀집 지역과 특정 계층에 유리한 입시 지형으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위기에 처했는데, 서울대가 이런 비교육적 효과를 우려해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대학 입시전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일부 주요 대학들은 기존의 정시 체계를 유지할지, 서울대처럼 일부 정성평가 요소를 넣어 개편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안내 기한이 내년 4월까지인 만큼, 아직 관련 입시 제도 변경 여부를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정량화된 수능 점수뿐 아니라 정성평가도 정시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대의 이번 변경안을 참고해 평가 방식 변경 여부 및 방법 등을 검토하는 대학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시선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1 학생들은) 정시가 확대된다는 기조 발표 이후에 고교를 선택한 학생들인데, 갑자기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까지 보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단체들도 서울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정시전형안'에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정시확대추진전국학부모모임' 회원 4명은 3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학종천국' 서울대는 뒤늦게 철들어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한 치의 미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서울대 전형 예고안의 교과평가 방식은 정량평가가 아닌 '깜깜이' 방식의 정성평가"라면서 "정성평가는 점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불투명한 데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박 대표는 "해당 입시전형이 시행되면 수능·교과를 포함해 학생부 세부 특기사항란을 채우기 위한 온갖 활동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게 된다"라면서 "이로 인해 학생들의 경제적·정신적·신체적 부담과 고통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11-01 13:48: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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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날' 맞아 이달 전국 농축산물 최대 50% 할인

'농업인의 날' 맞아 이달 전국 농축산물 최대 50% 할인 온라인 쇼핑몰도 할인 이벤트…김장 채소도 저렴하게 판매 농축산물 할인행사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김장재료, 한우, 한돈 등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비대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위메프(11.1~15), 이베이(11.9~15) 등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 햅쌀,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 할인행사(20%)를 진행한다. 또한, 우체국 쇼핑몰에서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약 500여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참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개최해 인증제품 구매고객에 10~3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쿠팡에서는 7일부터 14일까지 쌀가공식품 할인 기획전을 통해 34개 쌀 가공제품을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 한다. 11번가는 1일부터 30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을 10~30%까지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마켓컬리도 2일부터 6일까지 화훼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판매를도 진행한다. 김장철 비용 경감을 위해 장마·태풍 등으로 가격이 오른 김장재료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협·대형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친환경전문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약 3500여개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김장채소 할인판매와 20%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오는 20일(잠정)에는 '2020년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를 개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우, 한돈, 계란 등 품목단체와 연계한 할인 행사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축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한다. 한우자조금 단체 등과 협업해 8일부터 10일까지 한우를 시중보다 40∼50%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열고, '우리한우판매점'은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한우사랑상품권을 20% 할인 판매한다. 김장김치와 궁합이 잘 맞는 보쌈용·수육용 한돈은 20∼40% 싸게 판다. 오는 12∼14일 계란 2020판을 할인해 팔고 판매수익 전액은 소외계층을 위한 계란 나눔 캠페인에 사용한다. '2020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는 오는 16∼22일 개최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의 가치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민간 소비 촉진과 김장철 등을 맞아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01 11:49: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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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의무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의무화 안전장치 임의 개조한 농기계, 보험가입시 국고지원 제한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당 농기계에 안전장치가 부착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일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인수기준(국고지원기준)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농기계는 올해 출고된 농업용 트랙터부터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확인해야 하는 안전장치는 ▲ 안전프레임·안전캡 ▲ 후사경 ▲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 등 네 가지다. 4가지 주요 안전장치가 탈거됐거나 임의 개조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국고지원이 막힌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범위를 경운기 등 타 농기계로까지 점차 확대 적용된다. 박선우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농업인이 농업작업 편의 또는 작업환경 등에 따라 농기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탈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농업인안전보험가입자 기준 최근 3년간 연 255명 수준인데, 이 가운데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약 5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선우 과장은 "제도 안착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NH농협손보와 협조해 가입자 대상 제도시행 안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개최,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사·수입업자·판매업자 대상 제도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1-01 11:31: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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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연말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

농관원, 연말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 화환제작업체, 예식·장례식장 등 12월 31일까지 점검 1회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최대 1000만원 부과 재사용 화환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농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화환업체(화환제조·판매업소, 꽃 도·소매상 등)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한다. 이어 특별사법경찰관과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총 784명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사이버단속반을 운영,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 모니터링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와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에 따라 지난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이트에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1회 위반 시에는 300만원, 2회는 600만원, 3회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1-01 11:25: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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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불법개조 방지"…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비비탄총 불법개조 방지"…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탄속제한장치의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탄속제한장치는 비비탄총의 공기압, 가스압 등 발사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발사 방해물)을 말한다.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2줄(J) 이하(성인용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에서 제작한 에어소프트 스포츠총의 경우 서바이벌 스포츠 용도로 만들어진 탓에 발사에너지가 0.5∼1.5줄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줄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아 판매해왔다. 문제는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려고 임의로 개조하는 바람에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부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신설된 안전요건에 따라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또한,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제품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안전기준 개정을 위한 간담회 등에서 서바이벌 동호회를 비롯한 사용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스포츠총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서바이벌 스포츠와 같은 레저 목적으로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를 제거·개조하는 사용자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0.2줄 이상의 스포츠총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으로 서바이벌 스포츠 등을 관리하는 '육상레저스포츠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사에너지 0.2줄 이상의 스포츠총의 제조·수입·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박용민 국표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과장은 "향후 스포츠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장난감총의 불법 개조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하고, 0.2줄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01 11:19:1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