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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2021학년도 편입학 248명 모집…31일부터 원서접수

삼육대, 2021학년도 편입학 248명 모집…31일부터 원서접수 삼육대 전경 삼육대(총장 김일목)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2021학년도 편입학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일반편입 162명 ▲학사편입 23명 ▲농어촌 4명 ▲특성화고 4명 ▲RN/BSN 40명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양성 15명 등 총 248명이다. 일반편입 지원자격은 '국내 4년제 이상 정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학년(4학기) 이상(계절학기 제외) 수료(예정)한 자 혹은 졸업(예정)자'이거나, '전문대학(2·3년제)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등이다. 학사편입은 '국내·외 대학교(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학교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이며, RN/BSN은 '국내 3년제 간호대학(교) 간호과 졸업(예정)자 중 간호사면허증 소지(예정)자',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양성전형은 '국내 3년제 간호과·물리치료과·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일반편입, 농어촌, 특성화고전형 일반학과(부)는 공인영어성적 70%와 전적대학성적(GPA) 30%로 선발한다. 공인영어성적은 토익, 텝스, 토플 성적을 삼육대 자체 환산표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서류제출 마감일(1월 15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한다. 전적대학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성적을 삼육대 자체 환산등급표에 따라 환산한 점수로 반영한다. 해당 전형의 아트앤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생활체육학과 지원자는 공인영어성적 대신 실기성적 70%를 반영한다. 일본어학과는 JLPT와 JPT 등급 및 점수에 따라 총점에 최대 30점을 가산해준다. 학사편입,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양성 전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운영한다. 1단계에서 전적대학성적 100%를 반영해 모집인원의 5배수를 뽑고(학사편입 간호학과는 3배수), 2단계에서 면접 40%와 전적대학성적 60%로 최종 선발한다. 면접고사는 응시자가 지원한 전공 관심도 및 이해도, 인성, 가치관, 학업성취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RN/BSN은 전적대학성적으로만 선발한다. 서류제출기한은 12월 31일부터 1월 15일 오후 5시까지(당일 소인인정)다. 실기고사일은 생활체육학과 1월 19~20일, 음악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는 1월 27일 예정이다. 면접고사는 1월 27일 진행하며, 합격자 발표일은 2월 4일이다.

2020-12-17 07:02:46 이현진 기자

메트로신문 12월 17일자 한줄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사진은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약 27만명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실업자는 10만명을 넘어서 21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총 598개로 증가한다. 10대 그룹 규제 대상은 기존 29개에서 104개로 크게 확대된다. ▲이훈 한양대 교수, 이병택 순천향대 교수 등이 올해 교육부 '연구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다른 지역보다 목표달성도가 미흡하게 나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마켓·부동산> ▲우리은행이 최대 3년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만 54세 이상 직원의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선 배당락일을 전후로 한 다양한 투자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올해 배당락일은 12월 29일이다. ▲코오롱글로벌이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두고 대우건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산업부 한줄뉴스> ▲ 랜섬웨어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안 업계는 랜섬웨어의 공격 방식이 내년에는 진화한 모습으로 등장해 위협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악의 업황을 맞은 정유업계가 최근 백신 개발 이슈에도 당분간 수요 회복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 현대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신기술 콘텐츠를 소개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현대모터그룹 테크' 사이트를 확대 개편한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상공인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돕기위해 공공기관 등과 손을 잡았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를 다시 경신했다. 주간 일일 확진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3단계 기준에 충족하며 단계 격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스타필드(하남, 고양, 안성, 코엑스몰) 및 스타필드 시티(위례, 명지, 부천)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점업체(이하 중소 입점업체)를 위해 12월 임대료를 최대 40% 인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거리두기 2.5단계 재격상에 따라 외식 활동이 더욱 제한되자 고품질 집밥 메뉴들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20-12-17 07:00:14 이영석 기자

헌정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윤석열 법적 대응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사진은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특정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이 징계 처분의 이유다. 다만 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으나 처분하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이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징계 청구한 지 23일 만이다. 이날 징계위 결정은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의결로 내려졌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반발해 위원회 일정은 두 차례 연기됐다. 당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전국 58개 검찰청은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 성명도 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용구 신임 차관을 내정하고, 이어 다음 날인 3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을 두고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 여부를 심의한 것은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다. 지난 10일 징계위는 9시간 30분 동안 심의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증인 채택 후 15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16일 오전까지 총 17시간 30여 분 간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이 '정직'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3년 10월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수사팀장 당시 받은 정직 1개월 징계다. 이어 이날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 제청에 대통령이 재가하면 시작된다. 이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면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반발하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와 관련, 형사법 집행 수위 최소화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사항'이라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한편, 전직 검찰총장들도 윤 총장 징계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각영(32대)·송광수(33대)·김종빈(34대)·정상명(35대)·임채진(36대)·김준규(37대)·김진태(40대)·김수남(41대)·문무일(42대) 등 모두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 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하게 된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2-16 15:43:17 최영훈 기자

고용정보원, 신경영 비전 선포… "디지털 선도기관 발돋움"

고용정보원, 신경영 비전 선포… "디지털 선도기관 발돋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16일 오후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에서 신경영 전략체계 선포식을 원내 화상 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 공공성과 효율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기관의 미래 대응 전략을 설계해왔다. 이를 통해 고용정보원의 미션과 비전을 각각 '스마트한 고용정보 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와 '일과 사람을 이어주는 디지털 기반 고용정보 선도 기관'으로 변경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 시대 첨단 기술을 적극 접목해 고품질의 고용정보뿐 아니라 한발 앞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핵심가치는 ▲디지털 혁신 ▲고객 지향 ▲학습 문화 ▲소통 협업 등 네 가지로 교체한다. 구직자나 취약계층, 청년, 학생, 기업, 학계, 정부 등 고용정보원의 전산망과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고객을 중심에 두고, 전산과 연구인력 간 상시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미션과 비전을 구체화한 전략 목표는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 ▲국가 일자리정책 효과성 제고 ▲고용정보 접근성 향상 ▲국민체감 사회적 책임 실현 등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데이버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고, 내부 자료 정교화와 외부 데이터 연계를 추진해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키로 했다. 또, 일자리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효율화와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 정책 연구에도 힘을 쏟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성·투명성·인권존중 등 윤리와 인권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반부패·청렴 문화를 정착한다는 내용의 '신 윤리경영 선포식'도 진행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노동시장과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 전략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경영전략체계를 업무에 내재화함으로써 국민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6 15:40:42 한용수 기자

스키장도 코로나19 뚫렸다... 베트남 유학생 20명 대거 감염

사흘만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대를 넘어선 가운데, 스키장·건설현장·대학교·군부대 등 전국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방역본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집단 감염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용산구에 있는 한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61명이 감염돼 총 6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연일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강서구 성석교회와 종로구 파고다타운은 각각 11명과 4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 경기도 파주 소재 한 군부대에서는 총 군인 14명이 확진됐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 스키장에서는 12월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10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대부분 스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스키장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아주 자동차 대학은 베트남 유학생 20명이 추가 확진돼 총 2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당진과 서산 대전에 걸쳐 전파된 충남 당진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7명이 추가됐다. 전북 김제의 가나안 요양원에서는 입소자 41명, 종사자 24명, 가족 6명이 감염돼 총 7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 밖에도 대구 중구·달서구 종교시설, 안동시 복지시설, 제주 고등학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다.

2020-12-16 15:40:06 박태홍 기자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22개사 선정… 평균 임금 376만원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22개사 선정… 평균 임금 376만원 기업당 신규채용 중 청년 68% 중소·중견기업 고용안정 현황 /뉴시스 임금과 일생활균형 등 청년친화적인 기업 1222개사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3개 분야 심사를 통해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임금 수준이 높았고 신규 채용 인원 10명 중 약 7명은 청년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중위임금은 326만원, 평균임금은 376만원이었다. 이는 일반기업 대비 각각 94만원, 98만원 높은 수준이다. 올해 1~10월 신규 채용 규모는 기업당 평균 17.6명이었고, 이 중 68.8%는 청년이었다. 이는 일반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명, 청년은 7명을 더 채용하는 수준이다.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비율도 47.8%(10월 기준)로 일반기업보다 19.8%포인트 높았다. 이들 기업의 최근 2년간 정규직 비율은 93.7%, 청년 비율은 48.1%, 청년고용 유지율은 68.5%로 고용안정성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7.1%(575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서비스업 25.2%(308개소), 도·소매업 13.0%(159개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6%(129개소) 등이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 및 세무조사 관련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선정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업별 임금 정보, 일·생활균형 지원 등 세부 정보는 내년 1월 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6 15:11:43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조 7420억원 확정…올해보다 3천억 감소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조 7420억원 확정…올해보다 3천억 감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이 9조 7420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도 10조 847억원 보다 3427억원 감소한 9조 742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점 편성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에 대응하는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를 비롯해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추진 등으로 편성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원격수업 여파로 학력 격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국어·수학·영어 교과 수업에 협력강사를 배치하는 등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149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77억원 증액해 내년에는 22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지역 중·고교 입학생 대상 입학준비금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중1·고1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부담분 205억원과 서울시 부담분 121억원 등 326억원 편성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총 13만 5000여명 학생에게 지원되며 교육청과 서울시, 자추구가 각각 5:3:2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무상교육 대상은 내년 확대된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2021년도에는 1학년까지 확대해 고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총 2621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도에 고 1학년까지 시행해 올해 대비 555억원이 증가한 총 4527억 원이 확보됐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교육이 확대되면서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이 대폭 편성됐다.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13억원이,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EBS 및 KERIS 인프라 확충)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77억원이 예산에 포함됐다.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및 AI 융합교육 등에도 일선 학교에 지원이 확대된다. 1학생 1태블릿 PC 지원 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진행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운영 64개교에 총 51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형 학교모델, 혁신미래학교 운영에는 19억원이, 인공지능 고등학교 운영에는 1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서울시교육청 역점과제로 꼽히는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에는 469억원이 배정됐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13개의 목적사업비 469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해 학교운영비의 탄력성을 높임으로써 학교가 체감하는 재정 자율성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또한,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전년 대비 183억원을 증액한 338억원을 편성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집중지원한다. 학생들의 ▲교미세먼지관리 41억원 ▲코로나 19 방역 강화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원 ▲학교청소관리 미화원 인건비 지원 101억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8억원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보다 3427억원 감소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이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중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면서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촉발된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0-12-16 15:00:06 이현진 기자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10대 그룹에서만 75개사 추가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10대 그룹에서만 75개사 추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598곳으로 증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총 598개로 증가한다. 10대 그룹 규제 대상은 기존 29개에서 104개로 크게 확대된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 경제 3법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기준으로 현재 210개인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는 598개로 증가하고, 29개였던 10대 그룹 회사는 104개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새 규제에 대응해 계열사·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사익 편취 규제는 부당 내부거래만을 규율하는 것"이라며 "정상적 내부 거래는 금지하지 않으며, 총수 일가가 반드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규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도 상향된다. 상장사는 30%로, 비상장사는 50%로 올린다. 이는 신규 설립·전환한 지주사나 기존 지주사가 새롭게 편입하는 자회사·손자회사에만 적용된다. 지주사가 적은 자본금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주사 체제 안에서 지주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기업 집단 형태는 재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이번 규제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므로 기존 지주사에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에는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조 위원장은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했다"며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지배력 확대 목적이 없는 선의의 기부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지주사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타인 자금을 통한 지배력 확대 등을 막을 안전장치도 뒀다. ▲일반 지주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할 것 ▲CVC 조성 펀드 내 외부 자금은 40%로 제한 ▲총수 일가에 투자 지분 매각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 허용 조치가 기업 내 풍부한 유보 자금이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CVC가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을 일부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벤처 투자 활성화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불공정 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직행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도입된다. 공정위 제재가 끝난 사건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 위반 행위별로 괴징금 상한은 2배로 오른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법 집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 위반 억지력이 높아지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6 14:52:01 한용수 기자

경주 스쿨존 사고 피해 아동, "SUV 왜 이리 많냐며 불안해 해"

지난 5월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를 들이받은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조사 결과 SUV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됐다. 이 사건의 CCTV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 해당 사고의 고의성을 두고 논쟁이 계속됐었다. 사고를 당한 A군의 누나가 1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A군의 상처는 다 나았지만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요새 도로에 왜 이렇게 SUV가 많이 다니냐고 물어본다"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 시작은 아이들 시비에서부터 사건의 시작은 사소한 시비에서부터였다. 사고를 당한 A군은 놀이터에 친구 B군과 함께 있었다. 당시 놀이터에 있던 운전자의 딸 C양이 A군과 B군을 향해 "야! 야! 메롱 메롱"하며 시비를 걸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C양의 어깨를 밀쳤다.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C양의 어머니는 A군과 B군에게 사정과 경위를 들으려 했으나 A군과 B군은 자전거를 타고 자리를 떴다. C양의 어머니는 SUV 차량을 타고 두 아이를 쫓았고 친구 B군이 넘어진 후 역주행을 해 A군을 쫓았다. SUV 차량이 오른쪽 코너를 돌고 나서 A군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1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군의 누나는 C양의 어머니가 사고를 낸 후 내려서 아이에게 한 첫마디가 "니 왜 때렸노?"였고 A군의 어머니가 현장에 오고나서도 아이를 꾸중했다고 밝혔다. 사고 후 조치는 어머니가 지나가던 목격자에게 부탁해서 이뤄졌다. ◆ 국과수는 고의성 인정 C양의 어머니는 A군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후 공개된 CCTV에서는 사고의 고의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사고의 고의성이 사건 처리의 핵심 쟁점이 됐다. 지난 6월 9일 경찰과 국과수는 합동으로 사고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정밀 분석했다. 국과수는 같은 달 18일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A군의 누나는 "국과수에서 특수 안경을 이용해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아이가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를 발견하기 전까지 SUV의 속력이 12.3㎞/h 였는데, 아이를 발견하고 속력이 20.1㎞/h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고 국과수의 고의성 인정 근거를 밝혔다. 또한 C양의 어머니가 자전거를 들이받고 SUV 차량 바퀴가 자전거를 넘어갈 때까지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도 사건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밝혔다. 한편,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로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차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돼 특수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C양의 어머니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였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16 14:40:14 박태홍 기자

유동환 건국대 교수, 인문콘텐츠학회장 선출

유동환 건국대 교수, 인문콘텐츠학회장 선출 유동환 인문콘텐츠학회 제10대 회장(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건국대 제공 건국대(총장 전영재)는 유동환 문과대학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인문콘텐츠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유 교수는 현재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 부회장을 역임했다. 2002년 창립된 인문콘텐츠학회는 인문학을 토대로 문화콘텐츠를 연구하는 전국 단위 학회다. 우수등재학술지 '인문콘텐츠'를 중심으로 학계와 콘텐츠산업계 전문가 등 7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020-12-16 14:33: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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