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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교원 27명 ‘스쿨미투’ 신고…직위해제는 6명 불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제공 지난해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metoo·나도 말한다)로 서울 지역 교사 27명이 신고돼 이 중 7명이 징계 등 인사 조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이 이어지면서 스쿨미투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시각적·언어적 성희롱 등 디지털 성범죄는 늘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년 스쿨미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미투 신고는 23개 학교에서 발생해 전년(60건)보다 61%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축소돼 스쿨미투 신고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 스쿨미투 처리현황/서울시교육청 제공 총 23개교에서 총 27명이 신고됐으며 이 중 주의, 경고, 징계 등 인사 조처를 받은 교사는 7명이다. 정직이 4명, 주의가 2명, 견책이 1명이었다. 학교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결론 난 사례가 9건이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불특정 되거나 신고자가 연락이 끊겨 사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7건,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4건이었다. 피해자가 졸업생인 사례와 익명 신고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사례가 각각 3건, 1건이었다. 스쿨미투 신고 이후 피해자와 가해 교사가 분리된 경우는 27건 중 16건이었다. 신고 직후 직위해제된 교사는 27명 중 6명에 불과했으며 감사를 받은 교사는 단 한 명이었다.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났다. 직접적인 성추행도 있었지만, 시각적 성추행과 언어적 성추행이 크게 늘었다. 신고 유형을 보면 27건 중 ▲성추행 7건 ▲시각적 성희롱 5건 ▲언어적 성희롱 8건 ▲성추행과 언어적 성희롱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4건 ▲디지털 성폭력 1건 ▲2차 가해 1건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 1건이었다. 신고 경로는 학교 수 기준 23건 중 학교 공문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교육청 온라인 신고센터 7건 ▲성 인권 시민조사관 1건 ▲전화 1건가 이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사하고 추가 피해가 예상되면 전수조사를 했으며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지원했다"며 "원격 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 스쿨미투 현황' 공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18년 스쿨미투로 고발당한 교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스쿨 미투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48명 중 12명(25%)만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6명(75%)은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스쿨 미투 신고 후 직위해제 된 12명은 교육청이나 사학재단 처리 결과 3명은 파면, 3명은 해임, 4명은 정직, 2명은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1-27 12:25: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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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 잡는 기술규제 19건 개선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접수·분석한 기업애로 기술규제 19건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표원은 총리훈령에 따라 20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매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발굴한 기업애로는 ▲ 기술기준 불합리 10건 ▲ 인증비용·절차 부담 5건 ▲ 규제정보 혼란 4건이다. 구체적으로 무정전전원장치 KS 및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 온수보일러 고효율 인증기준 합리화, 생활화학제품 시험법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애로 해소, 시장 활성화 촉진이 기대된다. 또 레미콘 시험부담 완화, 해양오염방재 자재·약제 시험수수료 개선,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 절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부담 완화와 소요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다기능 세척제의 라벨링 요건 간소화, 위생용품의 성분명 통합 표시 허용 등을 통해선 제품 표시사항의 합리적 관리 및 불필요한 포장재 추가 제작·폐기 방지 등 비용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표원은 2019년 발굴된 DC 공기청정기 KS 기준 마련 등 13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중 9건은 관련 기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고, 4건은 개선을 진행 중이다. 국표원은 신규 발굴한 19건의 기업 애로 개선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과 함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집중 조사하는 '민·관 합동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발굴체계'를 구축해 기술규제 개선 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팬데믹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7 12:02: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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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K-MOOC ‘각광’…재정투입 2배 늘리고 세계 석학 강좌 연계

K-MOOC 홈페이지 캡처 2015년 도입 후 7년 차를 맞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케이무크(K-MOOC)'에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에 달하는 237억원이 투입된다. 분야별 세계 석학 강좌를 도입하고 학습자 활동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등 케이무크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과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뀜에 따라 케이무크역할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2.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케이무크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우수 강좌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다. 2015년 10월 27개 강좌로 시작했으며, 현재는 999개 강좌가 공개돼 있다. 케이무크(K-MOOC) 회원가입자 및 수강신청 건수 현황/교육부 제공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케이무크의 신규 회원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23만4000여명이다. 수강신청 건수도 전년 대비 33% 증가한 52만2000여건이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누적 방문은 1764만 건으로, 수강신청 169만건, 회원가입 73만9000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케이무크에 전년 119억원 대비 약 100% 증가된 총 237억원을 투자해 '케이무크(K-MOOC) 2.0' 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권지영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과장은 "올해 모든 국민에게 세계 최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비전으로 연령대별 특화된 정책 목표를 두고 '학습자 중심 케이무크(K-MOOC) 2.0'을 추진한다"며 "글로벌 우수 강좌를 케이무크에 연계하고 세대별 필수 강좌, 온·오프라인 융합형 심화 과정 등을 마련한다. 또한, 학습자 맞춤형 강좌추천, 학습자 이용실적 적립(마일리지) 등도 하반기 기반 플랫폼 시스템 개통과 함께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주요 변경사항/교육부 제공 ◆ 스탠퍼드대 강좌, 케이무크로 듣는다 올해 해외 석학 강좌를 케이무크에 최초로 도입한다. 국민의 일반교양 수준을 한층 높인다는 취지로 인문·사회 등 분야별 세계 최고 석학이 출연하는 다큐멘터리 방식의 '해외 석학강좌(한국형 마스터클래스)'를 도입한다. 또한, 해외 최고 강좌 50개 이상을 선별해 한국어 자막 서비스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우수 강좌를 언어의 장벽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세라 인기 강좌로 꼽히는 ▲데이터과학 분야(기계학습, 스탠퍼드대) ▲자기계발 분야(웰빙의 과학, 예일대) ▲언어 분야(커리어 개발을 위한 영어, 펜실베니아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세대별로 특화된 '한국인 필수 강좌'도 제공한다. 특히 ▲20대(취업, 진로탐색) ▲30·40대(자녀양육, 업무능력 증진) ▲50·60대(인문학, 건강관리) 등 연령대별로 주요 관심사를 반영해 학습 문턱을 낮춘다. 심화과정인 케이무크 플러스(K-MOOC+) 강좌도 새롭게 도입된다. 학습자의 실질적 역량 함양을 위해 코딩 실습, 프로젝트형 과제 등 온·오프라인 융합형 심화과정인 케이무크 플러스 강좌를 시범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AI가 학습자에게 맞는 강좌 추천…대학 학점 인정 확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개별 맞춤형 강좌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올해 시작된다. 강좌 수가 매년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학습자별 적합한 콘텐츠 선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수업 방법도 기존 일방형 온라인 수업에서 쌍방향으로 확대된다. 실시간 수업은 물론이고 코딩 교육 등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무크 학습자 이용실적 적립(마일리지) 및 활용(안)/교육부 제공 학습자가 강좌를 들으면 적립금을 받고 이를 도서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학습 이용실적 적립제를 도입해 학습 완료 시 이용실적을 적립하고, 적립금으로 장학재단 기부 또는 도서 구입으로 활용하는 '이용실적 적립(마일리지) 제도'다. 제도는 학습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케이무크 강좌를 수강하면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되는 활용 범위는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57개 대학에서 케이무크 강좌 수강을 통한 학점 인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인정 기관은 16곳이다. 교육부는 올해 학점 인정 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학습 이력은 취업 지원과 연계된다. 케이무크 이수증(온라인)을 평생학습계좌제 및 공공·민간 등 취업 지원 누리집과 연계하고, 케이무크 이수 결과를 학습 자원화해 취업 등에 활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1-27 12:00: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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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교량 교통사고 치사율 2배… 주 후반 한파 주의

2015~2019년 터널 안·교량 위 교통사고 치사율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27일 이번 주 후반부터 다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한파에 얼어붙기 쉬운 터널과 교량 부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교통사고 건수 중 터널 안에서 총 3452건(연평균 690건), 교량 위에서 총 6789건(연평균 1358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을 보면, 터널 안이 3.6명, 교량 위가 4.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8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터널과 교량에서는 회피가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교통사고 시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터널은 시각적 제약으로 차로가 좁게 느껴지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잠깐의 시간동안 교통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터널은 주로 산을 관통하기 때문에 터널 통과 후 경사, 커브, 교량, 돌풍, 강풍 등으로 차량제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터널과 교량을 지날 때에는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감속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급가속·급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당 구간에서는 앞차를 앞지르기 하지 않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중에는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여 방어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터널과 교량에서는 다른 차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7 10:48: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