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벨트' 구축에 2030년까지 민간투자 510조원 유치한다
'K-반도체 벨트' 개념도 /산업부 정부가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용인과 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물량을 확보하고 정부와 한전이 소부장 특화단지 송전선로 비용을 최대 50% 공동 분담하는 등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장비 계약학과도 5개 신설하는 등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00명을 추가한 3만6000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략을 통해 2030년 반도체 수출이 2000억불로 현재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하고, 생산은 320조원, 고용은 27만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국내 반도체 공급망 보완을 위해 ▲ 소부장 특화단지 ▲ 첨단장비 연합기지 ▲ 첨단 패키징 플랫폼 ▲ 팹리스 밸리 등 'K-반도체 벨트'를 완성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첨단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조시설이 집중 위치한 국내 최고의 선도형 반도체 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해 50여개 협력사를 유치한다. 화성·용인·천안은 글로벌 장비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첨단장비 연합기지로 구축한다.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누적 투자 계획은 약 510조원+α로 올해만 41조8000억원을 투자해 단일산업 중 최대 규모 투자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R&D의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를 세액공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반도체 제조기업(파운드리),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등이 적극 시설투자에 참여하도록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도입' 등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을 확보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송전선로는 정부와 한전이 50% 지원하는 등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도 강화한다. 먼저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2022~2031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한다. 첨단학과 정원조정제도나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 등을 활용해 대학정원을 매년 150명씩 확대해 10년간 1500명을 늘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 5개교를 신설해 학사인력 1만4400명을 배출한다. 산·학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인력 7000명을 양성하고, 재직자나 취업준비생 대상 반도체 전문실무교육을 제공해 1만3400명을 배출키로 했다.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반도체 명인'을 신규지정하고 직무발명보상을 내실화한다. 퇴직인력을 첨단기술분야 특허심사관이나 R&D 특임교수 등으로 채용을 확대하는 등 인재 관리도 강화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업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전략을 만들었다"며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