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 주도하는 5개 학교법인·대학 선발해 2년간 평균 20억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정부가 사학혁신을 주도하는 학교법인·대학 5곳을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신규 공고했다. 이 사업은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해,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법인과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우선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는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가 이를 위해 제시한 ▲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 재정·회계 정보 공개 ▲ 내부 회계 관리·감독 ▲ 외부 회계 감독 등 4개 영역은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모형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7개 모형에는 '법인부담금 과거 3개년 평균 대비 10% 이상 증액', '개방이사 법정 기준보다 추가 선임', '이사회 회의록 상세 공개 및 환류 시스템 구축', '학교법인 설립자의 친인척에 대한 이사장 제한', '교직원 공개 경쟁 채용' 등이 모형별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가장 우선돼야 하므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로 추진토록 했다. 대학의 여건과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제를 허용하되,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감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해 대학이 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시과제에는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등 국립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수 포함해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견인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에서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법인·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누리집(http://www.kasfo.or.kr)에 탑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6월 15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위해 5월25일~6월4일까지 2주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대학이 도출한 성과를 정부가 다시 제도화·법제화함으로써 사학과 정부가 함께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