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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한 (주)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억25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대전 소재 건설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갑질을 하다 적발돼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4월7일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특수 조건 등에 ▲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 ▲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 ▲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 등의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돼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진종합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나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5:01: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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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11개월 연속 증가… 역대 4월 수출액 중 최고

최근 ICT 산업 수출·입 규모 및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산업부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달 ICT 수출액은 역대 4월 수출액 중 최고를 기록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4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170억6000만불, 수입은 107억8000만불, 무역수지는 62억9000만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2.6% 증가하며 작년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4월 수출액 중 2018년 4월 170억3000만불 수출을 뛰어넘는 최고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도 2010년 4월(33.3%↑) 이후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7.1억불, 24.0일)도 전년 동월(5.9억불, 22.0일) 대비 21.6%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은 94억불로 29.4% 증가했다.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 등으로 메모리(59.3억불, 18.8%↑)와 시스템(29.4억불, 59.0%↑) 반도체가 동반 상승하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디스플레이는 35.1% 오른 16억7억불 수출을 기록했다. 모바일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및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부분품 수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휴대폰은 89.7% 증가한 12억4000만불 수출이다. 완제품(5.7억불), 부분품(6.7억불)이 동시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1억2000만불 수출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21.6%↑), 베트남(67.0%↑), 미국(25.2%↑), 유럽연합(36.3%↑)등이 증가했고, 일본(-1.4%)은 감소했다. 중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미국은 휴대폰과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16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휴대폰과 이차전지 수출이 증가하며 8개월째 수출이 늘었다. 일본의 경우는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ICT 수입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휴대폰 분야는 증가하고, 디스플레이 분야 수입은 감소한 가운데 전체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21.5%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4:3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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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기·유실 동물 '반짝' 감소… 동물 분양은 증가

반려견 등록 마리수 누계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난해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이 '반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 동물을 데려다 키운 사람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가정 내 생활이 증가한게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0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반려동물 등록, 유기 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관리 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3만5637마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총 232만1701마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9%, 인천 6% 순이다. 지난해 등록 반려동물은 증가했으나,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401마리로 전년 대비 3.9% 줄었다. 유실·유기 동물은 2018년 12만1077마리에서 2019년 13만5791마리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만 감소했다.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29.6%), 자연사(25.1%), 안락사(20.8%), 소유주 인도(11.4%), 보호 중(10.4%) 순으로 처리됐는데, 전년대비 분양된 경우가 3.2%포인트 증가해 가장 많았다.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구조·보호된 동물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비용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자체별 시설 증·개축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길고양이 중성화(TNR, Trap-Neuter-Return) 지원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7만3632마리를 중성화했고, 106억9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중성화 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 대비 13.2% 늘었고, 비용은 17.7%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9285개소, 종사자는 약 2만4691명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영업장은 12.4%, 종사자는 9.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7.7%, 동물위탁관리업 23%, 동물판매업 21.5% 순이다. 종사자는 동물미용업이 874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검역본부 최봉순 동물보호과장은 "반려견 등록의 꾸준한 증가 추세는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며 "동물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국가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고 유실·유기 동물 예방을 위한 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4:07: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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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GTEP사업단, 화성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 도와 지난 6일 열린 협약식에서 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회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숭실대 GTEP사업단 단장 조승호 교수(왼쪽에서 다섯번째)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단장 글로벌통상학과 조승호 교수, 이하 GTEP 사업단)이 화성상공회의소와 화성시 중소기업들의 해외마켓플레이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GTEP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으로, 현장교육과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 미래의 무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전시회에서 해외마켓플레이스로 사업방향을 전환해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돕고 있다. GTEP사업단 '24/7팀'의 이재식(글로벌통상 3), 우민지(글로벌통상 4), 이주영(글로벌통상 3), 안성호(정치외교 3), 최유리(독어독문 4) 학생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플랫폼 진출 시 제반 비용이 높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직접 발로 뛰며 약 30개의 공공기관에 협업을 제안했다.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로 악화된 수출여건을 개선하고자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켓플레이스 판매대행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던 화성상공회의소는 숭실대 GTEP 사업단과 뜻을 모아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진출을 돕게 됐다. GTEP사업단 24/7팀 학생들은 화성시 관내의 제조업체들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마켓플레이스 진출을 돕고 마케팅 CS관리 등 다양한 업무들을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17 13:53: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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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간호학과, ‘제1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호서대가 14일 아산캠퍼스 대학교회에서 간호학과'제1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14일 아산캠퍼스 대학교회에서 간호학과'제1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서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임상실습에 첫 발을 내딛는 간호학과 3학년 학생 중 일부 학생이 대학교회에서 대면으로 참석했다. 대부분의 학생은 비대면 화상으로 참석해 간호전문직에 임할 것을 서약했다. 선서를 마친 학생들은 17일부터 임상실습이 가능한 병원과 온라인 실습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일부 재학생과 교수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동민 목사의 기도, 김대현 총장의 축사, 조경연 생명보건대학장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후배들이 축하공연 영상을 제작해 선보였다. 선서를 한 학회장 홍예린 학생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상징하는 촛불 전달과 선서문 낭독으로 전문 간호인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깊이 느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빛나던 선배 간호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은미 간호학과장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학 전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역량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호서간호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희망을 함께하는 간호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17 12:15: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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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2021 영어수업 공모전’ 개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이 내달 7일까지 '2021 TESOL대학원 영어수업 공모전' 응모작을 접수한다./사이버한국외대 제공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중렬) TESOL대학원이 '2021 TESOL대학원 영어수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17일 사이버한국외대에 따르면, 이번 영어수업 공모전은 TESOL(테솔)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창의적 교수법 연구와 수업 개발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공모전 주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수업(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영역의 영어 수업이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현재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6월 7일까지다.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수업지도안 및 수업시연 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각 1명(점)을 선정한다. 6월 19일 심사 결과 발표와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상은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모전 접수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17 12:12: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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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로 국민대 교학부총장, 통일부 장관상 수상

"서울통일교육센터, 코로나 시대 디지털 통일교육 지평 열어" 평가 문창로 국민대 교학부총장이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한 뒤 최영준 통일부 차관(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국민대 제공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는 문창로 교학부총장(한국역사학과 교수)이 지난 7일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창로 교학부총장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해 법정교육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9회 통일교육주간에서 민간통일교육운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한 문창로 부총장은 역사학자로서 남북역사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경력을 토대로 통일·북한 분야에 대한 명사 초청 특강,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강연자와 청중들이 토론형식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소통의 역할을 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일부로부터 2016년부터 서울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국민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식 전달 및 강의식 교육과 체험형·감동형 사업을 발굴해 이성과 감성이 혼합된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 19상황으로 인해 집합교육과 대면 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시민 참여형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통일교육센터의 부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창로 부총장은 "이념·세대·계층을 아우르는 평화·통일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가족단위 체험형 사업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국민대와 지자체 간의 협업 사업을 더욱 확장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17 12:09: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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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6곳서 대입 논술고사…11월 20일에 가장 많이 치러

2022학년도 대학별 논술 고사 일정/진학사 제공 올해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36곳으로 전년 대비 3곳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적성고사를 치렀던 가천대, 고려대(세종), 수원대가 적성고사를 폐지하면서 논술고사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논술을 치르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전형 일정이 더욱 복잡해진다. 특히 논술고사를 수능 전에 치르는 대학의 경우, 수능 부담감이 더해지면서 경쟁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활용하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 논술고사, 11월 20일 시행 최다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등 12개 대학이 11월 20일에 논술고사를 치른다. 계열별로 나눠 보면 해당일에 인문계열 논술을 치르는 대학은 7개이며, 자연계열 논술을 치르는 대학은 10개이다. 또 이어지는 11일에도 8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해 수능 직후 주말에 논술 일정이 몰려 있다. 단, 올해 논술 실시 대학이 전년보다 3곳 늘었음에도 주말이 아닌 평일에 시험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많아져 일정 중복이 더 생기지는 않았다. 논술실시 대학 중 가톨릭대, 서울과학기술대, 숭실대, 가천대, 연세대(미래), 한국기술교대가 모집단위에 따라 평일에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 올해, 연세대는 수능 전…가톨릭대는 수능 후로 바꿔 지난해 연세대는 논술 고사를 수능 이후에 치렀지만, 올해는 수능 전인 10월 2일 실시한다. 작년에도 당초 계획했던 논술 일정은 수능 전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정이 변경됐었다. 연세대의 최근 3개년간 논술 일정을 살펴보면, 2019와 2021학년도는 수능 후, 2020학년도는 수능 전에 논술을 치렀다. 이런 일정은 경쟁률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연세대 논술전형 경쟁률은 ▲2019학년도 57.05 대 1 ▲2020학년도 44.38 대 1 ▲2021학년도 70.67 대 1이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논술고사를 수능 전에 치르는 경우 논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심리가 약해지는 편"이라며 "올해 연세대 논술 경쟁률 역시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연세대와 다르게 논술 일정을 수능 전에서 수능 후로 변경하는 대학도 있다. 가톨릭대는 기존에 의예과 논술만 수능 이후에 실시하고 다른 모집단위는 수능 전에 치렀었다. 하지만 올해는 전 모집단위 논술고사가 수능 이후에 치러진다. 다만, 원활한 운영과 타 대학과의 일정 중복을 피하고자 인문사회계열은 주말이 아닌 11월 22일에 논술을 실시한다. 올해 서울과학기술대와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모집단위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반면, 전년도 자연계열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한국외대는 올해 이를 실시한다. 또, 올해 약학대학이 학부선발 하면서 경희대, 고려대(세종) 등 6개 대학이 이를 논술 전형으로도 선발한다. ◆ "논술 일정, 경쟁률에 영향" 논술 일정은 계열 또는 모집단위별로 진행되는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 논술고사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논술 일정이 11월 20일과 21일로 나뉜다. 같은 계열에서도 모집단위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기도 하다. 자연계열 중에서 공학계열은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시험을 치르지만, 전자·전기공학부 등은 13시부터 14시 40분까지, 약학과 소프트웨어학 등은 16시 30분부터 18시 10분까지 시험을 치른다.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다수 대학이 모집단위에 따라 시간을 달리해 실시하기 때문에 희망 대학들의 논술 일자가 중복된다면 동일한 날짜에 시간을 달리해 시험 치를 수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단, 수원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아직 모집단위별 시험 시간이나 장소를 공지하지 않은 대학도 있기 때문에 수시 지원 전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희망 대학의 논술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논술 일정은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능 전에 치르는 대학 경쟁률이 후에 치르는 대학에 비해 낮고, 일정이 타 대학들과 많이 중복되는 경우 역시 경쟁률이 낮아진다"며 "논술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 높은 경쟁률을 갖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논술 일정을 고려해 가급적 낮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17 12:04: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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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외국국적 유아도 유치원 학비 지원” 대정부 건의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 보장"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통과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을 대정부에 건의한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제안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 안건이 가결돼 대정부에 이를 건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이번 안건은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유치원에는 667명의 외국 국적 유아가 재원 중이었으며, 전국적으로 국공립 2384명, 사립 1827명 등 총 4211명의 외국 국적 유아가 유치원에 재원했다.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유아에게는 ▲공립유치원 월 13만원(교육과정 8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 월 33만원(교육과정 26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지침(교육부)' 상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한국 국적 유아가 지원받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하에 유아학비 지원 지침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 건의와 별도로 '외국 국적 유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도움과 공감으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안건이 통과됐다"며 "정부가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아학비 미지원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에 외국국적 학생 포함과 이번 유아학비 외국국적 학생 지원 사안처럼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세계시민' 차원에서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 돌봄과 비대면 학습지원에 대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이 외국 국적 학생은 제외되자, 교육부에 지침변경을 건의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체예산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5-17 12:00: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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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 9시부터 6월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6월17일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과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게 좋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21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1학기 현재까지 약 76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3758억원(학생 1인당 평균 약 18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2:00: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