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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12월 13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호주 국빈 방문을 위해 12일 출국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호주 수도이자 호주 원주민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캔버라에 오후 늦게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31조원으로 책정해 지난해에 이어 30조원 넘는 규모로 확정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가 우려돼 청년 중심의 일자리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도 105만개 창출할 계획이다. 반면, 고용을 회복하려면 정부 주도 일자리 지원보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 포털 등이 불법영상물 등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로부터 '통신 비밀 침해', '사전 검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KAIST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뉴욕캠퍼스를 설립한다. 카이스트는 뉴욕캠퍼스를 세계 최초의 연구중심형, 기업형 혁신캠퍼스 모델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오는 13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 미가입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배달라이더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수시전형 합격자발표 마감일이 기존 16일에서 18일로 연기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소송 일정으로 대입 일정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이틀 순연됐지만, 정시 원서접수 일정은 유지됨에 따라 수시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은 이틀 짧아졌다. ▲ 군 당국이 내년부터 예비군훈련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비전력 중 전역한 지 얼마되지 않은 대학 학생예비군의 자원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예비군법상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예비군은 '훈련보류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동원미참훈련 등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중도와 합리적 진보, 2030세대를 모두 아우르기 위한 플랫폼 '새시대준비위원회(새시대위)'를 12일 본격 출범했다. ▲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다시 대장동 특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에 대장동 특검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신경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산업부> ▲주요 IT 기업들이 앞다퉈 초거대 언어 AI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5월 첫 공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검색, 쇼핑, 클로바 등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카카오브레인은 최근 미국 초거대 AI인 'GPT-3' 모델의 한국어 특화 AI 언어모델을 '깃허브(github)'에 공개했다. ▲과거는 원조 'SUV 명가'로 명성을 떨쳤던 쌍용자동차가 부활의 날개를 펴고 있다. 특히 쌍용차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 에디슨모터스와의 매각 지연에 따른 악재에도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여전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숏폼(1~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음원 플랫폼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틱톡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음원을 활용한 숏폼 챌린지를 시행하면서 음원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중국 IT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발맞춰 이용자 제재 정책에 협력하거나 새로운 경영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당국의 압박이 심해지자 기업들이 먼저 몸사리기에 나서면서다. <금융·마켓·부동산> ▲내년에는 전세·집단대출과 같은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지 않지만 신용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엔씨소프트의 신작 '리니지W'가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서울에 있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이 조합 내홍과 시공사와의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반면 안전진단 절차가 없는 소규모 정비 사업은 빠른 사업 속도가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단지들이 사업 신청에 나서고 있다. <유통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롯데백화점이 자체분석한 결과 여성 고객들의 주얼리 구매가 가장 많은 달은 12월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를 반영해 롯데백화점은 연말 주얼리 판매 행사를 벌인다. ▲자연주의 기능성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이 지난 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58회 무역의 날에 기념식에서 '3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2021-12-13 06:0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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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전통킥보드 가해사고·사상자 421명…전년 比 200% 늘어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사고와 사상자가 모두 전년 대비 2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제공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사고와 사상자가 모두 전년 대비 2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12일 '서울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사고'를 주제로 제324호 서울인포그래픽스를 발행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사고는 387건, 사망·중상·경상·부상자수(사상자)는 421명이다. 2019년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사고 134건, 사상자 140명이다. 각각 188.8%, 200.7% 증가한 셈이다. 한편, 지난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사고 유형은 차대차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차대사람 42.5%였다. 단독사고는 6.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해사고 법규위반 사항은 휴대전화 조작, 담배, 전방 주시 태만, 운전미숙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5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신호위반(8.3%) ▲중앙선 침범(4.8%)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4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사고 600건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51건, 송파구 42건으로 '강남 3구'가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사고 상위 3개 자치구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사고 건수를 보면 주로 출·퇴근 시간(오전 9시, 오후 6시) 사고 발생이 많았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해에는 심야시간(오후 11시, 오전 0시) 발생 건수가 2017~2019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시간대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2 12:53: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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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7개소 동네배움터 평생학습 경험 공유…16일 성과공유회 유튜브 개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16일 서울시민들의 근거리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성과 공유회를 유튜브에서 개최한다./서울시 제공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주명)이 서울시민들의 근거리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성과 공유회를 유튜브에서 연다. 16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 방송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네를 이야기하고, 배움터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 행사는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펼쳐진 평생학습 사례를 함께 나누고자 준비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 곳곳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동네 배움터의 과정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역할과 전망도 함께 모색한다. 실제로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을 함께 만든 운영진과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학습자인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동네배움터'는 서울 전역에 위치한 학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카페, 공방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에게 근거리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서울형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다. 올해 서울시의 동네배움터 사업을 통해 17개 자치구의 197개소 동네배움터에서 1133개의 프로그램이 열려 총 1만3782명의 학습자가 참여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지난 동네배움터 현장을 영상으로 되돌아보며, 적극 참여한 광진구, 노원구, 성동구, 은평구, 중랑구 등 5개 자치구의 동네배움터 사업 운영진들이 사례 소개와 함께 시민들과 토크콘서트를 이어나간다. 또,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의 컨설턴트인 신민선 서울여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향후 동네배움터의 비전과 역할, 목표 등에 대해 시민과 소통한다. 시민 및 운영진과 댓글 등으로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동네배움터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별도로 마련된 3부 상상+연수회는 동네배움터 지자체 담당자와 활동가들이 올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느낀 소회 등을 나누며 교류하는 시간이며,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된다. 2021년 동네배움터 성과공유회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동네배움터는 서울 시민의 일상 가운데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을 경험하는 공간인 만큼,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동네배움터가 더욱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2 12:46: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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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유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양육서 '왜 나는 안 돼요?' 개발·배포

서울시가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양육서 '엄마, 아빠는 하면서 왜 나는 안돼요?'(사진)를 개발해 배포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양육서 '엄마, 아빠는 하면서 왜 나는 안돼요?'를 개발해 배포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양육서 '엄마, 아빠는 하면서 왜 나는 안돼요?'에는 영유아기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아이의 정서, 뇌발달,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전문가 견해부터 자녀가 스마트기기 과의존 상태인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스마트기기를 바르게 사용하는 실천방안과 대안 제시까지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 담았다. 모든 내용은 사례를 중심으로 삽화·만화 등을 활용해 양육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양육서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 인식 ▲사용 상태 점검 ▲바른 사용 실천방안 및 대안 제시 ▲양육자와의 관계 형성 강화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양육서를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녹색장난감도서관, 우리동네 보육반장, 공동육아방 등에서 책자로 무료로 받아볼 수도 있다. 가정통신문 형태로도 별도 제작해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통해 배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녹색장난감도서관으로 하면 된다. 이남정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디지털 시대 도래로 최근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번 양육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2 12:36: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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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최초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13일 0시부터 시행…최대 2천만원 보장

서울시가 제작한 안전 안심배달 대시민 홍보캠페인용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배달노동자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오는 13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 미가입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배달라이더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이직이 잦고, 부업이나 겸직인 경우가 많은 업종 특성상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민간 상해보험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오는 13일 0시부터 내년 12월12일 자정까지 1년간이다. 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없이 플랫폼 앱을 통해 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 0시부터 개시한다./서울시 제공 보장범위는 상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비롯해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원 등이다.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원 전액을 부담하면 배달라이더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민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식이다. 앞서 서울시는 민간보험운용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시 신속한 보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달이륜차 부착용 콜센터 스티커를 플랫폼 업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2 12:29: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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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뉴욕에 캠퍼스 세운다…교포 사업가, 부지 1만평 등 제공

이광형 KAIST 총장(왼쪽)과 배희남 Big 투자그룹 회장이 KAIST 뉴욕 캠퍼스 설립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KAIST 제공 KAIST(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뉴욕캠퍼스를 설립한다. 카이스트는 뉴욕캠퍼스를 세계 최초의 연구중심형, 기업형 혁신캠퍼스 모델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뉴욕캠퍼스 설립계획을 온라인을 통해 발표했다. 뉴욕 캠퍼스 설립은 이광형 총장과 배희남 Big 투자그룹 회장이 함께 힘을 합치면서 시작됐다.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GLF) 및 Big 투자그룹 배희남 회장은 지난 1981년 미국에 건너와 1995년부터 부동산에 투자해 성공한 한인 교포다. 이들은 한국 젊은이들을 세계 무대의 글로벌 챌린저이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창조적 인재로 육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미 지난달 뉴욕캠퍼스 설립에 합의했다. 이후 배 회장이 소유한 뉴욕 내 1만평 상당의 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제공키로 약속하면서 구체화돼 이날 이 총장과 배 회장이 현지서 화상으로 캠퍼스 조성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배 회장이 기부하기로 한 부지는 뉴욕에 소재한 2곳이다. 한 곳은 수년전 대학 캠퍼스로 활용된 곳이다. 향후 이 총장은 이사회, 정부 등 관련 기관들과 외국에 캠퍼스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배희남 회장은 캠퍼스 토지 기부 과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뉴욕캠퍼스 계획 발표에서 사업실현을 위해 기업인들과 동문, 리더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미국에 캠퍼스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국내와는 다른 법적 절차가 요구되고 강의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 제반시설 구축 등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KAIST 뉴욕캠퍼스가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형 캠퍼스로 자리할 것"이라며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는 많은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KAIST는 '2021년 QS 랭킹 Engineering & Technology'에서 16위를 기록, 코넬대 36위, 컬럼비아대 47위를 앞서 공학분야서 세계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다. KAIST는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뉴욕)에서 '글로벌 쌍둥이 전략'(Global Twin Strategy)을 실천에 옮겨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갖추고 도전정신으로 무장된 카이스티안(KAISTian)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 총장은 "KAIST가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키 위해서는 학생, 교수 모두 글로벌 시야에서 바라보도록 학교가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카이스티안(KAISTian)이 미국 하버드, MIT보다 모자란 것은 실력이 아니라 꿈의 크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과 연구, 창업 활동에 있어 국내 시장만 목표로 하기보다는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글로벌 시각과 경험을 독려하고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구촌 전체의 관점에서 난제와 씨름하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새로운 창조해 나갈 KAIST를 기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2 12:22: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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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퇴임교원에 감사패 전달…강성영 총장 “학교 양분이자 자랑”

(왼쪽부터)강성영 총장, 강남훈 교수, 유영석 교수, 최두석 교수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한신대 제공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가 지난 8일 경기캠퍼스 장공관 총장실에서 퇴임교원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변종석 교무혁신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퇴임교원 소개, 감사패 및 부상 전달, 총장 말씀, 퇴임교원의 화답,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정년퇴임하는 교수는 강남훈 경제학과 교수, 김동식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두석 문예창작학과 교수, 유영석 대학일자리센터 교수 등 4명이다. 강남훈 교수는 1985년 3월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돼 37년간 근속했으며, 김동식 교수는 1989년 3월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임용돼 33년간 근속했고, 최두석 교수는 1997년 8월 문예창작학과에 교수로 임용돼 24년 6개월 근속, 유영석 교수는 2017년 9월 대학일자리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돼 4년 6개월 근속했다. 강성영 총장은 강남훈 교수에게 인사를 전하며 "한신대가 종합화될 때부터 40년간 한신대라는 나무에 양분이 돼 주셨고, 학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발전에 기여했다. 비록 몸은 학교를 떠나더라도 마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두석 교수에게도 "한신대 문예창작학과를 나온 많은 동문들이 등단을 했다"며 "최두석 교수님은 문창과가 더 훌륭한 학과가 되도록 도와주신 한신대의 자랑"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유영석 교수에게는 "소중한 기업에서의 경험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산학협력이라는 낯선 분야가 잘 자리 잡도록 솔선수범해주셨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2 12:01: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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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베트남 봉제업체서 완제품 받고도 원단업체 대금은 '나몰라라'

비와이씨의 간접 납품거래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주)비와이씨가 의류 완제품을 납품한 하청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또 간접 납품거래를 통한 원단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와이씨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200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와이씨는 2017년3월경~2018년9월경까지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면서, 베트남 업체에서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했다. 간접 납품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했으나 목적물 수령과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우선 비와이씨는 해당 위탁계약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해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와이씨는 하청업체에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비와이씨는 베트남 봉제업체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4억5787만9000원을 지급했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만3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비와이씨는 베트남 봉제업체에게 원단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베트남 봉제업체는 원단 수급사업자에겐 대금을 지연해서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비와이씨에 있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비와이씨에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비와이씨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방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12 12: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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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우석대, '의료분야 빅데이터 연구 협력' 업무협약

장범식 숭실대 총장(왼쪽)과 남천현 우석대 총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가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9일 숭실대 베어드홀 4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일 숭실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숭실대 빅데이터분석연구소와 우석대 한의과대학 및 약학대학은 의료 분야 빅데이터 관련 공동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교육·연구·학술 분야 교류의 증진을 위해 ▲상호 학점 인정 및 학생 학술 활동 교류 ▲공동 관심분야 연구교류 및 학술공동연구 추진 ▲시설·장비 이용 및 산학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본 협약을 통해 양교의 강점이 극대화되고 부족한 점은 상호보완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공유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두 대학이 협력해 나아간다면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큰 배를 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천현 우석대 총장은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양 대학의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임은 물론, 대학 간 공동발전방안 모색과 실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 남천현 우석대 총장을 비롯해 숭실대의 이진욱 산학협력단장, 우윤석 대외협력실장, 조상훈 빅데이터분석연구소장, 정원일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우석대의 김성희 교무처장, 백유진 기획처장, 오석흥 산학협력단장, 황대우 교무학사팀장이 참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2-12 11:44:3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