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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에 올해 2513억원 투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7개 부·처·청은 '20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문승욱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기술 등 신유망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이에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자율차 데이터 실증(산업부), 인공지능(AI) 제조플랫폼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환경부), 스마트 에너지(과기부), 신재생에너지 인증 고도화(산업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조달청)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로 기업을 지원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가표준 제정(식약처), 수지분야 표준물질 개발(환경부), 감염병 검사용 표준물질 보급(질병청) 등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의 호환성(산업부), 취약계층 의료기기(식약처) 등 표준화를 중점 추진하고,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이차전지 통합안전관리(산업부), 범정부 공통표준용어(행안부), 시설물 디지털트윈 표준(국토부) 등도 개발한다.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표준연계 촉진(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표준특허 전략 수립(특허청), 국가연구개발과 표준성과 검증·확산(과기부, 산업부) 등이 새롭게 추진되고,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 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과기부, 산업부)와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속화한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전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5 15:0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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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급난·공장휴업에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마이너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2022년 1월 자동차산업 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수급난과 공장 휴업 등 여파로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 모두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환경차 선전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 금액은 소폭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공개한 2022년 1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은 27만1054대로 전년동기(31만4190대)대비 1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수는 11만1294대(-19.2%), 수출대수는 17만9709대(-6.4%)로 각각 줄었다. 자동차 생산은 신차 출시를 위한 설비 공사에 따른 일부 공장 휴업 영향을 받았다.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의 약 53.3%(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현대(-2만4013대)와 한국GM(-2만4360대)의 일부 공장 휴업 영향이 컸다. 현대 아산공장(2021년12월31일~2022년2월6일), 한국GM 창원농장(2021년10월~2022년1월16일)과 부평1공장(2021년12월20일~2022년1월12일)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휴업했다. 내수 역시 설비공사로 인한 휴업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속 등으로 크게 줄었다. 내수 감소폭은 수입차(-22.3%)가 국산차(-18.6%)보다 컸다. 다만, 주요 완성차 업체 중 르노삼성의 경우 주력 모델인 QM6와 XM3 판매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내수 판매가 늘었다. 베스트 셀링카(승용)는 제네시스, 아반떼, 쏘렌토, 스포티지, 펠리세이드 순으로 국산차가 톱 5를 모두 차지했다. 국산차 판매는 친환경차 판매 증가와 신차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감소했고, 수입차는 일본·프랑스계 브랜드를 제외한 모든 브랜드 판매가 줄면서 전년동월 대비 판매가 줄었다.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비중 증가로 친환경차 내수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2.7%포인트 증가했다. 수출 대수가 감소한 건 2021년 1월 수출 실적이 19만2073대(+29.3%)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4위를 기록한 역기저효과와 공장 휴업,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 대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평균 수출 실적(16만4654대)보다 많다. 수출 금액은 고부가가치 차종인 친환경차 수출(12억6억달러, +39.8%) 증가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2.3% 증가한 40억9000만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40억달러를 상회했다. 이는 2014년 7월 이후 91개월만의 기록이다. 또 작년 출시한 아이오닉5, EV6 등 전기차와 유럽에서 흥행 중인 XM3 등의 호조세로 수출금액은 역대 1월 일평균 수출액 1위, 역대 1월 수출액 중에선 2위를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반도체 수급난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한 2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5 14:29: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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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대학 위기' 정책 공약 없다”...대학노조 등 “고등교육재정 전면 국가책임” 촉구

전국대학노동조합과 교수단체 등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재정 전면 국가책임제 공약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대학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도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교수와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대학노동조합 등 고등교육 관련 7개 단체 회원들은 15일 오전 11시 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대학 위기 대책 공약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최근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학 위기 상황이 눈앞에 닥쳤고, 대학의 1/3이 향후 10년 내 폐교될 수 있다는 전망 등 상황의 긴박성이나 심각하다"며 "대학 위기는 이미 통계상으로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대선을 앞둔 현재 대선 주요 후보 누구도 관련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지난해 3월 등록률 기준 40586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미충원은 비수도권 대학에서만 30458명이, 전국 전문대학에는 24190명이 발생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모집인원보다 지원자가 미달하는 1대 1 미달 대학은 지난해 9개 대학에서 올해 18개 대학으로 크게 늘었다. 미달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은 모두 59곳에 달한다. 교육계에서는 2년 뒤인 2024년 현재보다 10만명가량 대학 입학생이 급감한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으며, 2030년 이후에는 이보다도 더 급격하게 학생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대학의 위기는 대학재정 수입의 급감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 대학의 제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과 공적책임이 부족하고 등록금에 대학재정을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입학생 감소에 따른 지속적 재정수입 감소의 악순환이 출구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대학 대학교육 무상화와 평준화가 시급하다며, 대학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반값등록금을 넘어 대학교육 무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고등교육의 국가책임제를 약속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고등교육재정 국내총생산량(GDP) 1.2%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0.9%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OECD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고등교육재정은 GDP 1.2%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2020년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액 등을 제외한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액은 7조1035억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 총액을 고려했을 때 대학 무상교육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안정적 고등교육재정 기반 마련과 대학교육 비용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다. 교수들은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른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이제는 고등교육에 드는 제반 비용이 그동안의 사적 부담이 아닌 공적 책임에 따라 부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학서열 해체와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지역 대학교육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교원 간 차별철폐 및 비정규 교·직원 권리보장 ▲대학평가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5 13:42: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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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 528km 간다는 테슬라… 공정위 '소비자 기만' 제재 절차 착수

테슬라 홈페이지에 모델3의 최대 주행거리가 528km로 표시돼 있다. /사진=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테슬라코리아가 자사의 전기차가 영하의 추운 날씨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최대 주행거리도 40% 가까이 급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테슬라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라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에는 테슬라 모델3 등 주요 모델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 배터리 효율이 낮아지고, 주행 가능 거리도 40% 가까이 감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장거리 주행을 장점으로 내세운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주행가능 거리가 528km로 표시돼 있는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주행거리가 300km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시 과징금 상한은 매출 산정이 가능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이므로, 지난해 1조1000억여원(추정치)의 매출을 올린 테슬라에 최대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률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산정된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저온시 배터리 성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대 비율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측은 국내외 전기차 제조사 모두 상온과 저온서 배터리 성능의 차이가 있고, 모든 회사가 상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테슬라만 제재하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테슬라 외 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 구매를 신청했다가 주문을 취소할 경우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5 12:3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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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교내 3% 확진’ ‘학급 내 15% 격리’ 시 등교수업 축소 가능하다

2022년 첫 등교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 오전 매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한 달여 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서울 초·중·고등학교는 오는 새 학기 전교생 3%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격리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학년·학급 단위에서 15%를 넘으면 등교 수업을 축소하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오미크론 대응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새 학기 서울 지역 초·중·고교는 전교생 3% 내외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학년 또는 학급 내 확진·격리 등 등교중지 학생이 15% 내외일 때 대면 교육활동이나 등교 수업을 축소할 수 있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축소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전교생 3% 확진', '전교생 15% 등교중지'를 제시했지만, 교육청은 등교중지 학생 비율을 학급·학년 기준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초·중·고는 ▲정상 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대면 교육활동 제한 ▲일부 학년, 학급 단위 원격수업 운영 ▲전면 원격수업 4가지 유형에 맞춰 학사운영 유형을 자율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인 초등학교에서 6학년 1개 반 6명이 확진되거나 격리에 들어갈 경우 해당 학급은 등교중지 학생 비율이 17%에 육박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만, 다른 학급은 등교할 수 있다. 단, 유치원, 초등1·2학년, 특수학교·급, 전교생 300명 이하 또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이와 상관 없이 매일 등교한다. 전교생 등교수업과 토론, 체험학습 등 대면 교육활동을 병행하는 '정상 교육활동'을 택한 학교도 당분간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 달 집중방역점검기간 동안 이동수업 운영을 최소화하고 입학식 등 학교 내·외 대면행사도 지양해야 한다. 학교가 감염 발생으로 대면 교육활동을 제한하거나 일부 학년·학급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급적 온·오프라인 혼합형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고 쌍방향 소통 수업을 해야 한다. 학습결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는 체계적 대체학습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학교의 여건, 학교급, 교과 등을 고려해 교과(학년) 협의회를 통해 단위학교 대체학습 제공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단위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염 우려로 가정학습을 원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초등생의 경우 총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까지 가능하다. 연속일수 제한은 없다. 중고교생은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운영할 수 있다. 감염 상황에 따라 학교가 온라인이나 온·오프라인 혼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돌봄교실은 해당 학교가 일부 학년·학급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때부터 운영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급식종사자 공백이 발생하거나 납품업체의 식재료 공급 차질이 생길 경우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및 대체식 제공 ▲학사일정 조정 등이 가능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학교의 업무부담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총력을 기울였다"며 "3월부터 정상등교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생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업무부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향으로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생·교직원 확진자는 2주 전 2987명에 비해 3345명 증가한 6332명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확진자의 8.2%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난 주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5 11:15:5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