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하대, 대학 최초 지능형 엠비언트솔루션 구축 ‘인하 메타 스페이스’ 오픈

14일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열린 '인하 메타 스페이스(I-META SPACE)'의 현판식에 참석한 조명우 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정석학술정보관에 위치한 실감미디어 스튜디오인 '인하 메타 스페이스(I-META SPACE)'의 현판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조명우 총장, 원혜욱 대외부총장, 박혜영 정석학술정보관장, 최기영 교무처장, 박현순 대외협력처장, 권영목 사무처장, 민경진 국제처장, 권장우 정보통신처장, 전태준 입학처장, 정태욱 학생지원처장이 참석했다. 인하 메타 스페이스는 교육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차세대 몰입형 실감미디어 스튜디오다.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해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구축됐다. 인하 메타 스페이스는 가로 22m의 초대형 3면 미디어월과 8500안시급 고해상도 울트라 극단초점렌즈를 장착한 레이저 프로젝터가 4기 설치된 몰입형 가상공간이다. 대학 최초로 지능형 엠비언트솔루션을 구축해 콘텐츠에 따라 조명, 조향, 풍향이 반응한다. 또한 몰입형 콘텐츠 40여 종과 사용자의 감정 및 성별, 나이 등을 인식해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스마트 키오스크를 도입했고, 스마트 글래스로 서비스 모드의 전환이 가능해 공간 확장성도 보유한다. 인하 메타 스페이스에서는 메타포트 기반의 메타버스형 공간탐사교육, 미디어 스크린 스마트 연계 교육, 전공 미디어랩 서비스, 햅틱 콘텐츠 등을 구현 및 체험할 수 있다. 비디오 컨퍼런스 및 텔레프리젠스를 통해 최첨단 원격교육도 가능하다. 손민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향후 공간지능환경에 기반한 스마트 체험 및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련 전공교육을 특성화시킬 것"이라며 "메타버스 교육 및 체험, 비대면 웨비나 등 대내외 온라인 행사, 지역사회 및 산학연 연계 메타버스·지능형 공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명우 총장은 "대학 최초 지능형 공간 시스템을 갖춘 인하 메타 스페이스는 혁신적인 대학교육의 미래를 보여준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메커니즘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실험과 연구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6 11:51:11 이현진 기자

법무법인 바른 '바른 의인상'에 '진주시 슈바이처' 故 이영곤씨 선정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제4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이영곤 내과 의원'의 고(故) 이영곤 원장을 선정했다./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은 제4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이영곤 내과 의원'의 고(故) 이영곤 원장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故) 이영곤 씨는 1996년부터 진주 중앙시장 인근에서 '이영곤 내과 의원'을 운영하며 평소 선행을 이어왔다. 평소 이웃과 막역한 사이로 지내오던 그는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무상으로 진료 및 처방을 제공해왔으며, 1998년부터는 매주 3회씩 점심시간을 내어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를 진료해왔다. 그는 후학양성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설립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고(故) 이영곤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정오경 남해고속도로 진주 나들목을 지나던 중 인근에서 가드레일 사고 차량을 목격했다. 위급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던 그는 차를 세워 부상자들을 살폈고, 수습 후 차로 돌아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주변에서는 선행을 일삼아 온 그가 '진주시 슈바이처'라 불리기도 했다고 추억하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공익사단법인 정 박일환 이사장은 "평생 배려와 봉사의 삶을 실천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면식 하나 없는 이웃을 돕다 돌아가신 고(故) 이영곤 씨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린다"며 "바른 의인상이 의인들의 선행을 보다 널리 알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정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널리 전파하고, 한층 더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5일 바른빌딩에서 진행됐으며, 고(故) 이영곤 씨를 대신해 아들 이승규 씨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한편, 바른 의인상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등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의인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정에서 2018년 처음 제정한 상이다. 지난 수상자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고(故) 김복동 할머니, 17년 간 매년 이동식 목욕차를 기증해 직접 어르신들에게 목욕봉사를 해온 가수 현숙과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홈리스들을 위한 공동체인 '드림씨티'를 운영하며 자립을 도운 우연식 씨가 선정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6 11:48:39 이현진 기자

호서대-충남벤처협회, ‘창업생태계 육성’ 협약

김대현 호서대 총장(오른쪽)과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왼쪽)이 양 기관 협력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유치 협력 및 공동운영 협력을 위해 (사)충남벤처협회와 16일 아산캠퍼스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호서대의 LINC 3.0 사업 유치에 협력하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 예비창업가들의 창업역량을 강화, 창업 초기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김대현 호서대 총장, 이종원 부총장, 김장우 LINC3.0추진단장과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 채진경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벤처 생태계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공동 개발 및 협력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기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관련 국가과제 공동 참여 ▲충청권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건의 ▲LINC3.0 공동 추진 및 사업 참여 등에 협력을 추진한다. 김대현 총장은 "호서대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내 청년과 창업기업들을 위해 충남벤처협회와 창업생태계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6 11:27:05 이현진 기자

서울 고교 위장전입 적발 시 전학 제한 '1개월→방학기간 제외 3개월'로 강화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오는 3월부터는 서울에서 위장전입이 적발돼 고등학교 배정이 취소된 고등학생은 3개월 후에나 전학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위장전입이나 미등록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취소된 학생에 대해 강화된 전입학 기준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위장전입·미등록 등으로 배정이 취소된 학생은 해당 시점으로부터 방학기간을 제외한 재학기간 3개월이 지나야 전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개월이었지만, 2개월이 추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 내 위장전입 건수는 35건으로 52건이던 지난 2020년 대비 33% 이상 감소했다"면서도 "위장전입으로 인한 사회적·교육적 불평등 문제는 지속 제기돼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입학 재신청 불가기간이 '방학 제외 3개월'로 기준이 강화돼 짧은 기간 내 위장전입을 재시도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 학교에서 위장전입·미등록 등으로 배정이 2번 취소된 경우 해당 학교에 전입을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이나 미등록으로 2회 배정이 취소된 학생은 3번째 신청시 해당 학교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다음달 2~3일에는 신학기 전학 집중 신청이 방문접수가 아닌 이메일 접수로 진행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서다. 교육청에 따르면 연 평균 3300여건의 전·편입학 처리 건수 중 약 14%가 이 기간에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타 시·도에서 서울 또는 서울 내 다른 학군으로 이사한 학생,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전학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16 11:21:31 이현진 기자

전국 유·초·중·고교생, 새 학기 수·일 저녁 코로나검사 “강제 아닌 권고”

오는 새 학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집에서 코로나19 자가 검사를 받고 등교하게 된다. 단, 자가 검사는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 사항으로 검사하지 않고도 등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RAT) 키트를 무료로 지원한다. 검사 일정은 학교별로 조정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 총 6주 동안 사용할 RAT 자가검사키트 6050만개를 확보해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월 2주차인 7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에게 주2회 선제검사 실시를 권고했다. 다음 주에는 이미 등교 중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RAT 키트를 지급한다.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선제검사를 기준으로 밝혔지만 구체적인 검사 일정 및 계획은 각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키트는 학생과 교사에게 각각 2개와 1개씩 주어진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각급 학교 학생은 5주간 총 9개, 교직원은 4주간 4개를 받게된다. 삼일절이 포함된 3월 1주차는 학생에게만 1개를 지급한다. 3월 2주차부터 학생은 주당 2개, 교직원은 주당 1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총 146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각각 재원을 분담한다. 자가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날 자택에서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다만 선제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자가 검사를 마친 학생과 교사는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로 공유한다.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할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도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한다. 약 180억원을 투입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1곳 이상씩 총 18개소를 3월부터 우선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확산 상황 등에 따라 확대 설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을 구성·운영한다. 긴급대응팀은 전국에 총 187개 팀으로, 716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학교방역 전담인력은 전국에 총 7만명을, 보건교사 지원인력은 기존 배치 보건교사 1만1459명 외 간호사 면허 소지자 보조인력168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한편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꾸린다. 점검단을 통해 매주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 간 방역회의를 진행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2022-02-16 11:01:18 이현진 기자

농식품부, 농산물 무포장 유통·소비 추진… 시작은 '낱개 양파 20% 할인'부터

망 양파 /유토이미지 포장 쓰레기도 줄이고 낱개 양파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월17일~2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소재한 5개 대형마트 96개 점포와 협조해 '양파 낱개 판매 시범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 홈플러스, GS더프레시가 참여한다. 정부는 낱개 판매 양파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쿠폰(농할쿠폰)을 적용해 소비자가 판매가격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양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파는 산지에서 대부분 망 형태로 수확되는데 이는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져 농가 경영 부담이 된다. 또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형태 변화로 소량, 낱개 단위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도 대부분 마트에선 여러 개가 포장된 망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도 좁은 상황이다. 양파망 폐기물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전 단계에서 양파의 무포장 유통을 활성화하고, 합리적 맞춤형 소비문화 확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양파 173톤을 기준으로 약 11만5000 개의 1.5kg 양파망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번 소비촉진 행사가 대형마트 전반으로 확산되면 연간 대형마트 판매량(26만8000톤 추정) 기준으로 양파망 1억7867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이후에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농산물 전반의 무포장 형태 유통·소비가 업계와 국민 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소비촉진 행사를 계기로 양파 이외 국산 농산물 전반으로 무포장 형태 유통이 활성화돼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소비하는 친환경적이고 똑똑한 소비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형마트 사업자에게 감사한다"며 "폐기물 발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6 11:00:16 한용수 기자

신규 확진 사상 첫 9만명대…영업제한 시간 9시→10시

신규 확진 사상 첫 9만명대…영업제한 시간 9시→10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명을 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주재 회의를 열고 신규 확진자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오는 18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전자출입명부 등록 중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거리두기 제안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사적 모임 인원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6 10:40:37 최규춘 기자

메트로신문 - 2월 16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반도체 수급난과 공장 휴업 등 여파로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 모두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환경차 선전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 금액은 소폭 증가했다. ▲테슬라코리아가 자사의 전기차가 영하의 추운 날씨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최대 주행거리도 40% 가까이 급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학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도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교수와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서울 초·중·고등학교는 오는 새 학기 전교생 3%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격리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학년·학급 단위에서 15%를 넘으면 등교 수업을 축소하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택배, 대리운전기사 등 배달·운전 업무 종사자들도 화장실, 냉난방 등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부산에서 첫 유세를 통해 위기극복 총사령관, G5(주요 5개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 대통령,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대전광역시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 ▲볼보자동차가 순수 전기차 시대에 동참한다. 고성능에 높은 편의성을 갖추고서도 세계 최저 수준 가격을 책정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15일 쿠페형 전기 SUV C40 리차지를 공개,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또 XC40 전기차 모델인 리차지도 함께 출시했다. ▲포스코가 친환경 풍력발전용 소재공급을 확대한다. 친환경에너지 제품·솔루션 통합브랜드 '그린어블(Greenable)'을 론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글로벌 풍력타워 제작사인 씨에스윈드와 협약을 맺고 해상풍력발전 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게임사들이 메타버스 사업에 속력을 내고 있다. 특히 사람과 가장 가깝게 구현한 '버추얼 휴먼'을 활용한 IP 선점에 적극적으로 뛰어 드는 분위기다. 신작이 나오면 톱모델이나 배우와의 협업을 통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광고, 마케팅 등에서의 활용도도 높다. <금융·마켓·부동산> ▲정부가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계 금융시장의 악재로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특정 커뮤니티가 아파트 단지의 상징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유통라이프> ▲신세계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2차 본입찰까지 참여하면서 신세계 그룹의 IFC몰에 관한 인수의지와 인수 후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맥주와 소주를 비롯해 주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내 주류 회사들은 당장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주정값 인상, 세법 개정 등 인상 요인이 누적된만큼 가격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레깅스 판매가 호황을 맞으면서 애슬레저 의류 대형 3사가 성장세다. 성장세를 이끈 전략에는 카테고리 영역의 확대 및 고객 맞춤형 제품을 판매한 점이 꼽힌다. ▲대웅제약이 지난해 신약 개발과 나보타 수출의 성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2021년 연결기준, 전년 대비 9.2% 늘어난 1조153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02-16 08:36:57 메트로신문 기자

'산업 현장 수업 허용' 등 고등교육 규제특례 지역 추가 지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 현장서 이뤄지는 수업을 허용하거나 타 대학에서 딸 수 있는 학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혁신 등을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1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이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앞서 작년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3곳을 특화지역으로 지정,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 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을 완화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타 대학에서 딸 수 있는 학점 인정 범위를 기존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특화지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가 구축된 지역으로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핵심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정투자계획, 역할분담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지역이어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 기간은 2월16일~5월27일까지다.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규제 소관 부서 검토 등을 거쳐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은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 사항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5 16:04:53 한용수 기자

"하청 기술자료 요구시 유출방지 약속은 필수"… 공정위,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캡처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으로 하청업체 기술탈취 근절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시 배상,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과 일자 등 7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때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단체에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비밀유지 계약체결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와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5 15:35: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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