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올해 국내투자 56조원↑… 정부 "투자 막는 규제 적극 풀겠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은다. 반도체 산업계는 올해 56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진하고,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혁신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주요국, 기업 간 공급망 재편과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 충격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참석자들도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경감심을 갖고,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선 국내 반도체 업계는 지난해 투자를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 이날 반도체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56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2021년) 51조6000억원 투자실적 대비 10%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반도체 투자계획 중, 소부장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8000억원,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력,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에 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학의 학생·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고급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또, 반도체 기술전쟁이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후에 지원하게 될 경우,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실효성있게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 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700여명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 올해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장관은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자산"이라며 "주요국의 연쇄적 공급 차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반도체 산업의 난관을 민·관이 합심해 헤쳐왔듯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산업계가 손을 잡고 함께 총력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