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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분양대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떼먹은 삼태사에 재방방지 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하도급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삼태사(대표 안희정, 옛 세영개발)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영종합건설 그룹 소속 계열사인 삼태사는 2021년 7월 23일 세영개발에서 지금의 삼태사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또 해당 아파트와 2019년 10월 9일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1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이율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삼태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일(4월6일)을 이틀 앞두고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위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1 14:25: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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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문인재 양성에 속도… "2030년까지 3만명 공급"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운영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인력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전문인재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배 확대한다. 중소 ·중견 자동차 부품기업과 스타트업의 미래차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신규 인재양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 성과확산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인해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을 시작, 첫 해 총 105억원을 투자해 1100명의 미래차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이 사업은 대학 학부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재직자부터 실질자까지, 경영자부터 정비인력까지 고용 분야별 전 주기 단계에서 다양한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113.7% 증액한 224억원을 투입, 총 2233명을 배출한다는 계획으로, 2030년까지 총 3만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사업별로 예산을 2배 정도씩 증액하는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국정과제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총 10만7551명의 미래차 분야 산업기술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에 따라 당초 인재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한 1만명 수준에서 3배 확대한 규모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래차 인력은 2020년부터 10년간 연평균 4% 증가해 2030년엔 2020년 대비 총 3만5226명의 인력이 부족해진다. 산업부의 목표치는 필요 인원의 85% 수준이다. 중소 부품기업의 미래차 분야 인력충원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실습·인턴십·산학프로젝트 등 기업수요를 명확히 반영하는 '수요기업 사전참여형 사업(2022년~2026년, 예산 465억원)'도 올해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사업재편 준비를 유연성 있고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및 보안'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재영 국장은 "앞으로의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수요기업이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하고, 유연성있고 적시에 지원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제조·서비스 융합형 인력양성사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2030년까지 3만명의 전문인재가 미래차 분야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6개 기관이 '미래차 인력양성의 산학협력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미래차 분야 신기술 공급과 분야별 전문인재의 채용 연계강화, 현장 수요기반의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을 중점 협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1 13:4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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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영 건국대 교수팀, ‘아토피 피부염에서 생체리듬 교란’ 규명

건국대 제공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신순영 생명과학특성학과 교수 연구팀이 아토피 피부염에서 일주기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교란되는 분자생물학적 원리를 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순영 교수 연구팀은 지난 연구를 통해 EGR1단백질이 다양한 종류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생성시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핵심 조절자임을 발견했다. 한편 일주기 생체리듬은 생체시계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 피드백 고리에 의해 조절되는 데 이 중에서 PER2는 피부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핵심인자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 피부세포에서 EGR1이 생체시계 유전자인 PER2 생성을 증가시켜 피부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분자생물학적 작동 원리를 밝혀냈다. 신순영 교수 연구팀은 아토피 피부염 환경에서 생성되는 IL-4가 각질형세포의 EGR1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고, 축적된 EGR1은 PER2 유전자 프로모터에 결합해 PER2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염증 피부에서의 생체리듬 교란 현상이 유도된다는 사실을 EGR1 적중 마우스(knockout mouse)를 이용하여 규명했다. 신순영 교수는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일주기 생체리듬이 심각하게 교란되어 수면장애 뿐만 아니라 면역기능억제, 가려움증 유도 등의 증상이 유발된다"며 "현재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전사인자 EGR1을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EGR1 표적 약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아토피 피부에서 생성되는 각종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 제어뿐만 아니라 교란된 피부생체 리듬을 회복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표적치료제 후보물질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여현진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피부과학 분야 상위 3.3%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인베스티거티브 더마톨로지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2020 피인용지수: 8.5513)에 4월 7일 온라인 게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21 12:18: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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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2022 메타버스 for 에듀테크 교수법 시리즈' 특강 개최

김경은 순천향대 교수학습혁신센터장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된 '2022 메타버스 for 에듀테크 교수법 시리즈 특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 교수학습혁신센터(센터장 김경은)는 20일 '2022학년도 메타버스 for 에듀테크 교수법 시리즈' 특강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가속화되는 온라인 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 교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개념과 대학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오는 6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20일 1차 특강에서 김경선 포항공대 교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해와 메타버스 기반 수업 설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는 5월 2차 특강에서는 류지헌 전남대 교수가 메타버스 기반 수업사례를 통한 다양한 활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 6월 3차 특강에서는 임태형 전남대 연구교수가 메타버스 수업 활용 실습으로 메타버스 기반 학습자 중심 교수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경선 교수는 1차 특강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거쳐 가상환경 확장으로 변화되는 교육 학습생태계에서 교수자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최신 기술 동향 습득, 그리고 메타버스 수업 운영 및 교수·학습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은 교수학습혁신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으로 최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순천향 메타버시티' 건학을 완성함에 있어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이해와 메타버스 기반 수업 설계·운영을 위한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21 12:15: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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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국내 최초’ 대학 차원 슈퍼컴퓨팅센터 운영

성균관대가 20일 슈퍼컴퓨팅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서비스를 시작한다./성균관대 제공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20일 슈퍼컴퓨팅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수 연구실에서 운영하거나 외부 기관과 연계하지 않고 대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슈퍼컴퓨팅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성균관대가 최초이다. 성균관대는 슈퍼컴퓨팅센터를 활용해 연구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고, 최고의 연구 스케일 업(Scale-up) 플랫폼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중대형 연구 과제를 수주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전망이다. 성균관대 슈퍼컴퓨팅센터는 미국 엔비디아의 최신 버전 GPU 40장을 갖췄으며, 한국 래블업사의 GPU 클러스터 운영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이론 성능은 780TFlops 수준으로, 1초에 780조번의 연산을 할 수 있다. 최형기 슈퍼컴퓨팅센터장은 "대학 차원에서 슈퍼컴퓨팅센터를 운영해 기관 내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서 슈퍼컴퓨팅을 활용한 대학내·외 연구역량과 교육 실습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21 12:12: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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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 확대’‘대입 공정성 강화’‘사학 혁신’…文정부 교육분야 성과 공개

교육부는 21일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하고, 문재인 정부 5년 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교육부 제공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대입 공정성 강화 정책, 지방-대학 간 협력 혁신 인재 양성 지원 등이 문재인 정부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이뤄온 교육 분야 주요 성과로 꼽혔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사상 최초로 유치원과 초·중등이 전면 원격 개학을 맞이하고, 대학의 원격수업이 확대된 점도 성과 중 하나로 공개됐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정책 성과를 담은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해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성과자료집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그간 노력해왔던 사항들을 7대 분야 33개의 핵심성과로 정리했다. 7대 분야는 ▲코로나 상황에 선제적 대응 ▲교육 국가책임 확대 ▲교육 공정성·투명성 강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 ▲평생학습 체제 강화 ▲미래교육 준비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미래교육체제로 전환 이번 성과집에서 교육부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19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로 이어진 교육부의 행·재정 통합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이 꼽힌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와, 지난해 전 학년에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 완성도 '교육 국가책임 강화' 성과로 들었다. 그 과정에서 교육급여 초·중·고 평균 지원금액은 2017년 대비 2022년 5.2배 증액됐다. 아울러 초등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언제나 원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1만1980실이던 초등돌봄교실을 지난해 1만4774실로 대폭 확대한 점과 같은 기간 마을돌봄기관을 4357개소에서 5261개소로 확대한 점도 꼽혔다. 반값등록금 수혜자도 확대해 2017년 53만5000명에서 지난해 67만5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0만명을 목표로 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2017년 2.5%에서 올해 상반기 1.7%로 인하하는 등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썼다고 강조했다.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환경과 교육과정 및 내용,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조성했다.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1400개교를 개축·새 단장(리모델링)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논의해'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마련했다. ◆대학, 지역·산업과 협력 도모하고 사학 혁신…코로나 선제 대응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이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대학-대학, 대학-지역, 대학-산업 간 공유·협력 체계(패러다임)하에서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각 대학의 교육자원을 공유하며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지난해 신설하고,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혁신인재를 육성하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고등교육분야 최초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도입·지정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통해 대학의 조직·제도·문화를 산학협력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교육과 대학창업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 등도 확대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역시 문재인 정부 시기 성과로 꼽았다. 대입 공정성 강화 항목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개선, 고교정보 블라인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특별전형 확대를 꼽았다. 사학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대규모 사립대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완료한 점도 성과 중 하나다. 평생교육에서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확대,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설을 성과로 평가했다. 특히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2020년 유·초·중등 온라인 개학, 대학 전면 원격수업 허용 등 대응,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기회를 보장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코로나19 학내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학교 밀집도 조정,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개발, 방역인력 지원 등 방역을 강화하고, 유·초·중등 교직원, 고3 등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한 점도 포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우리 교육의 더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고,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21 11:49:24 이현진 기자
메트로신문 4월 2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정한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별로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논란을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사검증 라인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문책론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2%대 저성장 늪에 빠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면서 나온 경고성 메시지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치솟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과 당내 경선 실시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결전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진 모양새다. ▲청와대가 20일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위해 처음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5년 동안 111만 건의 청원글을 비롯해 국민청원을 통해 전해진 국민들의 목소리가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학교 교육활동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5월부터 진행된다. 교과와 비교과 활동은 물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정상 운영된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가 시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하루 2회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등 기본 방역은 1학기까지 유지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22일 오후 3시 온라인(줌)을 통해 '전문대학 외국인유학생 조선산업 인력채용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지난 1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 ▲한국지엠이 노조와 대규모 인력 배치전환 합의를 도출하고 경영정상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게임업계로의 취업이 취준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대표 게임사 3N을 제치고 입사 선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활동을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국립수목원에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의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 야생식물종자 영구보존시설인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Seed Vault)'에 U+스마트레이더 서비스를 기증한다고 20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이달 초 경남 김해 신도시 율하지구 중심부에 약 500여평 규모의 쾌적한 주유시설과 함께 방송인 노홍철이 운영하는 북카페인 '홍철책빵'이 입점한 '빵집주유소'를 열었다. <금융·마켓·부동산> ▲국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휘청이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가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들어서며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가치가 하락하면서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2주 연속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 매수했다.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라이프>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에 개인 신념이나 가치를 더하는 '미닝아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잡으면서 '비건'이 늘고 있다. 이에 주류업계도 지속가능성과 가치소비에 주목하며 비건 제품을 출시, ESG 활동에 힘주고 있다. ▲유통업계가 방역 규제 해제와 본격적인 야구 시즌을 맞아 '홈런'을 치기 위해 잰걸음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등에서 다시 화장품을 신체에 발라보거나 향수를 뿌려보고 살 수 있게 됐다. 화려한 색조의 뷰티 상품들이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2-04-21 07:00: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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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경험’ 서울 중·고교생 44%,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 대우 경험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 웹포스터/서울시교육청 제공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중·고교 학생 절반 가량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참고 일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3.7%로 비교적 높았다. 다만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은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노동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중·고등학생 2614명과 교원 111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중 약 44.6%의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일하는 학생 중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여전히 노동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노동인권 침해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1.2%)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체불(12.9%) 사례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중 약 7.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2018년 조사 시(15.9%)보다 8.2%가 하락한 수치다. 아르바이트 비율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2.8%, 고등학생은 11.7%,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고 3.7%, 직업계고 19.9%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32.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단지 돌리기(28.2%) ▲뷔페·웨딩홀·서빙(27.2%) ▲배달노동(6.9%)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 실시현황에서 교원들은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했다. 학교급 및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 22.7%, 중학교에서 49.1%, 일반고등학교에서는 47.5%, 직업계고에서는 90.9%의 교원이 교육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 개선사항으로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돼야 한다'(41.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반복된 내용의 교육(36.2%) ▲강의방식의 변화(28.1%)를 응답했다.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 보고' 발제를 한 이원희 노무사(하이에치알노무법인)는 "학생과 교원 모두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일정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학생과 교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효과는 긍정적이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1일 2022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생중계로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관련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일하는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 및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현 부위원장(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미양고 교장)의 사회로, 이성주 강서공고 교감, 선보라 북악중학교 교사, 김민서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 신호재 공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시민권익실장, 박내현 활동가(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참여한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중장기 정책을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며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노동인권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현장에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4-20 15:16: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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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수학여행 ·체험학습도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학교 교육활동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5월부터 진행된다. 교과와 비교과 활동은 물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정상 운영된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가 시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하루 2회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등 기본 방역은 1학기까지 유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학교가 교육활동 정상화를 본격 추진토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우리 학교현장에도 따뜻한 일상회복이 시작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기세가 정점이던 3월 셋째주 대비 현재 학생 확진자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정상 등교 학생 비율은 93.4%로 늘어나 학교 일상회복은 이미 준비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의 코로나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11일 기준 유초중고 등교수업 학교는 99.7%, 등교 학생은 93.4%로 개학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대학의 대면수업 비율은 59.5%로 작년 2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대학의 실험·실습·실기수업의 대면수업 비율도 75.9%로 높아졌다.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종료 등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도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교육부는 준비단계(~4월30일), 이행단계(5월1일~22일), 안착단계(5월23일~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준비단계에서는 선제검사 1회를 포함한 2회의 진단검사, 7일 격리의 등교기준, 확진자의 같은반에 대한 자체조사 등 방역 수준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5월 정상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계획을 준비하도록 했다. 5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전면 정상등교를 본격 시작한다. 교과·비교과활동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정상운영되는 등 학교의 일상회복이 추진된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 실시하게 되고,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엔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비말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해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추후 방역당국의 변경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의 안착은 5월23일 이후 1학기까지 방역당국과 협의해 등교기준 등을 협의하고 그에 따른 출결·평가 기준 변경도 추진한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확진자라도 기말고사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방역 당국이 확진자 격리지침을 권고로 바꾸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시 7일 동안 격리되고, 방역 지침에 따라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대신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지는 산출 방식에 따라 인정점을 받는다. 다만, 등교 시와 점심시간 전 실시하는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1일 1회 이상 일상 소독 등의 기본 방역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한다. 대학에서도 수업과 비교과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 등에서 대면활동을 확대하고, 학생 역량강화와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다각적인 대학 교육회복이 추진된다. 강의실 거리두기 기준이 해제되고, 학내 행사를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면 교육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20 15:09:3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