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정희은

2022-07-04 15:43:07 한용수 기자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 본격화… 하반기 종합계획 수립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선정해 금융·세제, 인력양성, 규제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법 시행을 맞아 장영진 1차관이 이날 LG일렉트릭 청주 제1공장을 방문해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포스코, LS일렉트릭, LG전자 등 디지털 전환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참석해 그간의 경험 등을 토대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은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를 넘어 기업간 연결이 핵심이라며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밸류체인 기업간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IT·데이터 분석가들이 특정 산업에 편중됨에 따라 제조 분야에도 디지털 전문가가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디지털 보급에서 벗어나 개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장 차관은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중소기업 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바,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우수사례 전파, 기술나눔 등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지난 2021년 등대공장에 선정된 LS일렉트릭 청중공장 현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산업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4 15:40:03 한용수 기자

[인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교원보직△공과대학장 겸 공학대학원장 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겸 테크노콤플렉스원장 이해근

2022-07-04 15:08:07 신하은 기자

직업계고, 미래 불투명...정권 교체에 영향받지 않는 대책 필요

직업계고등학교가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의 취업률·유지 취업률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미래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촉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한 아이의 진로를 5년마다 교체되는 정부 정책에 휩쓸리도록 방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자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과 지원자가 모두 상승했었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정책 소홀과 더불어 학령 인구의 감소까지 겹쳐 직업계고의 취업률·유지 취업률이 하락세를 타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동향 및 경기 지표와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직업계고 졸업생의 단순 취업률은 52.4%였던 반면 2021년에는 29.2%까지 낮아졌다. 연구진은 결과에 대해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경기지표보다는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분석했다.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이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받는 2018년 이후 직업계고 취업률이 감소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취업률뿐만 아니라 유지 취업률도 비교적 저조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에서 2020년 4월 취업 학생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 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65%로 집계됐다. 전문대 졸업생의 1년 유지 취업률은 75%(2019년 기준), 4년제 대졸자의 경우 81%(81%)인 것에 비해 낮은 수치다. 진로 미결정비율도 나날이 높아지면서 2008년 8.5%에서 2018년 20%를 넘었고, 2020년에는 29.8%를 기록했다. 직업계고는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실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중심을 뒀다. 현재 그 취지가 무색하게 취업률과 유지 취업률이 떨어지면서 진로의 안정성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문제점은 양질의 취업처 부족, 취업 사후 관리 부족 등이다. 이명박 정부의 적극 추진으로 한동안 붐이었던 고졸 취업 분위기가 사그라들면서 기업들의 지원 체계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직업계고에서 고졸 취업에 성공했던 A씨는 1년 만에 퇴사 후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 A씨는 "중소기업 일반 사무직으로 고졸 취업에 성공했지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만 경험해 곧바로 대학 진학을 준비했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정권 교체 이후 일부 대기업은 고졸 사원 채용공고조차 게재되지 않았으며, 취업에 뜻이 있던 친구들은 카페 직원, 호텔 사우나 시설 관리, 크고작은 식당 서버 등으로 떠밀리듯 취업했다"며 "정권 교체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제공 여부와 질이 결정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직업계고 고졸 취업을 통해 대기업에 입사한 B씨도 "5년마다 교체되는 정부 정책 속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사 배치와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취업 후 1년 동안은 입사한 회사에서 일어나는 차별, 부당한 피해 등을 법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다. 교육부는 4일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에서 학과 개편을 통한 교육 만족도 제고와 필요 인재 양성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과정이라는 신규 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며 "대체로 전공을 베이스로 기업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 과정 중에서는 전공을 벗어나더라도 3개월 가량의 교육을 통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호응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직장을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연계해 주는 것이 교육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양질의 취업처 확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협업과 검토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맞춤 기업 선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우선적으로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내 학력 차별의 원인도, 직업계고 경쟁력 하락도 사실상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직업계고 교사 C씨는 "대부분 학업에 소홀한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선택한다는 인식이 짙다"며 "당장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는 데 취중하기보다는 인식 개선과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중심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4 15:02:28 신하은 기자

커피 원두 수입업체, 원두 유통가격 10% 인하키로

커피 원두(생두) 수입업체들이 이르면 8월부터 원두 공급 가격을 10% 인하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됨에 따라,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가나다 순) 등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와 함께, 부가세(10%) 면제분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가 유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 협의 결과, 업체 측에서 6월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및 배송 등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8월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 생두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생두 구매가격이 줄면서 생두 유통가격도 부가세 면제분 만큼 하락해 생두 구입 부담이 완화된다. 생두를 직접 수입, 가공,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부가세 납부,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현금흐름 개선 혜택도 있다. 또, 생두를 사용해 가공, 판매하는 업체와 생두를 직접 구매하는 중소 커피점은 부가세 면세품목인 농산물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업체에 구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조치로서,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4 14:48:48 한용수 기자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2022학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6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상황이지만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의 저금리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힘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신청 및 접수도 오는 6일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전환대출부터는 과거 2차례의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금리 3.9~5.7%)까지 포함해 3년간 시행되며, 전환 금리는 2.9%이다.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약 9.5만 명에게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 금리를 1.7%로 유지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하게 됐다"며 "학자금 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은 대출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2학기 대출 일정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4 14:25:02 신하은 기자

국민대, 반도체전공트랙사업 등 인재양성사업 선정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전자공학부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시스템반도체 분야 '반도체전공트랙사업'에 선정됐다. 반도체설계 분야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무형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해 인력난이 극심한 기업에 적기 공급하고자, 국민대는 전자공학부 지능형반도체융합전자전공 내에 '반도체설계트랙'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LX세미콘, 어보브반도체 등 수도권 소재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시스템 분야 23개 사와 산학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현장의 이슈를 반영하는 교육체계를 통해 매년 50명의 반도체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트랙이수 학생은 장학금을 비롯해 학·석사연계과정을 통해 5년만에 석사학위를 받는 패스트트랙 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이 사업 지난 1일부터 3년(8개월+2년) 동안 총 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국민대는 특허청 주관의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에도 동시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전공트랙사업'에 연계해 해당 분야 학생의 기술 전문성과 IP창출·활용 역량을 겸비한 기술·IP융합인재로 양성하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신기술 선점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국민대는 3년의 사업기간 동안 3.2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4 14:16:53 신하은 기자

'개 식용 종식' 결론 못 내고… 논의기구 운영 무기한 지속키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위원장 정광호)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위원회 운영을 무기한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뒤 12월 출범했으며, 당초 올해 4월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동물보호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했었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진행해온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중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그간 전체회의 8회, 소위원회 9회 등 1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으며, 초기에는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가 컸으나, 개 사육 등 업계 현황조사, 개 식용 관련 국민의식조사, 개 식용 종식 관련 해외사례 및 위생적 문제 등에 관한 토론 등을 통해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개 식용 종식 시기와 종식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지속하기로 하고,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광호 위원장은 "개 식용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갈등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4 11:29:27 한용수 기자

상명대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2022년 후기 석사 신입생 모집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가 2022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국내 유일의 차세대 융복합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상명대 부동산학과는 9월 초 개강한다. 평일 수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요일에 수업을 진행한다. 석사과정은 ▲부동산 ▲풍수·명리학 전공 중 선택할 수 있다. 상명대는 석사와 박사과정 통합 운영 및 각종 장학혜택 등이 있으며, 원우회나 동문회 등 학생활동이 활발하다. 재학생 대다수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금융전문가 등 부동산 관련 현업 종사자들로 입학 시 연구와 학술 활동 등을 함께하며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 또, 부동산학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훌륭한 교수진을 자랑한다. 이번 석사과정 접수는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로 인터넷 접수를 통해 진행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4 11:13:20 신하은 기자

세종대, 제2회 SW코딩 평가(TOSC)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산학협력단 SW역량평가인증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제2회 SW코딩역량평가(Test Of Software Coding, TOSC, 이하 '토스크')를 개최한다. 토스크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SW코딩 능력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세종대는 지난 4월 개최된 제1회 토스크에서 국내 대학 최초로 등급별 SW코딩 인증서를 수여했으며, 제2회 시험에도 동일한 인증서를 수여한다. 세종대는 국내 최초로 코딩을 필수화해 전교생에게 교육하고 있다. 토스크는 1~2급과 3~5급을 선택할 수 있다. 1~2급은 논리적 사고와 알고리즘 구현이 가능한 전공자 수준의 문제로 구성돼 있고, 3~5급은 코딩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공자 수준의 문제로 구성돼 있다. 토스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사용언어는 파이선(Python)과 C를 선택할 수 있다. 시험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90분간 진행되며 응시자는 오전 10시 25분까지 입실해야 된다. 채점은 세종대에서 개발한 온라인코딩평가시스템(OJ)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240명까지 할 수 있고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 등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샘플 문제는 토스크 홈페이지나 SW역량평가인증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4 11:09: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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