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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결국 1심 패소

대학생 단체가 비대면 수업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대학생들이 전국 26개 소속 사립대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의 대학생 2697명이었으며, 피고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를 비롯한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다. 전대넷은 2020년 7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됐던 그해 상반기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에 비대면 수업 전과 같은 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학교는 온라인 강의 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과거 사용했던 강의를 다시 사용하는 등 부실한 교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 내 시설이나 행사 등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치못한 전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각 대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로서 대학생활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은 분명하다"면서도 "원고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학교법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현저히 미달되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2020년도 1학기는 전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며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 청구 역시 "코로나19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감면을 강제하거나 강력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대학생 측이 청구했던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사립대 경우 원고당 1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사립대에 대한 것으로 국립대(원고당 50만원)에 대한 판결은 남아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01 14:05:2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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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무역수지 적자 100억달러 육박… 5개월째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 통화 긴축 등 악재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스 등 에너지와 중간재 수요가 늘면서 수입액도 급증, 월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달러에 육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8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기존 최고 실적이던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한 56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2021년 3월 이후 18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의 역대 1위 수출액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8월 누계 수출액도 전년보다 560억달러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이다. 특히, 작년 8월 수출은 당시 기준 역대 8월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기저효과가 높았음에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 러·우 전쟁 장기화와 주요국의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이후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전환해 주춤하는 모양새다. 수출 품목 중 역대 8월 실적 중 1위를 기록한 석유제품, 자동차, 이차전지 등 품목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최고 실적 경신을 견인했다. 15대 주요품목 중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완성차는 차량용반도체 수급과 친환경차 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 자동차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역대 8월 중 1위를 달성했고, 자동차부품도 완성차 생산확대 등에 힘입어 플러스를 유지했다. 석유제품 역시 고 유가에 따른 높은 수준의 단가가 유지되는 가운데, 항공유 중심 세계석유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개월 연속 60억달러대를 달성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6개월 연속 100억달러는 유지했으나, 소비자 구매력 감소와 과잉재고 등에 따른 수요약세 발생으로 2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했다. 신규 CPU 출시 지연과 그간 축적된 재고 등 감안 시 가격 하락세가 우려된다. 반도체 D램 가격은 올해 1분기 3.41달러에서 하락하며 4분기엔 2.5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중국과 중남미로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아세안과 미국,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증가세가 계속됐다. 특히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대 중국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등 수출이 줄었다. 중국 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 4.8%에서 2분기엔 0.4%로 급감한 상태다. ◆ 대규모 에너지 수요 증가… 수출 증가 뛰어넘어 지난달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한 건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입액은 올 3월 이후 6개월 연속 600억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중간재 수입 급증 등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수입액이 계속되고 있다. 8월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85억2000만달러로 1년 전 수입액(96.6억달러)을 89억 달러 가량 상회하는 수준이다. 우리 산업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와 수산화리튬, 니켈-코발트 수산화물 등 배터리 소재·원료가 포함된 정밀화학원료 수입 등이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무역수지 악화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12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 7월 누계 적자는 -9.4조엔(약 750억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경기둔화,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서도 우리 수출이 2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속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주요국 긴축정책,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우리 수출증가세 둔화와 수지 악화를 유발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무역적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8월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1 13:36: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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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에크모 치료 코로나 환자 재활, 일상 복귀 빨라"

자가 호흡이 힘든 중증 코로나19 환자라도 재활치료를 조기에 시행할 경우, 일상 복귀가 빠르다는 사례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서지현 교수팀은 '코로나19 격리 환자의 에크모 치료 중 재활치료에 대한 케이스 연구'를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SCI급 국제 학술지인 재활 연구 국제 저널(IJRR) 최근호에 게재됐다. 에크모(ECMO·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는 심장이나 폐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고 약물이나 인공호흡기 등 다른 치료로도 회복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기계 순환 보조 장치이다. 코로나19 감염 후 호흡 곤란이나 심인성 쇼크, 중증 심부전 등을 앓는 중증환자들이 주로 활용한다. 에크모 치료 중이더라도 신경근육 약화를 예방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감염 위험성 등 이유로 코로나19 격리환자의 에크모 재활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내과가 협업해 에크모를 시행 중인 환자 중 의식이 있는 환자에 대해 포괄적 재활치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13.9일 시행하는 에크모 적용 기간을 8일로 단축했다. 특히 중환자실 입실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코로나19 감염으로 근력이 손실되면서 신체 기능 저하를 겪는 부작용을 호전시켜 일상생활로 복귀를 앞당겼다. 논문 교신저자인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서지현 교수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중환자 비율도 또 다시 늘고 있다"며 "환자들의 조속한 기능 회복을 위해 감염력이 있는 시기부터도 적극적 재활치료를 시행한다면 예후 향상에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01 11:28:2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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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황정욱 CFO 겸 경영지원본부 부사장 영입

글로벌 토털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황정욱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경영지원본부 부사장(사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황 신임 부사장은 28년간 다양한 산업계를 두루 거친 재무 전문가로, 휴젤에서 재무회계와 더불어 SCM(공급망관리) 운영, ERP(전사적자원관리) 구축 등 경영 인프라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황 부사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런던 비즈니스 스쿨 MBA 과정을 밟았다. 한화그룹을 시작으로 액센츄어 코리아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근무했으며 홈플러스, 피자헛 코리아, 공차 영국 법인 등에서 CFO를 역임했다. 특히 황 부사장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동안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재무 분야 핵심 보직을 맡았다. 한국 법인 CFO를 비롯해 및 아태본부, 영국 글로벌 본부에서 인터내셔널 사업 부문의 재무관리책임자를 역임하며 글로벌 보폭을 넓혔다. 휴젤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며 글로벌 재무 전문가로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황정욱 부사장을 휴젤 CFO로 영입하게 됐다"며 "황 부사장의 영입은 휴젤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01 11:27:2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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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통풍신약 글로벌 임상3상 추가..총 3000명에 투여한다

LG화학이 통풍신약 '티굴릭소스타트'의 두번째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상 환자는 전 세계 3000여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LG화학은 1일 미국 FDA에 자체개발 통풍신약 티굴릭소스타트의 추가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달 전 LG화학은 위약 대조군 시험계획을 신청한데 이은 두번째 임상 3상이다. 이번 임상은 성인 통풍 환자 2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국, 유럽지역 등의 고요산혈증 동반 성인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통풍 1차 선택 치료제 성분인 '알로푸리놀'과 대조해 12개월 장기 복용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먼저 신청한 위약 대조군 시험계획의 모집 환자 수를 합하면 총 3000여 명의 환자가 티굴릭소스타트 최종 임상단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의 1차 유효성 평가지표는 복용 4, 5, 6개월째 측정한 혈청요산농도가 모두 6mg/dL 미만인 환자 비율로 설정했다. 2차 평가지표는 복용 4, 5, 6개월째 측정한 혈청요산농도가 모두 5mg/dL 미만인 환자 비율, 복용 6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통풍 발작을 1번 이상 경험한 환자 비율, 12개월 시점 통풍결절이 1개 이상 완전 소실된 환자 비율 등으로 설정했다. LG화학은 차별화된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1차 선택 치료제 지위를 확보, 글로벌사업경쟁력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티굴릭소스타트는 요산 생성 효소 '잔틴 옥시다제(XO)'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의 약물로, LG화학은 임상 2상 시험 결과 신속하고 강력한 요산 강하 효과를 바탕으로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된 신약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위약군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LG화학은 오는 2027년 미국 FDA로부터 1차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승인받고, 2028년부터 티굴릭소스타트의 글로벌 시장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통풍 치료제 시장은 인구고령화 및 비만인구 증가로 2019년 3조원(26억불)에서 2027년 5조원(43억불) 규모로 확대가 예상된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01 10:56:4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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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지역사회 어르신 대상 구강관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달 31일 건강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복지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구강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서울시 치과의사회, 영등포구 치과의사회,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협업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대상으로 구강상태 점검, 틀니·임플란트 관리방법 등 검진과 상담을 진행하고, 노인돌봄생활지원사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각자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슬기로운 구강관리 안내문과 어르신 맞춤형 구강관리 키트(틀니칫솔, 세정제, 보관함 등 구성)를 제작하여 평소 구강관리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타 지역 복지관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안수민 서울강원본부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01 10:24:23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