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전비중 30%↑ 확대"… '文 정부 탈원전' 공식 폐기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탈원전 로드맵'이 약 5년 만에 사실상 공식 폐기된 셈이다. 정부는 5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이어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며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NDC 기준과 동일하고, 현재 건설중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했다. 아울러,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여건을 고려해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과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하기로 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력비축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과 코발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도 강화한다. 또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EERS 의무화와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 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성장동력화도 추진한다. 원전의 경우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을 추진키로 했다. 수소는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등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와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000만 TOE(석유환산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10년 만에 2배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년 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 3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