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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공식화… "가공유 가격 낮춰 수입산과 경쟁토록"

정부가 낙농가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유 차등가격제 도입을 공식 추진한다. 원유는 그간 낙농가의 생산비에만 연동해 단일 가격으로 정해졌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이 적용된다. 정부는 국산 가공유가 수입산을 대체해 낙농가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낙농가는 가격 인하로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오후 지자체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회의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을 반대하며 지역별 집회를 장기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설명하는 지역별 설명회와 간담회 등도 개최해 지속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낙농제도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국내 원유가 낙농가 생산비에만 연동돼 결정되다보니, 수요가 증가하는 가공유 시장에서 수입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생산이 감소하는 등 낙농산업의 미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낙농산업은 지난 20년간 위축돼, 국산 원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2021년 45.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는 36.5kg에서 32kg으로 감소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산 원료로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63.9kg에서 86.1kg으로 증가했다. 가공유의 국내외 가격차가 지속 확대되지만 국내 생산 원유는 수요가 감소하는 음용유 중심을 유지하는 반면, 수요가 증가하는 유제품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충당하다보니, 국내 원유 생산은 234만톤에서 203만톤으로 감소했고, 수입은 65만톤에서 251만톤으로 급증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5차례의 의견수렴을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 가격 결정시 낙농가의 생산비 이외에 수요변화, 낙농가 소득 등을 반영해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4개, 캐나다는 6개, 일본은 4개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 원유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음용유로 사용하는 원유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원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으로 낙농가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음용유와 가공유 물량을 결정하고, 유업체가 가공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낙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한편, 음용유로 편중된 생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유업체의 유가공품용 수입산 원료가 국산으로 대체돼 국내 생산이 늘고 자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우유 생산량을 음용유 187만톤, 가공유 31만톤으로 제시한 이후 낙농가 의견을 반영해 음용유 190만톤, 가공유 20만톤으로 수정해 제시했다. 새 정부 들어 낙농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음용유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낙농진흥회가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자의 교섭력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자와 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결정시 생산비를 우선 고려하는 한편, 합의를 전제로 가격을 결정할 것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낙농육우협회 측은 정부의 낙농가 대상 설명회를 거부하며 지난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대 입장인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대안 없이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낙농 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낙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지역별 시위가 불법 시위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인중 차관은 회의에서 "현재의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1 11:1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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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 직업계고 동문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관내 6개 특성화고등학교와 동문 기업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일 오후 2시에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인재개발캠퍼스에서 '2022년 서울 직업계고 동문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문 기업 취업박람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주관으로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성동공업고등학교,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송곡관광고등학교 등 6개학교와 약손명가㈜, ㈜케이에스국민신발(나르지오) 외 20개 동문 기업이 힘을 합쳐 준비했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동문 기업들은 기계·전자·식음료·조리·마케팅 분야 61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을 통해 1차 선발된 인원 125명을 대상으로 당일 면접을 진행한다. '2022 서울 직업계고 동문기업 취업박람회'에서는 당일 면접을 치르는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하여 '소통'을 주제로 서울문화고등학교 김종욱 졸업생(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이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박람회에 참여한 동문 기업대표들과 학교장,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동문 기업과 학교가 상생하는 직업계고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동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 나아가 졸업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졸업 후 성장경로에 대한 비전과 실천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취업의 문이 좁아진 상황에서 동문 기업들이 모교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후배들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1 09:18: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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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 1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에 이어 경영계도 반발하며 잇달아 이의제기에 나섰다. 노사 양측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올해보다 5.0% 인상된 수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수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징계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수습 방안 논의에 나선다. 이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아 당무 권한이 사라진 뒤 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선 수순이다. 다만 사태 수습에 있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누가 쥘지가 화두인 만큼, 내부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개월을 맞이했으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 동력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승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리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텃밭'인 광주광역시를 찾으며 광주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부터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14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칠판 사업에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 교육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 ▲하반기 글로벌 시장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산업계도 연간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주문이 많이 밀린 자동차가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경제 위기 속에서 수요를 지키고 내부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가 실적 회복 관건으로 꼽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ESG 경영 실천에 속력을 낸다. 그 첫 번째 미션으로 '여름 휴가기간 지역 살리고 환경 살리고'와 '쓰레기 없는날(제로웨이스트 데이)'를 선택했다.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57조 2000억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대전을 벌인다 . 특히 양사는 AI 반도체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미콘 믹서트럭 숫자가 2009년부터 내년까지 무려 14년간 묶인 가운데 이를 결정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유통·라이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2만명대를 기록하면서 재유행 추세가 확실시 됐다. ▲리오프닝과 함께 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식음료업계가 축제 후원 및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다. ▲24년만에 6%를 넘은 물가로 유통가에 '점심 도시락'이 효자상품으로 떠올랐다. ▲편의점 업계가 드론 배달, 로봇 배달 등 무인 배달 상용화를 두고 다투고 있다. ▲우리나라가 몽골에 의료인력과 행정지원뿐 아니라 교육·기술훈련까지 몽골의 의료분야 발전 전반을 지원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이달 11일 자체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금융·마켓·부동산> ▲지난주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약 10% 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바닥론과 비관론이 충돌하고 있다.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일주일 사이 10% 상승하면서 2만1000달러대에 거래 중이다. ▲카드사가 휴가철에 발맞춰 여행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삼성카드와 우리카드, 현대카드는 숙박에 방점을 뒀다.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인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와 손잡았다. '삼성카드 여행을' 이용해 숙소를 결제한 고객에게 최대 75%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삼성카드 회원은 7%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우리카드는 '트립닷컴'과 함께한다. 내달말까지 트립닷컴에서 숙소 예약시 할인 코드를 사용하면 14% 즉시 할인한다. 현대카드는 '아고다'와 협업한다. 한국, 태국, 베트남의 행사 숙소를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할인한다. BC카드와 국민카드는 항공권을 겨냥했다.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국내 증시 급락 요인으로 꼽혔던 반대매매 완화를 위해당국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했다. 하지만 당국의 시장 조치가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해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치솟으며 자칫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원화약세로 수입규모가 커지면 무역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미국의 금리인상과 외국인 주식 매도 등으로 원화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저축은행이 가파른 금리 상승기에도 '삼중고'로 시름에 잠겨 있다. 최근 예대마진이 크게 줄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장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국의 이자조정 압박까지 겹치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2022-07-11 07:00: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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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국민 기대 부응 확신 서지 않아"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6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성희롱 발언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10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송 교수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온 분이라 지금 상황 큰 부담 느꼈을 수 있을 수 있다"며 "본인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송 후보자는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지명 직후 성희롱 발언으로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송 후보자는 2014년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등 외모 품평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자는 이에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너무 술을 많이 급하게 마셔서 만취 상태여서 후회가 많이 된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며 "이런 문제도 있고, 공정위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이 문제도 걸려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제가 너무나 잘못했고,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면 낙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송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며 대통령실 인사검증 실패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사과했고, 그 건으로 징계도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으로 봐서 지나간 건데, 거기까지가 저희 입장이었다"면서 "그 이후 일은 그 분이 일을 맡아 해주시는 게 저희 기대였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인사검증 당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송 후보자 본인이 부담을 느껴 사퇴를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2022-07-10 16:2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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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담 증가하는 교육개혁...유·초·중등 교부금 '3조'는 대학에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평생교육으로 넘기면서 사교육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등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10일 교육계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사교육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3조 가량을 고등교육·평생교육을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금도 유·초·중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고, 더 나은 교육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부금 나눔으로 인해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 예산이 줄어든다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부분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돌봄, 무상급식 등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투자가 적어지다보면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부담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이다. 이는 2020년보다 21%(4조1000억)이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은 사교육 부담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사교육 부담 증가 여론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김이경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 부담 증가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유·초·중등 교육 지원이 이미 OECD 평균보다 많고, 용도 지정 등의 이유로 교부금이 남는 경우도 많아 소진을 위한 지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지원된다.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가운데 학령 인구는 감소하면서 교부금 축소 논의가 꾸준히 존재했다. 교육계는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고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원리는 1차원적이라며 방어하는 모양새다. 학령 인구는 감소했지만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학급, 교원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개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에서 유·초·중등 서울교육청 관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개선에 3조2341억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투자에 7173억원, 과밀학급 해소에 총 4341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정부가 검토한 교육교부금 개편은 그동안 유·초·중등 분야에만 사용 가능했던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교육·평생교육에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던 교육부 역시 정부 교체와 함께 180도 바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SNS에 "(교부금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세분 축소분만 약 4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험 실습, 체험활동, 돌봄,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기초학력 신장,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의 특색교육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진보·보수 나눌 것 없이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필요성은 다수가 동의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2018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에 비교했을 때, OECD 평균은 1만7065달러인 것에 비해 한국 평균은 1만1290달러로 34%로나 낮은 수치를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 재정을 줄여 나눠 줄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정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갈등만 증폭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0 14:42: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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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 속 전력수급 우려 지속 … 전력판매량 8개월째 증가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수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10일 한국전력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총 4만2205기가(GWh)로 집계됐다. 월별 전력 판매량은 작년 10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다. 산업용 전력은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수출 실적 호조에 증가율이 두 자릿수였으나 지난해 6월부터는 판매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5월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 판매량은 1년 전보다 8.4% 증가한 9002GWh로 집계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의 영항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력 판매량은 5780GWh로 0.3% 증가에 그쳤다. 이외에 교육용 ·농사용 등 기타 전력 판매량은 2838GWh로 2% 증가했다. 6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월별 전력 판매량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최근 일일 최대 전력 수요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각종 시설 가동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요를 경신하는 등 급증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일 전력수요는 92.9GW로 4년 전인 2018년 7월 92.5GW를 넘어 역대 최대 수요를 경신하기도 했다. 당시 전력 예비율은 7.2% 수준까지 낮아졌다. 통상 전력 예비율 10% 이상이 안정적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든 것이다. 산업부는 8월 둘째 주 전력 수요가 91.7GW ~ 95.7GW에 달해 올 여름 전력수요 피크를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연일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한데다 흐린 날씨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도 감소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고, 7월4일~9월8일까지를 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수급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예비력 하락에 대비해 최대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동원하고, 공공분야 중심으로 수요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급 예비력이 위험수위 밑으로 내려가면 시험 운영 중인 신한울 1호기를 투입하는 등 추가 예비 자원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전력 수급 위기 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추가 절전에 동참토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만, 현재까지 올 여름 전력수요는 지난달 30일 정부 발표한 전망치 범위(기준전망 91.7~ 상한전망 95.7GW) 내에 있으며, 예비력 상황도 수급 비상단계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복합발전본부를 방문, 기관별 여름철 전력수급관리 및 발전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이 장관은 "올해 예상보다 빨리 무더위가 차장온 만큼,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전력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며 "한전과 발전사에서는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등에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진들 중심으로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더운 여름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안전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0 13:44: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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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서홍석 영화 감독 "지원이 절실한 독립영화를 살려라"

누군가는 상업영화를 제작하고 누군가는 독립영화를 제작한다. 이들의 다른 점은 돈을 떠나 원하는 이야기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독립영화는 상업영화와 달리 접하기 어려워 영화제를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다. 관객들과의 거리도 멀지만 제작자가 수익을 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수백대 일로 경쟁해서 제작비의 일부도 안 되는 상금을 바라는 제작자는 없지만 독립영화는 다양한 이야기를 위한 소통 창구일수 있고 어쩌면 소소한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재밌는 한 편의 영화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라고 독립영화 감독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독립영화 지원 절실" 독립영화 감독들이 매년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영화를 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령 2년에 한 번씩 영화를 제작하면서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힘들어지고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 서홍석 감독은 "우리나라 특징일 수도 있지만 영화진흥위원회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상업영화는 제작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고 말했다. 독립 영화들은 연출자나 제작하는 사람들이 사비를 마련해 영화를 제작하기도 한다. 피디(PD), 연출 라인에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 파산하기도 하지만 영화가 좋아서 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비까지 마련하지만 실상 예술인들이 어디서 지원을 받는 부분은 너무 힘들다"며 "지원을 해주는 국가 단체나 지역 단체 역시 제작비가 많은 곳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 자본이 넉넉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작비가 부족한 독립영화 쪽은 지원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초기자본금이 필요해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탈락하게 된다. 서 감독은 "예산을 받기 위해 예술인들이 응모해 당첨되어도 예산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다"며 "예를 들어 초기자본금 1억원을 준비하면 지자체에서 1억을 지원해주지만 만약 1억의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예술인은 탈락하고 만다"고 했다.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도 지자체는 서류에 나와 있는 자본금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고충은 더 커지는 것이다. 대형미디어 관계자를 만나 시나리오를 전달하기도 어렵다. 서 감독은 "좋은 시나리오를 제작해도 제출 할 곳이 없다"며 "영화사에 등기도 보내고 제작사를 찾아가 시나리오를 전달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런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듣는다"라고 말했다. 시나리오를 보는 것이 아닌 연출자의 이력을 보면서 1차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단편영화를 잘 찍고 상을 받았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수 백 억원을 투자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영화사나 제작사는 돈 되는 영화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단편영화 감독들의 시나리오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다. 서 감독은 "대한민국에서 영화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수상이력이 중요하다"며 "수상이력도 큰 대회 기준으로만 인정해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제2의 광화문시네마 위해 기회 필요" 서홍석 감독은 광화문시네마를 롤모델 삼아 총괄프로듀서로 일했던 김진곤 감독을 설득, 이후 김정철 촬영감독, 김나영 작가와 같이 지난해 은평구에 522시네마를 만들었다. 현재 누적회원은 20명을 기록하고 있다. 서 감독은 522시네마를 만들면서 10억원 미만의 영화를 많이 찍어 독립영화를 많이 알리는 것이 최대 목표다. 서 감독은 "10억이라는 리미트를 정한 이유는 10억이 넘어가면 투자회사가 붙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색깔을 좌지우지한다"며 "10억 이상의 영화도 제작하고 싶지만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에 맞는 좋은 영화 제작이 목표다"라고 했다. 그는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예술인들이 사회를 바꾸긴 쉽지 않지만 시작점은 522시네마가 됐으면 좋겠다"며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니고 결과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여태까지 한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마음으로 배우와 제작 파트 등 사람들을 모집해 영화 제작을 지속적으로 하자 창단 1년 만에 3개의 단편영화를 제작했다. 단편영화를 10개 정도 묶을 경우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영화 예술인이라면 청룡영화제, 백상예술제, 오스카 등 젊은 시절 누구나 꿈꿨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지 않았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룬 것이 없다.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서 감독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기회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우리는 아직 기회를 받지 못한 것뿐이지 리스크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의 기회나 믿음이 필요하다"며 "무명의 신인 예술가부터 독립영화 제작을 오래 해온 선배들까지,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면서도 끈을 놓지 않고 현재까지 버텨온 것은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제공받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2022-07-10 13:07:12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