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30대 에너지다소비기업 에너지효율 협약 추진… "정부 인센티브 강화"

에너지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협약을 추진,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유관기관 및 30대 에너지다소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이하 KEEP 30)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KEEP 30이란 국가 에너지소비의 약 62%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산업부와 상위 30개 에너지 다소비기업 간 체결을 추진 중인 자발적 협약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참석 기업들과 겨울철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의 비상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 노력을 독려하고, KEEP 30의 본격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KEEP 30에 참여하는 대·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산업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와 업계는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2021년 기준 전력소비량의 54.6%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지난해 용도별 전기소비량 비중은 산업용에 이어 일반용 22.4%, 주택용 15.0%였다. 천영길 실장은 "핵심 다소비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은 최근 에너지가격이 초유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정부도 산업계가 KEEP 30을 포함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5 11:26:54 한용수 기자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56곳 적발 … 돼지고기 '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8월16일~9월9일까지 25일간 1만551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순이었고,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 적발 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59.8%(257건)를 차지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 계란, 밤, 대추, 잣, 무, 양파, 감자 원산지 표시 위반은 적발되지 않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시 소재 모 식육판매점의 경우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명절 잡채용, 탕수육용 고기로 절단한 후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천 소재 모 즉석판매제조업체의 경우 송편 등을 제조해 통신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중국산 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김포시 소재 모 떡카페도 송편 등을 제조해 통신판매하며 배달앱에는 중국산 검정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이번에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이 1년간 공표된다. 미표시 1회 적발은 공표 대상이 아니지만 2회 이상 위반시엔 공표 대상이 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5 11:00:26 한용수 기자

'2022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온라인 채용관 개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2022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온라인 전용채용관'을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채용전문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개설된 '온라인 전용채용관'은 채용정보와 기업 및 직무 정보가 담긴 각 사들의 채용공고를 비롯해 직무 인터뷰, 취업지원 팁, 참여기업 현황 등을 담고 있다. 15일 현재 제약바이오를 포함, 인공지능,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일차로 36개 기업이 입점해 있으며, 개발부터 임상·품질관리·마케팅·해외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찾고 있다. 구직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각 기업별 채용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 등을 제출하면 바로 지원가능하다. 온라인 전용채용관에는 기업체 관계자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아낸 '직무인터뷰'를 게시해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최 측은 올해 12월말까지 온라인 전용 채용관을 운영, 기업의 인재영입과 구직자들의 취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는 "박람회 사전 준비 관계로 온라인 채용관 참여를 원하는 기업체들의 신청은 16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채용관에 입점한 기업은 ▲경동제약 ▲대웅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성제약 ▲레몬헬스케어▲메디톡스 ▲바라바이오 ▲바이넥스 ▲보령 ▲삼아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세닉스바이오테크 ▲신풍제약 ▲에스텍파마 ▲에이치엘비제약 ▲영진약품 ▲우정바이오 ▲유케이케미팜 ▲제뉴원사이언스 ▲제일약품 ▲종근당 ▲지피테라퓨틱스 ▲파마리서치 ▲퍼슨 ▲하이센스바이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현대약품▲환인제약 ▲휴젤 ▲히츠 등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9-15 10:25:13 이세경 기자

경찰,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 울산서 검거

[서울=뉴시스] 뉴질랜드 '여행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이 국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자녀 2명(당시 7살·10살)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숨진 아이들의 유해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가족이 버려진 물건과 관련된 온라인 경매에서 구입한 여행가방 2개 속에서 발견됐다. 여행 가방은 최소 3~5년간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수사 공조요청을 접수하고 뉴질랜드 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국내 체류기록, 진료기록, 전화번도 등 소재를 추적해왔다. 뉴질랜드 인터폴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최근 울산 경찰은 A씨의 첩보를 접수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과 잠복수사를 이어간 끝에 울산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에 대해서는 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뉴질랜드 측에 신병인도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2022-09-15 09:18:13 뉴시스 기자

메트로신문-9월 15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추위에 강해 국내 재배가 유리한 국산 레몬 등 2개 품종이 처음으로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 ▲에너지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 등의 여파로 6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유관기관이 한 팀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민관협의체 '서울복지거버넌스'가 제안한 의제들이 시책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관 협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취업 청년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창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비되는 공무원직의 경쟁률은 올해 4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뚝 떨어졌다. 다만 수시채용 체제를 유지하던 대기업들이 올 하반기 공채 레이스를 시작해 취준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전지공학연구팀이 차세대 미래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전지'의 공정과정을 간략화해 상용화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3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4일 공고했다. <산업부 한줄뉴스> ▲SK그룹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향후 5년간 6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SK그룹은 또 올해와 내년까지 기존 국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규로 착공하는 등 시설 투자에 모두 73조원을 투자키로했다. 특히 핵심 성장동력인▲반도체(Chip)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등 이른바 BBC 산업의 국내 기반 시설과 기술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K그룹 주요 관계사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R&D에 2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에서 중국계 기업이 1위와 3위를 차지한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매출액 합계가 15조원을 기록해 눈에 띄었다. ▲반도체 공급난이 서서히 풀리면서 전기차 시장도 보급 확대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전기차 생산 기지가 자리를 잡으면 보급형 시장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차세대 친환경차 전략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완성차 업계는 하반기 전기차만 10여종을 새로 출시할 예정이라 신차 출시 효과까지 더해지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부 한줄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이용량이 줄며 손해율 개선 효과로 호실적을 거둬 왔던 손해보험사의 올 3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최근 태풍 힌남노에 이어 기록적인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 1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미국·유럽은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응한 금리인상 가속, 에너지 수급차질 심화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5%까지 낮아졌던 주담대 금리 역시 연 7%대로 재진입 할 것이란 분석이다. ▲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잔액이 700조를 훌쩍 넘어서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외환송금과 관련해 전방위로 검사를 진행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코로나19 이후 개인 위생 및 면역력과 관련한 관심이 확산하면서 건강과 관련한 구독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주로 영화 등 문화 콘텐츠에 국한되던 구독 서비스는 최근 들어 식품, IT 등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하는 등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홈플러스가 선보이는 키즈카페, 풋살파크 등 차별화된 체험형 공간들이 고객의 발길을 잡으며 매출도 날개를 달고 있다. 단순한 쇼핑몰을 넘어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생명공학·바이오 분야에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와 제품 생산을 미국 내로 제한할 경우 위탁생산(CMO)와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주력하는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는 탓이다.

2022-09-15 07:34:56 허정윤 기자

한국외대, 본투글로벌센터와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3일 한국외대 대학본부 11층 회의실에서 본투글로벌센터와 스타트업 글로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울시캠퍼스타운 사업 유관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본투글로벌센터의 해외시장 검증 및 사업화 컨설팅 역량을 활용한 R&DB 서비스 분야 협력, 창업기업육성 프로그램 및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협력, 해외 거점 구축 운영 등의 협력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서 한국외대의 고유가치 자산인 글로벌 DNA 역량 및 전 세계 17만 동문 네트워크 등 글로벌 인프라와 본투글로벌센터가 보유한 스타트업 육성 전문 지식이 융합돼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 융합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 체결식에는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 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 장붕익 미래위원회 위원장, 김민정 학생·인재개발처장, 가정준 대외협력처장,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 센터장, 장석진 총괄팀장, 장률 협력사업개발팀장이 참석했다. 지난 2013년 개소한 본투글로벌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국내 우수 혁신기술 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개발, 투자유치, 입주 공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09-14 18:58:17 신하은 기자

동물 전용 장례식장 입지 제한 완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시범 도입

앞으로 동물 전용 장례식장 입지 제한이 완화되고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마트팜 시설의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고,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시 정책 자금외 최대 3억원까지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제안된 187개 과제 중 중요도와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 개선과제를 추렸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법령으로는 스마트팜 입지와 참여 요건에 한계가 있어 창업·경영에 애로가 있었다. 또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금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정책자금 이외 자부담분을 금융기관 대출 시 농신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해주기로 했다. 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대출에 한계가 있었던 농지은행의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등록 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방식 이외에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실증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한다. 또 동물장묘업 중 화장시설 등을 포함하지 않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설치 시 거리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기로 해 반려동물 소유자 접근성이 확대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 등록은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 공중 집합시설 등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가능했다. 아울러 차량 내 화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적용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단독 건물 등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이 필요하다. 이밖에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는 흑삼에 대한 법령상 성분 기준을 마련하고, 축산업 분야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확대, 전통주 정의 와 범위 개선,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 ·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4 16:37:25 한용수 기자

김진명 석공예 장인, '2022년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명(남·67) 진명석재사(아산시 배방읍 소재) 대표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2022년도 석공예 분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정부가 인정한 2022년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인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명장'에 이어 다음 단계인 41개 직종에서 81명이 선정됐다. 숙련기술장려 사업의 취지와 산업동향을 고려해 선정하는 만큼 생산업무에서 최소 7년이상 종사한 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명장(19명)과 숙련기술전수자(6명)과 숙련기술 모범사업체(3개)도 선정됐다. 김진명 장인은 50여년전 고향인 보령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석공예 분야에 입문해 총 51년 이상 숙련 기술자로 활동해 왔다. 김 장인의 최대 역작 중 하나는 '지장보살 마애석불'이다. 10년 전 약 5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한 이 석불은 천안시 풍세면에 위치한 법왕사의 중심에 있다. 그는 지금까지 전국 사찰을 중심으로 500여점을 작품을 남겼다. 최근 ▲2018년 제53회 전국기능대회 석공예 직종 2위(은메달) ▲2017년 제52회 전국기능대회 석공예 직종 4위(우수상) △2017년 충청남도 기능경기대회 석공예 직종 1위(금메달)를 잇따라 수상해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김 장은 "그동안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석공예 작품들을 책으로 정리하는 작업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만큼 기술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시급한 후배 양성에 몰두하겠다"라며, "기술 강국 대한민국 석공예 분야 발전에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4 16:23:47 신하은 기자

이한규 행정2부지사, 아시아 최대 규모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 준공식 참석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4일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규 부지사, 강수현 양주시장,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등 유관기관 및 낙농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지난 2014년부터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원 3만7,156㎡ 부지에 약 3,0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건립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우유 공장이다. 양주 신공장에서는 하루 평균 기준으로, 우유 950톤, 분유 600톤, 발효유 60톤, 연유 50톤, 유음료 30톤 등 원유 1,690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전국 원유 생산량의 34%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도는 이번 신공장 준공으로 도내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규 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양주 신공장이 흰우유 소비 감소,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낙농가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에서도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낙농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젖소사육 농가 수는 우리나라 전체 6,148호의 38%인 2,336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사육 규모는 16만896두로, 전국 40만1,447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도내 낙농업 발전을 위해 ▲낙농지원센터 운영, ▲학교우유급식 지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09-14 16:14:51 김대의 기자

서울 초등교사 선발 규모 반토막...임용 절벽에 교원 단체 항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3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4일 공고했다. 공립학교 교사는 교원의 정년·명예퇴직, 학생·학급수 감축 등을 반영해 유치원 10명, 초등학교 115명, 특수학교(유치원) 10명, 특수학교(초등) 31명으로 총 166명의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유치원)는 지난 7월 29일 공고한 사전예고 인원보다는 총 18명(초등 15명, 특수(유치원) 3명) 증가했다. 교육청은 신규 임용 대기 인원 감소 현황 반영과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우수교사 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선발 인원 확대를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소수 인원이 증가됐다고 전했다. 사립학교 교사는 10개 학교법인(기관)으로부터 제1차 시험을 위탁받아 초등학교 4명, 특수학교(유치원) 1명, 특수학교(초등) 12명, 총 1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23년과 2022년 공고를 비교했을 때, 유치원 교사 157명, 초등교사 197명, 특수교사 544명 등 총 899명을 덜 뽑아 모집 규모를 대폭 감소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 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교사 임용은 전년 대비 61%p나 감소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현재 국회에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률이 다수 발의돼 있고, 교육부도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기존 교원1인당 학생수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로 전환해 교원수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교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는 공립과 동시에 시행하고, 제2·3차 시험(수업실연, 면접 등)은 학교법인(기관)별로 시행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국립학교는 한국우진학교의 요청에 따라 제1·2차 시험 전체를 위탁받아 특수학교(초등)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재되는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원서접수 불편사항 및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은 서울교육콜센터(02-1396)로 문의하면 된다. 제1차 시험은 금년 11월 12일, 제2차 시험은 내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시험 합격자 발표는 제1차 금년 12월 1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7일에 예정돼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9-14 16:06: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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