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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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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中 투자 통제키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미국인들의 자본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최종규칙에 따라 미국인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우려 대상 국가의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우려 대상국 국민과의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상 기술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AI 등 세개 범주로 나뉜다"며 "이러한 일련의 기술들이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정보 분야의 핵심이며 군사 능력을 배가시킬 힘을 준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행정명령에는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2024-10-29 09:22: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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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선 과반 실패 이시바 내각 "한일관계에 찬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는 모처럼 관계 개선 모멘텀을 맞은 한일관계에 찬물을 부은 격이란 분석이다. 집권당의 정국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당분간 연립 정권 확대나 정당 간 합종연횡 등 국내 세력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등 외교 쪽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어진 셈이다. 내년 한일관계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도 고심이 커졌다. 28일 일본과 국내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총선 결과로 이시바 정권이 한일 관계에서 대담한 결단을 내리거나 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당장 일본은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권력 다툼이 시작되면 책임론이 불거진 이시바 총리가 사퇴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 이시바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무언가 결단을 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한국이 일본 측에 대담한 결단을 원한다면 일본이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인 자민당도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지금의 한일관계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선의 조짐을 보였던 한일 역사 문제가 답보 상태로 머무를 가능성이 커졌다. 역사 인식이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시바 총리가 당내 강경 보수파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안팎으로 소신 발언을 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도 최근 한일 관계개선 분위기에서 일본 정부의 구체적 보상 등 변화된 행동을 기대했지만 이 또한 어렵게 됐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발전과 안정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본 내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으므로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현 단계보다 한층 더 진전된 일본의 태도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전날 치뤄진 일본 총선에서 19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비자금 스캔들' 파문 속에 집권당의 정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정국에 혼란이 예상된다.

2024-10-28 15:49: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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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美대선 ②] '기존 정책 유지' 해리스 vs '범용 관세 10%' 트럼프

오는 11월5일 미국에서는 제47대 대통령을 뽑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올해 7월 기준으로 28조7800억달러다. 세계 1위이긴 하지만 이는 전 세계 GDP의 15.5%를 차지할 뿐이며, 미국의 인구(3억4500만여명)는 전 세계(약 82억명)의 4.21%에 불과하다. 그러나 백악관의 주인의 정책 결정은 미국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기존 민주당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한국 기업들, 두 후보의 '관세 정책'에 가장 큰 관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의 주 내용을 보면 ▲세금 및 규제 완화 ▲보호무역 강화를 들 수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전반적으로 경제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두 후보가 낸 '관세 정책' 공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확대되면 한국산 자동차 부품으로 대체될 수 있어 긍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범용 관세로 인해 한국산 완성차 수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있으나 이를 우회할 수도 있고, 개정이나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있기도 하다. 해리스 부통령은 관세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반대했지만,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전기차, 반도체 등 일부에 '표적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 분야, 반도체 등에는 중국산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에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넓은 의미의 '보호무역주의'를 따르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 ◆IRA, 법인세, 방위비분담금 등도 관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철회하거나 일부 조항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환경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 자동차 산업과 경제에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줄이거나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다만 IRA는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라 쉽게 폐지하기는 어렵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그대로 지속해 한국의 전기차 제조기업은 현지 생산 요건을 충족하려 노력할 전망이다. 다만 현지 생산 요구가 강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미국 내 공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미국 현지에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들은 기존 투자 기조를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업 법인세를 15%(현행의 6%포인트 인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미국 내 제조업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압박을 받는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 즉 한미 방위비분담금이다. 한미는 이달 초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타결했다. 2026년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유효기간은 5년(2026~2030년)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SMA를 여러 차례 재협상하려는 전력이 있다. 한마디로 올해 타결된 SAM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이 불발된다면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돼 안보 환경의 불안도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8 13:56: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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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해리스, 트럼프에 단 1~2%p 우위 '초박빙'…9일 앞으로

미국 대통령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각) ABC뉴스·입소스가 지난 18~22일 전국 등록유권자 23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 47%보다 2%포인트 앞섰다.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1%,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격차가 더 컸다. 이번 달 초와 비교했을 때, 해리스 부통령은 히스패닉계 사이에서 64%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34%)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30%포인트로 늘리며 우위를 되찾았다. 흑인 유권자에서는 해리스 90%, 트럼프 7%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남성으로부터 57%의 지지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38%)에 우위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64세 유권자(해리스 44%, 트럼프 53%), 18~39세 남성 유권자(해리스 46%, 트럼프 51%)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주요 이슈별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낙태(15%포인트), 의료(10%포인트), 민주주의 보호(8%포인트)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8%포인트), 인플레이션(7%포인트), 중동 갈등(7%포인트) 등에서 각각 우위를 보였다. 아울러, CBS 방송과 유거브가 전국 등록 유권자 2161명을 대상으로 지난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오차범위 ±2.6%포인트)의 50%는 해리스 부통령을, 4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9월 TV 토론 후 전국 단위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4%포인트 격차를 벌렸으나 이번에는 1%포인트로 줄었다.

2024-10-28 09:41: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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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선 자민·공명 여당, 과반 실패 15년만…"정권 운영 차질"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집권당의 정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정국에 혼란이 예상된다. 28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전날 열린 선거에서 191석을 차지했다. 공명당 의석수는 24석이었다.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 합계는 215석, 중의원 465석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자민당·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선전했다.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44석에서 38석으로 감소한 반면,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8석으로 늘었다. 자민당·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헌법 개정 세력' 전체 의석수는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10석(전체 3분의 2)에 모자라는 297석이어서 향후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여당이 과반을 놓치면서 일본 정계는 연정 확대, 정권 교체, 이시바 총리 퇴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권력 투쟁, 세력 결집을 벌일 것으로 보여 정국이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태평양전쟁 이후 최단기간에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선거 패배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시바 총리는 자신의 거취 관련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며 사임설을 일축했다.

2024-10-28 09:11: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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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美대선… 누가 이겨도 한국엔 '위기'일까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27일 기준으로 9일 남짓 남으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대선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벤트로, 동맹관계가 강력한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 등에도 밀착돼 있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법인세 6%포인트(p) 인하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 미국의 외교 정책이 아닌, '자국우선주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는다. 해리스 부통령이 행정부를 꾸린다 해도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신(新) 냉전 체제에 포함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더 디플로맷'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동률' 기록한 트럼프와 해리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후보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48% 대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016년, 더 과거로 가면 2000년 대선 당시 전국적으로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주요 선거인단이 걸린 경합주에서 밀려 패배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에는 전국적인 판세도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앞서려면 전국 지지율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얻어야 한다. 해당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민 문제 ▲경제 ▲낙태권 등의 영역에서 양 후보가 얻은 지지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민 문제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는 답변이 54%였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43%다. 경제 분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관리할 것'이라는 답변(52%)이 해리스 부통령(45%)보다 많았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뿐 아니라, 그가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낙태권 보호의 경우 55%대 40%로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다만 유권자의 15%는 지지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들 중 42%는 해리스 부통령으로, 32%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기울었다. 적어도 여론조사 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부동층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반대 속성 지닌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층 속성도 반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부분에서 반대 속성을 지닌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이며, 흑인 및 아시아(인도)계 미국인이다. 그리고 1964년생으로 60세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남성이며, 1946년생(78세)으로 고령에 속한다. 소속 정당까지 고려하면 두 후보는 지지층의 속성도 정반대일 수밖에 없다. 해리스 부통령은 젊고 다양한 인구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인 보수층, 백인, 고령층, 저학력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앵거스리드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18~34세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들 중 약 59%가 해리스를 지지하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다. 또 흑인(67%)과 히스패닉(57%)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계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대학 학위를 소지한 유권자들 중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흑인 유권자 중에서도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이는 그녀의 보건 정책과 같은 주요 이슈가 여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반면 같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세 이상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투표 의지가 높다. 백인 유권자들 중 약 5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세를 보인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인 출신 유권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는 공화당 지지층에 가까운 편이다. ◆민주당, 이번에는 '샤이 트럼프' 넘을 수 있을까… 초박빙에 승패예측 '불가' 관건은 지지 성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샤이 트럼프'가 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선을 보면 민주당 후보는 '샤이 트럼프'를 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전국 지지율에서 앞서 나가야 경합주에서 선전할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앞서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는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7곳이다. 최근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애리조나를 비롯한 4개 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고, 조지아를 비롯해 3개 주에서는 트럼프가 앞섰다. 반면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조사에서는 민주당 강세인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을 포함해 '러스트 벨트(오대호 인근 노후 공업지대)' 지역까지 두 후보 격차는 모두 2% 포인트 이하 박빙이다. 어느 후보가 이길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양측 간 초박빙 승부기 때문에 모든 투표용지를 개표한 이후에도 승패를 확정하는 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엔 선거 당일 우편투표를 개표하므로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일부 주는 선거 결과 표차가 일정 수준 이하면 재검표를 하기도 한다. 이들 중엔 미시간, 조지아, 위스콘신 등 경합주가 포함돼 있다.

2024-10-27 16:09:0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