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혼을 팔아버린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1일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오늘날 500조원 가까운 기금을 운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펀드이다. 특히 국민의 재산을 맡아서 대신운용해 주면서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펀드이다. 국민연금이 부실하게 운영되면 국민의 노후생활이 불행해진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설치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장단기 수익전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선의 투자결정을 내리고 실행해야 한다. 말하자면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영혼'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도 근본적으로 이런 영혼을 돌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찬성해 버렸다. 합병안에 반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집단의 권고를 애써 무시함은 물론 자문기관인 의결권위원회까지 제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주주총회가 끝난 이후 지금까지도 왜 굳이 찬성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기대와 달리 떨어지고 국민연금도 3천억원 넘는 손실을 봤다. 국민연금의 판단을 믿고 두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소액주주들도 손해를 입었다. 국민연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영혼을 팔아 연금기금과 소액주주에게 손실을 끼쳤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다면 기금운용본부가 그 어떤 형태로 개편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공사로 바뀐다고 팔아버린 영혼이 되돌아올까? 오히려 기금운용본부의 몸집을 불필요하게 확대해서 기금을 갉아먹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연금이 조직을 꼭 바꾸고 싶거든 이같은 의문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부터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