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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2일 한줄 뉴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애초 90여개사에서 250여 명이 참가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주제로 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사(私)교육 시장 규모가 올해 국가예산(375조4천억원)의 8.8% 수준인 33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총리 측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첫 재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프로골퍼 배상문(29)이 22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경찰이 병역법 위반여부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소 4기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2일 광복 70주년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민간단체의 사전접촉을 승인했다. 숨겨진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실사를 받는 대우조선해양이 23일 만기 도래하는 2천억원의 회사채를 자체 현금으로 상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시즌 타격 부진에 시달리던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방문 경기에서 7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쳐내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MLB)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26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710조30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2378억원(5.7%) 증가했고,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증가액이 30대 그룹 전체 증가액의 80% 정도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금융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기업금융이 보유한 현대선물 지분 65.2%를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5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정 3개 부문 11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무역업계를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제46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2016년 20대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행(72) 대한체육회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5 제2차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친 뒤 검찰의 대한체육회 관련 비리 수사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으며 떳떳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출마의사를 밝힌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표심 공략을 위해 23일 미국·캐나다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골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한다

2015-07-22 17:39:18 차기태 기자

10여년전 일본 뒤흔든 한국인 무장소매치기단 또 범죄행각

일본 원정 소매치기단 망신살 또? 10여년전 일본 뒤흔든 무장소매치기단원, 일본서 체포 3월 밀입국해 범죄 투어 이어가다 체포…경찰 '경계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0여년전 일본을 경악하게 한 한국인 무장소매치기단 일부가 일본에 밀입국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일본 경찰은 10여년전 악몽을 떠올리며 경계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경찰은 지난달 체포한 한국인 남성 2명에게서 '일본 서부에서 수십 건의 절도 등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10여년전 한국인 무장소매치기단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사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포된 두 사람은 김모(49)씨와 이모(54)씨로 10여년전 사건으로 일본에서 형을 마친 뒤 한국으로 귀국, 올해 3월에 일본에 밀입국했다. 이들은 규슈에서 간사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최소 6개 지역에서 수십 건의 절도 사건 등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 4월 오사카 가와치나가노시 우체국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도 이들의 소행이었다. 당시 이들은 타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다 우체국 직원에게 스프레이를 분사한 후 도주했다. 이들은 5월 오사카 니시구 쇼핑몰에서 쇼핑카트에 걸어둔 여성의 가방을 훔치기도 했다. 오사카 경찰은 이들 외에도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만큼 흉악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밀입국을 막기 위해 입국대책을 포함해 각 현 경찰 및 관계기관과 공조해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무장소매치기단은 2004년 일본 도쿄 지하철 역에서 칼부림 사건을 벌여 악명을 떨쳤다. 할머니의 돈지갑을 훔치다 달아나던 이들은 칼과 최루가스를 분사해 역원과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고 결국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제압당했다. 2006년에도 도쿄 지하철 역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최루가스를 분사하고 도주한 한국인 무장소매치기단 사건이 일본을 뒤흔들었다. 당시 경찰관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시민 27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일본 언론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인 범죄를 집중 조명하며 이슈화했다.

2015-07-22 15:23:24 송병형 기자

[Global Korea] National Pension 336.1 Million Dollars Loss, Who is Responsible?

National Pension 336.1 Million Dollars Loss, Who is Responsible? After the merging of Samsung C&T and Cheil Fabric, the National Pension went through great losses, which effects the citizens' retirement savings. And this is deriving resentment from many. The merging was continued regardless of strong opposition and also, there was 336.1 million dollars loss within three days. At this point, The head of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s Fund Management Headquarter, Hong Wan Sun is on the verge of coming down from his position. He stated that there was a discussion regarding why National Pension Corporation's Fund Management Headquarter did not request a consideration review.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국민연금 3일만에 손실액 3361억원 넘어, 국민돈 누가 책임지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서 삼성 편을 든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국민의 노후저축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원망을 받고 있다. '합병에 반대하라'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했지만, 합병 성사 후 연일 주가가 폭락해 3일만에 3361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홍완선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자리마저 내놓을 위기에 처했다. 의결권위원회 관계자는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왜 (의결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IMG::20150722000064.jpg::C::320::}!]

2015-07-22 15:04:27 김서이 기자

러시아 거부 '외계인 찾기 대프로젝트' 가동…스티븐 호킹 등 과학계 환영

러시아 거부 '외계인 찾기 대프로젝트' 가동…스티븐 호킹 등 과학계 환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물리학자 출신으로 러시아 재벌인 유리 밀너(53)가 영국에서 외계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리 밀너는 이날 영국 런던의 왕립학회에서 1억달러(약 1150억원)의 자금을 대 돌파구 듣기(Breakthrough Listen)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 프로젝트는 외계인 존재를 확인하려는 과학자들의 연구들에 자금을 지원한다. 영국의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저명 과학자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나섰다. 호킹 박사는 출범식 연설에서 "우주 어딘가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우리들이 보낸 빛들을 볼지도 모르고 빛 속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천체망원경을 더 많은 시간 사용할 수 있고 더 뛰어난 데이터 처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번 프로젝트가 이제까지의 외계지적생명체탐사(SETI) 프로젝트들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신호를 보냈던 것보다 10배나 넓은 우주 영역에 지금보다 5배 많은 무선주파수대를 100배 더 빠르게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SETI에서 지금까지 1년 걸리던 데이터 처리를 하루 만에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은 현존하는 최고의 천체망원경인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그린뱅크망원경과 호주 사우스웨일즈 주의 파크스망원경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15-07-22 08:59:34 송병형 기자

러시아, 미MD 방패 뚫는 신형ICBM 배치

러시아, 미MD 방패 뚫는 신형ICBM 배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러시아가 향후 6년 내에 전략미사일군이 운용중인 기존 탄도미사일을 첨단 미사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첨단 미사일은 적의 방공망을 교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해 미국의 MD망을 뚫을 수 있는 효과적 무기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사령관 고문 빅토르 예신은 이날 "오는 2021년까지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토폴을 신형 야르스나 야르스-M으로 모두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령관 참모 이고리 데니소프는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면서 "토폴을 야르스로 교체하기위한 예산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군사기술포럼 군-2015에 참석해 올해 안에 러시아군에 40기 이상의 신형 ICBM이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9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신형 ICBM인 야르스는 기존 토폴-M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각개 조종이 가능한 3∼4개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최대 1만1000 km를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07-22 08:59:11 송병형 기자

[사설] '개혁'을 성사시키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가지 부문의 개혁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렵고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는 지금 개혁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어린 학생들이 입시지옥에 너무 시달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만성적인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등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박 대통령도 임기중 이들 4개 부문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4대 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무어라고 논평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개혁안이 제시된 후에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이 제출되고 큰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다. 그런 까닭에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법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다. 사실 힘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이미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자신의 대화 노력이다. 미국처럼 대통령이 야당을 비롯해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청와대로 초청해서 설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다. 때로는 반대의견을 수용하는 용기도 발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혁'을 임기중 기필코 성사시키겠다고 결심했다면, 스스로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 국정과제를 성취하는 데 그 이상의 왕도는 없다.

2015-07-22 03:00:00 차기태 기자

일본 방위비, 한국보다 24% 더 많다

일본 방위비, 한국보다 24% 더 많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1일 공개된 2015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담은 안보법안 개정을 통해 전세계로 행동 범위를 넓히려는 자위대의 현재 전력과 향후 전력 증강 계획이 소개됐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사 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위대원수는 현재 22만 6742명(올해 3월 31일 기준)이며, 방위예산은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 4조 9801억 엔(46조348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일본 방위예산은 원화로 환산할 경우 올해 37조4560억 원인 한국에 비해 약 24% 많은 액수다. 장비 면에서 해상자위대는 길이 248m에 기준 배수량 약 1만9500t에 달하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7척(배수량 24만t), 잠수함 16척(4만5000t)과 기뢰함정 27척(2만 6000t), 초계함 6척(1천t), 수송함 11척(2만8000t), 보조함정 30척(12만6000t) 등 총 137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대잠 초계기 P-3C 69대를 각각 갖추고 있다. 또 공중 전력의 경우 F-15기 201기, F-4 55기, F-2 92기, E-2C 조기경보기 13기 등 육해공 자위대 통틀어 1000기 가까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전력은 일본 정부가 2018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한층 더 증강된다. 최신예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해 호위함 5척, 잠수함 5척이 새로 갖춰진다. 또 초계헬기 SH-60K 23기, 조기 경계기 4기, 고정익 초계기 P-1 23기가 각각 들어오고 미국산 스텔스기 F-35A 28기 등이 가세한다. 더불어 공중 급유기와 수송기 합쳐서 3척이 새로 배치된다.

2015-07-21 19:44:47 송병형 기자

메트로신문 22일자 한줄 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같은 외국계 단기투기자본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21일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을 1분기 보다 0.1%포인트 낮은 0.7%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에 대해 "4대 구조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제112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寡占)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올해 임금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21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반면, 회사는 어려운 시기에 파업 만은 안 된다고 호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몰린 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권력에 관심이 없고 심하게 말하면 냉소적이다"며 정치 개입설을 일축했다. 하나대투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21일 개장 무렵부터 장애가 발생, 고객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가 오후 1시20분 복구됐다.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도 198개 4년제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은 35만727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7.4%를 차지하는 24만976명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21일 고시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때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1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프로그램인 'RCS'의 구매·운용과 규정, 사망 직원 등과 관련한 7개 분야 30개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SK텔레콤에 각각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미국 경매에 나왔던 도난 불화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이 환수돼 21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개됐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7조8천억원)보다 5조9천억원 늘어나고 세수진도율은 4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2015-07-21 19:26:59 차기태 기자

"트럼프를 어찌할꼬"…공화당의 고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막말 제조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24%의 지지율로 2위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13%)를 두 자릿수 차로 앞섰다고 WP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히스패닉 불법이민자에 대한 비하 발언에 이어 최근에는 참전용사 비하 발언으로 연일 언론에서 핫뉴스로 등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당 유력주자가 트럼프에 가려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후보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2015-07-21 19:11:58 송병형 기자

실적 위해 회계조작…도시바 전·현직 경영진 '몰락'

실적 위해 회계조작…도시바 전·현직 경영진 '몰락'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도시바 회계부정 사태는 결국 전·현직 경영진이 모두 회계조작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시바의 제3자위원회는 회계부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서 "기업 최고 경영자와 자회사 사장이 외관상으로 당기 이익을 늘리려고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나카 도시바 현 사장과 이전 사장인 사사키 노리오 현 부회장은 제3자위원회 조사에서 손실 계상 연기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위원회는 현장에서 실질적 지시로 받아 들였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작으로 부풀려진 총 결산금액은 1562억엔(약 1조4500억원)에 달했다. 도시바는 회계 과정에서 손실 계상을 미루는 등의 수법으로 이익을 부풀렸다. 다나카 사장과 사사키 전 사장, 그리고 이들과 갈등을 빚고 이들이 실적 부풀리기 압박을 받게 했던 니시다 아쓰토시 고문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도시바는 부장 이상 간부직 관여 정도를 충분히 검토해 징계를 포함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바는 매달 '도전'이라 부르는 수익개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회사 사장 등과 면담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사사키 부회장이 사장을 역임한 2011·2012년에 과도한 목표를 설정했다. 영업 노력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자 차기 이익을 앞당기고 당기 비용 계상을 미루는 등 회계부정으로 이어졌다. 상명하복의 기업 문화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15-07-21 19:06: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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